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3대 요소 朴鳳煥(박봉환 • 1933~2000) 전 동자부장관은 경험과 독서, 통찰을 통해 터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대학교수들이 참고한다는 저서를 펴냈다. 1988년 나온 「現代資本主義(현대자본주의)-그 고뇌와 활로」라는 上下 두 권의 책이다. 이 책은 全經聯(전경련)이 주는 ‘올해의 경제서’에 선정된 바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의 바탕인 자본주의가 재도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 요소를 꼽았다.
▲권력자는 개인의 욕망을 희생해야 하며,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대중을 바른 길로 이끌고 가야 한다.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나 국가를 병들게 하는,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대중, 특히 근로자는 민주주의의 남용과 과잉을 경계하고 자기절제와 節度를 지켜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①청렴하고 氣槪(기개) 있는 관료 ②賤民(천민)성을 벗어난 진취적 자본가 ③분별력 갖춘 국민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현실은 어떤가. 필자가 보기에 이 가운데 가장 모자란 부분이 ③이다. 우리 국민 다수는 근거 없는 煽動(선동)에 너무 잘 속아 넘어간다. 지금의 대표적인 현상이 일본에서 방출한다는 ‘원전 오염수’다. 海流(해류)는 偏西風(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무게 몇 백t 되는 항공기조차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미국에는 빨리 가고, 반대로는 늦게 온다. 즉, 일본 동쪽에 버려지는 원전 오염수는 하와이,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중동, 인도양, 동지나해를 거쳐 가장 늦게 우리나라 남해안에 이르는 것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본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한 다음 내리는 결론에 따르겠다는 것 아닌가.
이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야당과 이에 뇌동하는 세력들은 일본과 가까운 한국이 최우선 피해국이 되는 것처럼 떠들어댄다. 분별없는 국민들을 노린 선동이고, 잘 먹힌다. 이런 국민들이 다수인 한, 누가 집권하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기 힘들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