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나 특권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특권이나 권한은 절제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빛이 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체포, 구속 때문에 국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권이라기보다는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뇌물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1월에 소집했고, 공휴일인 3월 1일부터, 단 하루의 빈틈도 없이 또 소집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불체포 특권이 반대로, 불체포 특권을 위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왜곡되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대통령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27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에서 민주당 內 이탈표를 막기 위한 애처로운 호소처럼 보였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권한이나 특권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권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기댈 생각이 없으니 임시국회를 열지 말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권 의원처럼 본인이 억울하다면, 판사 앞에 나가서 본인의 최고의 치적이라고 자랑한 대장동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법 판단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겁에 떨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특권과 권한을 절제해서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특권과 권한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같이 깨끗한 정치인에게 불체포 특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던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