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對美 핵 군축회담 압박용. 오늘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이와 동시에 김여정이 담화문까지 냈다. 김여정의 담화문 내용을 보면 북한은 액체연료의 암풀화, 재진입, 기습 발사 등 모든 면에서 기술적 완성을 끝내고 이제는 양적 증가만이 남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어 미국의 향후 대응을 보면서 태평양에 대고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했다.

현재 북한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미국의 B-1B 출격에 대한 단순 반발일까. 올해에 북한이 ICBM 완성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단 북한이 발사시험 시점을 한미연합훈련과 B-1B 출격에 대한 대응용으로 포장해 책임을 한미에 돌리는 것뿐이다.

우리는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전술핵은 대남 선제공격용으로, ICBM은 대미 반격용으로 구분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은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한 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향후 북한의 핵 개발 방향을 ‘선제공격용 전술핵 개발’과 ‘반격용 전략핵 개발’로 분리하여 제시했다. 이번에 두 번에 걸쳐 나온 김여정의 담화에서는 ICBM이 대남용이 아니라 대미용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을 향해 아직은 태평양을 향해 쏴보지 못한 미완성품이니 미국이 핵 군축 회담을 받아주면 대미용 ICBM 개발만은 중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아직 ICBM을 완성 못한 지금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적기라는 주장이 계속 울려 나오고 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미 전략폭격기 B-1B 출격 정도로는 미국 본토를 향한 북한의 ICBM과 핵 개발을 멈추지 못한다. 미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대미 ICBM 위협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술핵과 전략핵을 구분하여 대처하는 북한의 핵 군축회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담보도 없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핵 균형을 이룩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결국 우리의 자체 핵 보유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