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습니다. 지난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에 언급된 이른바 '헝가리 제도'는, 결혼을 할 경우 신혼 부부에게 목돈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해주고, 첫 아이 출생시 이자 탕감, 둘째 아이 출생시 원금의 3분의 1탕감, 셋째 아이 출생시 원금 전부 탕감을 해주는 것이 대강의 골자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약 30퍼센트 정도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고 답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합니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더더욱 길이 복잡합니다.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노후보장 등 모든 제도가 얽혀 있고, 결국은 윤 대통령의 3대개혁과제 노동개혁(정년연장, 재고용, 육아기 유연근무), 교육개혁, 연금개혁 역시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습니다. 즉,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어찌 되었든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