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큼 복지가 잘된 나라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노인 세대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 아닌가요?
<이 글은 한국의 노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어느 단체장의 글과 활동에 대한 나의 질문이자 주장입니다. 이분과 오랫동안 인터넷상에서 노인 복지는 물론 정부의 정책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아 왔으며 직접 만나 얘길 나눈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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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답장 감사합니다.
(English version is below)

회장님의 저의 글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22. 11. 26). 이에 다시 글 드립니다.
We need people to speak their mind!>

잘 아시다시피 노인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최근에 일본 교토를 13년 만에 다시 다녀왔습니다만, 여전히 교토역 앞 노숙자들이 있더군요.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노숙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90년대 초에도(당시 일본경제 세계 2위) 오늘날처럼 도쿄 지하도와 우에노 공원에도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복지 국가군이 모여 있는 북구의 헬싱키, 스톡홀름, 오슬로, 암스테르담, 코펜하겐의 시내나 역에서도 역시 노숙자들은 있었지요. 세계 어딜 가든, 하물며 절대로 거지가 없어야 하는 사회.공산주의 국가들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러시아, 중공, 베트남, 쿠바 등). 물론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외 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소위 복지를 한답시고 재정을 거덜내 결국 나라가 망했거나 그 지경에 와 있음도 보았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한때 그토록 잘살던 그들이 노숙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볼 때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았지요.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역시 수십 년 세계를 누볐다고 했습니다. 미국 생활, 특히 뉴욕에서 몇십 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뉴욕은 물론 LA 등 미국 역시 노숙자가 없는 곳이 없지요. 근데 회장님 눈에는 미국을 포함 전 세계에 널려있는 노숙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도 저도 아니라면 도대체 마치 한국에만 노숙자와 불우 노인이 있는 양, 지난 20여 년간, 정권(좌파든 우파든)과 관계없이, 누가 정권을 잡든, 나랏빚이 얼마가 되든 말든, 연일 북한이 핵무기 위협을 하고, 실제로 9.19 군사협정을 해놓고도 미사일을 쏘고, 급기야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을 넘어 우리 영해에 근접해 떨어져도, 작년(2021 문 정권)에 이미 국가부채는 2200조에 육박했다는 신문기사도,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763조 원이란 엄청난 빚이 폭증했다는 일간지 보도가 있었지만, 도통 회장님 눈과 귀에는 이런 기사와 뉴스가 접수되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마디로 국가안보를 보나, 경제 위기로 보나, 어느 한 곳 위기 상황이 아닌 곳이 없는데, 이런 가장 시급한 현실적 문제는 도외시한 채, 노인복지 예산을 우선시하는 회장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혹시, 회장님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한국과 같은 환경에서 이만큼 의료 복지를 포함 운동 시설 등 전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잘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1945년에서 1955년 사이에 출생한 우리 세대는 극빈과 함께 살아온 세대입니다. 이 시절을 잊지 않고 있는 나는 지난 몇십 년간이 꿈만 같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는 우리 노인 세대의 공통점 아닌가요? 축복받은 세대 아닌가요?

사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문 정권은 비생산성 복지예산을 수십조 원 썼지요. 그 예산의 절반, 아니 10분의 1만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를 했다면, 오늘날 실직에 희망을 잃고 급기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은 최소화됐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미래 세대의 영역인 양자컴퓨터는 물론 메타버스 등 5차 산업혁명에 투입할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국제 사회는 이미 이에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있어요. 회장님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알고도 이를 외면한 채, 복지예산을 계속 요구한다면 이는 분명 대한민국의 비젼을 저버리는 행위일 것이며, 결국 자식 세대의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 버리는 결과가 될 겁니다. 궁극적으론 그토록 원하는 노인복지도 사라질 것이며, 다시 우리가 살았던 춥고 배고팠던 1945~1953년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회장님이 진정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위한다면 그 우선순위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첨단과학에 둬야 할 것입니다. 당장 1조 원만 지원해도 양자컴퓨터 개발에 투입할 인재 200여 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등은 이미 큰 진척을 보고 있어요. 그래도 노인 복지비가 우선인가요?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회장님은 진심으로 여전히 한국 노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빈곤하고 열악하다고 여기나요? 그래서 현 정부도 이전 정권처럼 엄청난 빚을 내서라도 그런 무의미한 쇼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 정권도 그렇게 할 경우, 그 빚은 누가 갚지요? 이에 대한 회장님의 답은 아직 들어 본 바도 읽어 본 바도 없습니다만. 자식에게 빚을 남기고 떠난 부모가 되자는 건가요? 1945~1955년 사이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그토록 비참했던 시절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선진 강대국에 속하는 어느 나라도 그들의 빈곤과 굴욕의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듯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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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for your respond, Mr. Chairman.

As far as I know, the problem of the elderly has always been in human history. Recently, I've been to Kyoto, Japan. The fact that homeless people in front of Kyoto Station were no different from those at Seoul Station and Yeongdeungpo Station. Of course, 20 years ago, there were homeless people in Tokyo underground and Ueno Park.

I saw some of homeless people in person in the cities of Helsinki, Stockholm, Oslo, Amsterdam and Copenhagen in downtown or at stations. You know wherever we go, even in the world's top welfare states, we will see them. I mean such kind of bad conditioned old people also have been lived with us in the human society since the history began.

You know whenever I saw them, I thought that the elderly in Korea were a truly blessed generation, me and you as well, born between 1945~1955. The idea is the same now.

The countries I have pointed out are those whose countries are not likely to be invaded by the enemy. Korea is not like that at all. Don't you think so?

As you know well, our country, S. Korea has the potential to be invaded by N. Korea or together with China just like in 1950. In particular, they have nuclear weapons, but S. Korea does not, you know well too, right?

My point is that the first thing I'm worrying about is not elderly people but national security. Secondly, it's an investment of macroscopic for future generations. And then welfare for the elderly.

You know when a country collapsed, anywhere in any era, everything was gone with it immediately. This is the history and reality that I've learned and experienced.

Do you think if we had been lost S. Korea by N. K and Chian in Korean War, not only me but also you, could we be able to enjoy today's our life of the freedom and prosperity? Maybe not, because I mean you also experienced how terrible the Korean War, don't you?

It seems that what we have in common is the issue of welfare, especially welfare for the elderly. But your main concern is senior welfare first, and mine is national security first, and then economy power, and third is senior welfare. This seems to be different.

Lastly, do you really think that Korean elderly are so poor, compare to other countries,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spend such super large scale of money for them? I don't think so. I strongly think that in my generations born between 1945 and 1955 shouldn't forget the time of so miserable state. Agre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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