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수준은 北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 의원실은 9월 5일 오후 2시에‘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그리고 민간차원 대북 방송 주파수 지원 입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개최 소식이 나가자 일각에서 ‘북한 방송통신’을 국내에 개방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북한당국과 김정은의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북한이 대남 선전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송출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세뇌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어 ‘태영호는 빨갱이이고 이중간첩’이라고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현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94번에는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의 내용이 담겨있다. 즉,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는 말이다.

또한 통일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측 선개방을 추진하고 사회문화체육 분야 교류 재개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단계별 상호개방 추진 및 사회문화체육교류 협력 분야 발굴·추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밝힌 ‘북한방송 선제적 개방’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선제적 개방은 물론 남북 간‘상호개방’하는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 북한 방송통신 개방은 북한정권이 붕괴한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남북 간 방송통신 ‘상호개방’ 문제는 尹 정부에서 처음 말한 국정과제가 아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해도 우리 체제가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보수층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추진하지 못했던 문제이다.

우리가 북한의 방송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한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 방송통신을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로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방송통신을 자유롭게 보면 북한 체제는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그런데도 북한 방송통신의 선제적 개방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는 것은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크게 흔들어 보기 위해서이다.

현재에도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서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들은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체제가 끄떡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크게 동요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 지도층에 체제·이념 대결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확고히 보여주어야 한다.

내가 북한에서 본 남한 영화 중 가장 마음을 흔든 영화가 남로당의 활동상을 다룬 ‘태백산맥’이었다. 당시는 90년대 후반으로, 북한에서는 ‘심화조 사건’으로 매일같이 사람들이 잡혀가고 처형되고 있었다. 당시 나는 대한민국에 ‘남로당 활동상’을 다룬 영화가 있다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나의 마음을 흔든 것은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공산주의는 이념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사람의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대사였다. 이 한마디에 90년대 후반 북한의 실상이 오버랩핑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일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北과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전 세계는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의 한류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심지어 BTS 등의 K-POP은 세계 문화를 선점하는 경지에 올랐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수준은 매우 높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인터넷 우회로를 통해 북한의 통신들과 신문들을 열람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수백 편의 북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이 업로드되어 있다. 또 우리는 중국의 방송통신들을 국내에 개방했으나 국민들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가지 않았다.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케네스 배 선교사는 北에 있으며 매일 같은 프로그램만 나오는 북한 TV 방송을 시청한 것이 가장 곤욕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차라리 노역에 동원되는 게 더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는 자유와 반공주의 혼용의 시대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는 총 33번을 언급하였다. 尹 대통령이 사용한 ‘자유’는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뜻의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던 국가 권위주의적인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반공주의 혼용 사용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

국내 북한방송 선제적 개방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민간차원 대북 방송 주파수 지원’ 문제이다. 지난 시기 민간단체들은 대북 방송을 자체적으로 송출할 수 있게끔 주파수를 할당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그 어떤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우리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에 ‘북한방송통신 개방’에 대한 찬반 양쪽 입장의 토론자를 모시고 해당 주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윤석열 정부의‘남북 간 상호교류 활성화 국정과제’가 달성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