국민대 교수들의 표절 재조사 반대 투표결과를 존중하고 5년 후에 재논의합시다. 이게 싫으면 본인이 학위를 반납하도록… 1.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명예롭게 살길 원한다면 권력, 돈, 지위 등에 관심을 가지면 안된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엔 여전히 관의 압도적 우위가 지속되기에 그렇다. 정치적 이전투구에 참전하는 순간 소신은 사라지고 눈치보기만 남게 된다.

민주화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권력이 바뀔 때마다 관료 리더십과 정책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의 잣대까지 흔들린다. 특히나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대통령 취임 직후 각 단체장들은 혹시라도 당할지 모를 불이익을 걱정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상수이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2.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을 내가 읽어보지 않아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표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표절 피해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의 주장이 터무니 없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표절 프로그램에 의한 판정에서도 표절률이 40%가 넘는다는 건 아무리 직접 인용을 했어도 불가능하게 높은 수치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김여사를 옹호하는 신평교수마저 표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제는 소신을 지키며 품위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누구라도 현재 국민대학교 총장이라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걸 표절로 판정했을 때 닥칠 유무형의 불이익을 자신은 견딜 수 있지만, 죄없는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투표에서 재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도 그 대학교수들이 특별히 부도덕하기 때문이라 생각지 않는다. 국민대를 비난하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건가, 모르는 척 하는 건가?

3.
전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국민대가 표절이라 판정해야만 우리 사회 정의가 구현되고 공정이 세워지는가. 이 문제가 이 정도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이는 우리 사회 갈등해결 역량이 아직도 바닥이란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가족의 비위 혐의에 관한 공소시효를 5년간 중지시키는 법을 발의하기로 했었다. 빨리 통과시킴으로써 해답 없는 여론 압박과 혼란을 종식시키기 바란다. 김 여사가 5년간 박사학위를 이용해 이익을 볼 일도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암묵적 합의로 표절에 관한 재조사를 5년 후로 미루기로 하고 국민대 교수단의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향후 이 문제엔 침묵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앞엔 수해복구를 비롯해 이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한 정책쟁점이 기다리고 있다.

4.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전방 G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났을 때 사표를 제출한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 이라크 저항세력이 김선일을 참수했을 때 당시 반기문 외교부장관을 문책하지 않았다.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막을 수 없었던 사건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원칙이었다.

더불어 국민대학교를 폄훼하고, 그 대학 총장, 교수, 심지어 학생을 비난하는 사이버불링도 멈추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갈등과 증오가 넘쳐난다. 내가 국민대 총장, 혹은 교수라도 결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5.
결국 선진국도 수많은 정권교체의 경험 후에야 오늘날처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공무원이 권력을 견제하는 공정한 정치체제를 갖게 되었다. 그건 오랜 시간의 경험과 학습의 축적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모든 걸 정면돌파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하지 말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국민대가 우회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합의해주면 좋겠다.

한줄 요약:국민대 교수들의 표절 재조사 반대 투표결과를 존중하고 5년 후에 재논의합시다. 이게 싫으면 본인이 학위를 반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지요.
덧글:저도 독일 교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메르켈 재임시 박사학위를 가진 독일 청문대상 정치인 전원이 표절 문제로 사퇴했다고 합니다. 메르켈만 살아남은 건 이과라서 였대요. 표절 판독기가 도입되면서 가능하게 된 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