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全大에서의 개입부터 중단하고, 당내 기득권 즉 윤핵관 세력부터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라.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MZ세대 공무원들을 만나서 '기득권 혁파'를 말했다고 한다. 처음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있을 때, 전 정권의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수사를 하길래 그가 진정 우리 사회의 '기득권 혁파'에 앞장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한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때는 '너무 수사권을 휘두르고' '도가 지나쳐 잔인한 느낌'도 있었지만…그래도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기득권 혁파는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2021년 이후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할지도 모른다며 함께 한다는 사람들 얘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걸 보고는 기대를 접었다. 지금 소위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비롯… 과거 실패한 정권에서 책임이 있거나, 물갈이 과정에서 교체되었거나, 뭔가 부정부패나 형사 사건이 걸려있거나…등등… 정의롭거나 개혁적이라기보다 주로 권력과 이익을 추종하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 구태 중의 구태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건 뭐지?" "도대체 그들과 무슨 개혁을 하며, 왜 정권교체를 하려는 걸까?" 설상가상으로 입당 이후 불거진 X파일건을 접하면서 가족 등 주변의 여러 문제로 인해 기득권 혁파는 더더욱 어렵겠단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가까스로 대선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런 생각은 인수위와 첫 조각의 인사를 보면서 더욱 강해졌다. 소위 서울대를 나온 50~60대 남성, 검사 출신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나 행시 사시 출신의 고위 관료들, 혹은 김앤장 등 그야말로 엘리트 세상이었다. 세상이 변해 엘리트보다 현장의 잔뼈, 다양성, 정무적 감각, 소통능력, 시대적 통찰력과 융합적 감각, 리더십 등이 훨씬 중요한 세상인데 전혀 시대와 맞지 않았다. 그 외 각종 인사에서도 윤핵관 등의 추천으로 일종의 전리품 나눠먹기가 행해졌다. 산업화로 대변되는 보수의 기득권과 민주화로 대변되는 진보의 기득권이 교체되어 새로운 시대의 선진국형 인사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젊고 역동적인 현장 전문가들, 철학과 진정성을 갖춘 미래 지도자들이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길 바랐지만 기대난망이었다.
최근 여당 전대에서 보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윤심을 내세워 막무가내로 경쟁자들을 제거하며 당권 장악에 몰두하고 그런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행태를 윤 대통령이 묵인하거나 개입하는 걸 보며 나 포함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기득권 혁파는커녕 기득권 보호의 핵심이 되어감을 보며 실망하는 중이다. 엊그제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사건에서 우리 사회의.뿌리깊은 법조 기득권과 엘리트 기득권, 부패 기득권의 민낯을 본 이후 그 좌절감은 더욱 깊어졌다.
스스로 기득권이 된, 혹은 기득권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다른 기득권을 혁파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력이 있을까? 과연 이 상태로 개혁의 동력이 생길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제대로 된 국가 개혁과 기득권 혁파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부터 혁파해야 한다. 우선 전대에서의 개입부터 중단하고 당내 기득권 즉 윤핵관 세력부터 해체하고 대통령실 및 내각, 검찰의 기득권적 성격부터 대폭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라. 그러면 국민들은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자신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으면, 호위무사가 무슨 필요가 있나? 당도 총선도 퇴임 후도 뭐가 걱정이겠는가?
尹 대통렬, 자신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부터 혁파해야
- 이언주(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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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09:19












민주주의의 화신 김영삼,김대중도 당 총재로서 상도동계,동교동계 가신 그룹을 측근에 두고 정치했고, 노무현도 친노 그룹이 있었고, 문재인의 친문 세력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준석이 윤핵관이라고 네거티브 프레임을 씌운 친윤 세력이 있는 게 무어 문제인가. 노무현,문재인도 黨政 분리가 실패였음을 자인하고 당에 적극 개입했다. 대통령제 하에서 실권을 가진 최고 당원인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는 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당정분리는 쑈다. 이 무슨 국론분열,국력 낭비적인 헛된 쑈인가.
自中之亂을 반기는 세력은 극렬 좌파 민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