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産 농수산물은 현재 수입금지 중
6월11일 현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이마트 앞 네거리 근처 건널목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빨간색) 수입
5천만이 반대(빨간색)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구로을지역위원회>
이 플래카드는 마치 정부가 후쿠시마産 수산물을 수입하려 하거나 수입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게 바로 ‘詐欺(사기)’다. 왜냐하면 현재 해당지역 농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현 정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부근 8개 縣(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도치기, 군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2013년 9월에는 특별조치로 위 8개 縣에서 잡히는 28개 어종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WTO는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고 판결, 한국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해당지역 농수산물은 현재까지 수입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모르고 있을 리 없다.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産 수산물을 수입하려 하거나 수입하고 있어서, 이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詐欺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만 그러겠는가. 만일 詐欺가 아니라고 하려면 플래카드에 이렇게 써야 한다.
<정부의 후쿠시마産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계속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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