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확대하자는 거대야당, 생활보장 떡볶이 가격제는 왜 안 주장하나요? 야당이 화물연대 안전운임 3년 연장 + 3품목 확대를 중재안이라고 내놨네요. 거대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렇게도 정책적 식견이 없어서 어쩝니까.

일몰을 폐지할지 지속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3년 연장을 하기로 한 것은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한 확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안전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의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 확대를 제안하다니, 야당의 원내대표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싶습니다.

효과가 분명해야 안전운임제 지속이나 확대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지입차주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을 가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운송료 최저가격을 보장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고서는 안될 일입니다.

동네 분식집 사장님 손에 콘테이너 차주처럼 월 350만 원도 안 남는다고 떡볶이 가격 하한제를 도입할 겁니까? 이 정도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실 숱하게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 떡볶이, 떡라면, 커피, 노래 한 곡당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자는 말은 왜 안했습니까?

민노총 화물연대는 원래 민주당 편이라 그렇다는 것 말고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원칙을 세우자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판을 접게 된 마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들이댄 내용을 보니 역시나 중재안이 아니라 사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