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간 북한동향 분석/코로나 때문에 휴전선 일대에서 야외 훈련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한 듯.
지난 한 주 북한 동향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로, 을지프리덤실드 2부가 끝났으나 맞대응 성격의 무력 시위는 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한·미의 UFS 사전 연습 앞두고 김여정의 거친 담화 발표, 8월 17일 새벽 순항미사일 2발 발사 등 통해 UFS 2부시에는 맞대응 성격의 무력 시위할 듯했으나 지난 주 결국 무력 시위 대신 29~30일 3년 6개월 만에 한국의 민방위 격인 노농적위군 지휘관들을 평양으로 소집해 회의를 열고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북한이 무력 시위 대신 회의 소집과 같은 로우 키 대응을 한 것을 보면 아직 코로나 승기를 완전히 잡지 못한 것 같으며 코로나 때문에 휴전선 일대에서 야외 훈련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8월 말 로켓용 액체연료 엔진의 연소 시험을 감행한 정황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이 ICBM이나 인공위성 등으로 위장한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힌남노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선 북한이 당장 전략적 도발로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태풍 이후 북한의 정권 수립일(9월 9일)인 다음주가 주목된다.
둘째로, 북한이 살몬 보고관의 방한과 관련하여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맹비난을 퍼부은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주 엘라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저 태영호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등을 만난 것과 관련해 조선중앙통신과의 질의 응답에서 “미국의 꼭두각시가 국권을 침해하는 망발을 늘어놓는다”고 맹비난했다. 또 “악성 비루스를 유입시키기 위해 너절한 삐라와 물건짝들을 날려보내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인간쓰레기들과 붙어 돌아다녔다”라며 탈북민들을 만난 것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는 인권 문제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을 다시금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할수록 대화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살몬 보고관에게 제가 이야기했듯, 한미는 비핵화 협상에, 유엔은 북한 인권 개선에 우선권을 두는 ‘일정한 분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 인권문제에서 ‘압력과 지원’의 투트랙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韓美훈련 맞대응 무력시위는 못하고 유엔 보고관만 비난
-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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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