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검찰 소환에 응하고 안 응하고는 그의 자유다. 그러나 그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특혜나 특권은 없다.
검찰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소환했다. 이재명은 펄펄 뛴다. 검찰이 털다 안되니 말꼬투리를 잡았다! 정치보복이다! 감히 야당 대표를 소환한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치란 본디 말로 하는 것이다.특히 선거는 가장 치열한 정치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는 가장 엄하게 처벌한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이 서면조사로 대체하려 했으나 이재명이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그 서면조사가 이상하다.
또 정치보복이라니, 5년 내내 적폐청산의 깃발 아래 두 전 대통령을 포함한 수백 명을 감옥에 보내며 정치보복에 혈안이었던 문 정권 사람들이 입에 담을 말은 아니다. 뭐, 감히 야당대표를 소환한다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명제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출발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가 검찰 소환에 응하고 안 응하고는 그의 자유다. 그러나 그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특혜나 특권은 없다. 앞으로 그가 해명해야 할 의혹은 산더미 같다. 그나 민주당이나 법과 진실 앞에 예외가 아니다.
이번 사안은 선거법 위반이다. 유죄가 획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비용 400억 원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한다. 그 또한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찰 나아가 윤정권과 일전불사(一戰不辭)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는 착각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에 도전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이길 방도는 없다. 지금이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진실을 고백하고 새로 출발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는가!
만인(萬人)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이인제(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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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3, 16:53












이승만부터 여러 정치인은 봤다만 이재명처럼 철면피는 본적이 없다, 각종비리, 글구
불법행위 및 형수와의 불화등 보통 사람이 아닌 대권을 넘보는 자가 온갖 비리에 얽혀
있으면서도 얼굴엔 항상 웃음만 가득한 저사람, 이재명은 정말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칼로 x구녕 찢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사망. 멀쩡 시민을 강제 입원. 불륜 불륜 연인 관계였던 사람을 허언증 등으로 몰아 붙여 매장. 연루자들이 하나씩 죽어 나가고. 잔혹 살인마 조카 변호. 아들 도박 과 성매매 의혹. 검사를 사칭한 전과자. 음주운전 전과자. 전과 4범. 조폭 20억 폭로.가 있었다면, 석사논문 90% 표절, 경력으로 사용. 주민 토지 강제수용, 내 편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기. 변호사비 대납. 추잡한 재판거래 ....
법의 정신이 그렇다는 얘기지. 현실은 현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