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없는 부산 금정구 의회, 관광프로그램 참고한다며 돌고래 관광 크루즈 여행.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지난 4월 ‘재정 준칙’ 제도 시찰을 이유로 스페인·프랑스·독일에 열흘간 출장을 다녀오면서 세금 9000만 원을 썼다고 한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 의원들도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 부산도 당연히 모든 구의회가 해마다 최소 1회에서 많게는 3회 이상 해외 여행을 다녀오고 있다. 연제구 의회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이 짧은 기간에 무려 3회나 연수를 빙자하여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부산 금정구 의회의 경우 범어사·금정산 관광프로그램에 참고한다면서 돌고래 관광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금정구는 해운대구나 남구처럼 바다를 접한 것도 아니고 내륙에 있는데 돌고래 크루즈가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고 싶다.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부산 사하구 의원들도 호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수행원들 경비는 빼고 의원들 경비만 7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탕진했다고 한다. 16명 전원이 갔다고 한다. 상임위도 다르고 각자 전문 분야도 따로 있는데 어떻게 전원이 오페라 하우스나 국립공원 관광을 갈 수 있나?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구의회 의장의 인터뷰 발언이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란다. 보고 와야 접목이 되지 듣는 것만으로는 어렵단다. 요즘 인터넷, 유튜브, 챗GPT, 구글지도 등 없는 게 없다. 굳이 안가도 필요한 자료 다 볼 수 있다. 근데 구의회에서 의원 전원이 직접 가서 봐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부산 모 구청에 근무하는 선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 사람 대답이 ‘서로 서로 봐 주는’거라고 하더라. 즉 구청 공무원들은 의원들 해외 여행 가는 거 봐주고 그 보답으로 의원들은 공무원들 적당히 봐주는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산만 이렇겠나? 전국의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봐주고 있는 것이다.
가령 성남시 의원들 해외 여행 다니는 거 봐주면 성남시 의회도 성남시장 이재명 일당이 업무 핑계로 해외 여행 다니는 거 봐주는 식이다. 아마 그런 이유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 의원들이 한 군데도 예외 없이 해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이 가능한 게 아닐까 싶다. 결국 그 피해는 세금 내는 국민의 몫이다.
교도소에서 나오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안쓰러운 얼굴로 안부를 묻자 아들놈이 이렇게 말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안합니꺼’.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아이구 이 자슥아 그 좋은 말을 어찌 그기다 갖다 붙이노?’하며 나무란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 여행 다니는 도둑놈이 ‘백문이 불여일견’ 운운하는 소릴 들으며 그 어머니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다. 무식하든지 뻔뻔하든지 둘 중 하나다.
하기야 대통령 영부인이란 여자가 한국은행 관봉권 들고 다니며 한번에 옷을 4000만 원어치씩 사입는 아프리카 후진국 같은 나라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들이라고 그 수준을 넘겠나 싶기도 하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나라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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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회는 폐지하는것이 정답이다. 처음엔 무보수루 복무한다더니 이젠 그 봉금액이 어마무시할 정도라지? 시군구의회는 폐지하는것 정답이다.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마치 지자제 안하면 민주주의가 아닌것 처럼 지자제에 목매던 민주팔이 김영삼,김대중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쯤 됐다. 시작하기 전부터 예견된 결과 아닌가. 민주주의는 아무나 하나, 수준에 걸맞는 제도를 택해야지. 그런 면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10월 유신을 한 박정희 대통령의 식견이 새삼 위대해 보인다. 지자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라? 예라이, Z뿌리 민주주의라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