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선창(先唱)한 사람이 이재명 성남지사 아닙니까?
<국민은 2월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향배만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광화문에 모인 개딸들과 '대선 불복' 세력의 목소리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할지 그 향배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토착비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2월 13~14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 즉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국민은 58.8%였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9.2%에 이릅니다.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결보다 5.6% 포인트 높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실시될 때는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던 시점입니다. 이제 이재명 구속과 사법처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4895억 원 배임', '성남FC 후원금 133억 원 뇌물' 등 이재명의 각종 범죄 혐의가 적시된 구속 영장 내용을 훤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를 앞세운 대북 불법 송금 액수는 10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는 김성태와의 대질 신문에서 그 돈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확보에 대한 대가’라고 우겼습니다. 장사꾼 김성태가 그 돈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벌여온 '지자체 토착비리'입니다. 이재명의 토착비리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어떻게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시스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입니까?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선창(先唱)한 사람이 이재명 성남지사 아닙니까? 제1 야당 대표는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말아야 한다면, 160석 의석 가지고 국회에서 ‘제1 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통과시키십시오. 마구잡이로 날치기 입법을 쏟아내는 민주당에게 그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토착비리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법집행이 왜 ‘검찰 독재’입니까? 이재명 사법처리 막겠다고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2차 검수완박하겠다는 민주당의 그 행태가, 바로 입법독재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토착비리' 처벌이 왜 ‘검찰 독재’입니까?
- 정진석(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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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0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