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국 중국-인도 軍 육탄전은 핵 억지력의 방증.
최근 중국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인들이 충돌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사태가 벌어졌다. 특이한 점은 수백 명의 군인들이 충돌했음에도 이들은 총을 쏘지 않고 맨주먹으로 싸우거나 몽둥이를 들고 싸웠다는 것이다. 양국은 1975년 이래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을 겪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투가 주먹이나 돌과 쇠파이프, 가시 철사를 감은 몽둥이로 이뤄진 '난투극'이었다.
핵까지 가진 군사강국인 중국과 인도가 21세기에 석기시대도 아니고 총 한 발을 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총을 쏘지 않을까. 그것은 양국 정부가 총격전이 곧 포격, 미사일로 확대되다 결국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무기인 핵을 가진 국가들이기에 큰 싸움을 하지 못하는 것, 이번 중국과 인도 국경 충돌 사태가 바로 핵 억제력의 방증이다.
두 핵 보유국가의 석기시대 싸움을 보면 북한을 마주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도 명확하다. 북한 김정은이 ICBM 발사장에 딸과 함께 나오는 등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우리도 핵무장을 통해 핵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력 실행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시적 핵 보유 통한 ‘직접 억지력’ 확보문제, 자체 핵개발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무장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시적 핵 보유로 對北 '직접 억지력’ 확보해야
-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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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08:41












태영호 군의
한시적 핵보유
바로 맞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