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수준에 이르는 처벌을 입에 담아서야 쓰겠나? 형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다. 유머) 두 얼굴의 사나이

어제께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패가망신시켜야 한다.”

음주운전자가 아무리 밉다손 치더라도 우째 일국의 장관이란 자가 그것도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의 장관이 돼 가지고 ‘패가망신’을 입에 담다니….

음주운전자의 소행으로 치자면야 사적 보복을 許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 상처에는 상처. 멍에는 멍으로 대응했으면 나도 좋겠다. 그래도 장관은 우리 같은 길거리 사람도 아니고 시장통에서 노는 장사치도 아닌데 사적 보복 수준에 이르는 처벌을 입에 담아서야 쓰겠나? 패가망신은 사적 보복 수준이 아니라 하겠나? 형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다.

희룡아. 너를 두고 세상이 잘 한다. 잘 한다 말해 주니까 네 눈에는 세상이 말랑해 보이냐. 응? 아니면 자네가 시방 세상을 희롱하는기가?

문재인을 처벌하라는 말은 하지도 못하면서 만만한 소시민에겐 살모사 같이 독하게 나왔다. 이런 자를 일러 가로되 '두 얼굴의 사나이'라 하지 않는가. ‘두 얼굴’은 소신 없음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