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알 권리는 북한 인권의 핵심이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입니다.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설 명절에도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혹한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동사(凍死)하고 아사(餓死)하는 북한 주민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굶주림만큼이나 힘들었던 것이 자유와 외부 정보에 대한 갈증이었다고 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들은 어두운 동굴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이고 희망의 끈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는 북한 인권의 핵심이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김여정의 한 마디로 시작된 대북전단살포 금지, 이미 북한이 위반한 9·19 군사 합의에 의한 대북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사용을 즉시 재개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자유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북한 인권의 회복이야말로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설날 아침, 기쁜 소식을 알리는 까치 울음소리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길이 다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남북한 국민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는 새해, 즐겁고 평안한 설 명절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