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70세 상향은 노인 학대다

오늘의 지하철은 선배 세대들이 흘린 피와 땀의 상징이다. 무거운 짐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吳 시장의 논리는 틀렸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연일 뉴스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지하철 적자 운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강하게 반박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하자고 하는데 안 그래도 사각지대로 몰린 노인들을 학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노인폄하 발언으로 정치생명이 끝난 정동영의 사례를 벌써 잊었느냐"고 일갈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반대한다. 지하철 적자 운영의 원인 가운데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부분일 뿐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적자 운영의 무거운 짐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한 것은 아주 잘못된 소리다.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의 혜택을 준 것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케이스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한민국 유일의 경노(敬老) 복지제도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우대는 1984년 전두환 정권 때 시행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하철 운영 적자 요인은 노인 무임승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노조의 파업과 과도한 근로자 임금 체계와 놀고먹는 유휴인력.합리적인 경영능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이동수단에 대한 복지 혜택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축소한다는 것은 생각이 모자라는 것이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내버스도 무임승차 실시를 검토한다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 오세훈 시장이 지하철 적자 운영의 무거운 짐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아주 짧은 생각일 뿐이다.

오늘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세대가 70세 이상 기성세대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무거운 짐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오늘의 풍요를 가져다 준 선배 세대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갚을 방안을 마련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기존의 경노우대 복지 혜택마저 축소하거나 박탈하려 하는 것은 건전한 발상이 아니다. 노인 학대나 다름없다.

오늘의 젊은이들이 늙지 않을 비법이라도 있는가? 미래학자 토인비는 "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충효 정신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 선배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풍요와 혜택은 누리고 은혜에 대한 보답을 외면하려 하는 것은 배은망덕일 뿐이다. 오늘의 지하철은 선배 세대들이 흘린 피와 땀의 상징이란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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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3-02-05 오전 11:36

    "지금 나라 빚이 1000조원에 달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특혜도 포기하겠습니다. 특권을 포기한 덴마크 국회의원들 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이라고 하여 전철을 무료로 탔는데, 전철 회사들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돈을 내고 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원래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연봉 수천만원을 받는 고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니 원래대로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아는데 무모(無謨)하게 봉급을 올려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를 일으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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