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前 대통령이 싫다고 사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사저 앞에서 쌍욕·폭력적 행동을 경계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두고 혹자는 "본질은 성관련 혐의인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왜 절차상 하자만 두고 그러느냐?"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성관련 의혹이 일부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리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직 그 의혹은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윤리위 징계조차도 그 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내 어떤 절차도 사법부의 어떤 절차도 그 건을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그게 문제가 되어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러니 만일 그게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응당 수사 결과를 기다려 그 결과를 갖고 징계를 하든 비대위를 가든 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사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기야 일이 이쯤되니 수사 결과만 나오면 끝날 일인데 왜 이 난리인가 싶다가도 혹시? 하는 의문이 든다. 이미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혹여라도 누군가 조급한 마음에 수사에 개입해 더 큰 사고를 치는 일이 절대 없길 바란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듯 잘못된 결정을 덮기 위해 또다른 잘못을 반복하여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요컨대 본질이 성 관련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볕안간 최고위원들이 위장사퇴 쇼부터 온갖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본질이 성 관련 의혹이었다면 기다렸어야 맞지 않은가? 그런데 왜 그리 난리법석을 떨며 서둘렀을까? 그러니 조기 전대를 통해 당권읕 차지하고자 함이었다는 둥 실은 수사 결과가 별 게 없다는 둥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 정말 그렇다면 시간 지나면 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세대간 인식의 차이가 다소 있긴 하나 이준석 대표의 여러 언행에 대한 분노도 이해한다. 많은 분들이 이 난국을 끝내기 위해 이 대표릍 조속히 궐위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전 당원이 선출한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데 강제 사퇴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각종 결정이 뭣 때문인지 쫓기듯 행해지면서 국민의힘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 중 하나는 적법절차(Due Process)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 보장이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사법재판에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여론재판 혹은 인민재판에 의해 유무죄의 낙인이 찍혀 인권이 침해되는 마녀사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정치적 고려나 권력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세시대와 절대왕권 시대 수많은 인권 침해를 겪은 인류 역사의 산물이고 우리의 경우는 민주공화정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다. 우리 국민의힘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정신을 지키고자 정권교체를 외친 것 아닌가? 그러니 각자의 속마음이 어떨지언정 더이상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된다.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싫다고 사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사저 앞에서 쌍욕을 하고 폭력적 행동까지 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남이 그렇다고 나도 그리한다면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내로남불적 태도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각성한 시민들이 다른 행동을 위한 용기를 내야 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반공의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외쳐온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헌법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중이다. 이로써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보수의 틀을 벗고 자유주의 보수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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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대표 사퇴가 그나마 혼란을 줄이는 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당원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난맥상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권 원내대표일 것이다. 권 대표가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