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확장억제 전략이나 불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해체 후 미·러에 이은 세계 3대 핵 강국이었는데 미·영·러의 안보보증과 넌루가 법안으로 핵무기를 모두 해체하고 비핵 국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안보 보증의 당사자였던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금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러시아가 과연 침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리비아의 카다피는 미국의 정권 유지 보증으로 핵개발을 포기했으나 그 정권은 내부 폭발로 무너졌습니다.

프랑스는 드골이 핵개발을 반대하는 미국을 향해 뉴욕이 핵 불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는 질타를 하고 나토를 탈퇴한 후 바로 핵개발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미국이 반대했지만 자주 국방을 위해 핵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묵인 아래 지금 200기 가량 수폭·원폭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국 안보를 위해 최상의 선택을 해야 하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미 의미를 상실한 외교 압박으로 북이 핵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무너질 건데요?

악령(惡靈)은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를 북핵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2017.5 대선 전부터 적극적으로 남북 핵균형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불확실한 확장억제 전략이나 불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 핵균형 정책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동북아 대(對) 중국 방어 정책에도 부합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