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법조문이 모자라서 패역을 처벌하지 못한 예는 없다. 의지가 없을 뿐이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광우병 시위 주도자 “팩트 관심 없었다, 오염수 괴담도 판박이”》그리고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다.《‘괴담 손실’ 수조 원, 국민이 떠안았다…선동자들은 아무 책임 안져》

국민의 수준은 가히 선진국급인데도 왜 저런 허위 선동은 사라지지 않을까?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힘당에 게으름과 무력감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국힘당은 “허위 선동을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반론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법조문이 모자라서 패역을 처벌하지 못한 예는 없다. 다만 국힘당의 의지가 없을 뿐이다.

국힘당은 민주화란 말 앞에서는 주눅이 드는지 감히 상대할 마음을 먹지 않는다. 그저 지금만 일없이 지나가면 그만이다는 자세이다. 이것이 허위 선동자에게 에너지 공급이 되어 대놓고 거짓 선동을 하고 춤추게 했다. 지금 또다른 민주화 유공자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국힘당은 큰소리로 반대를 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태도가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대개의 악조문(惡條文)은 국힘당이 멀찍이 서서 구경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광우병 선동이 언제 적 일이며 사드 선동이 언제 있었던 일인가? 저런 선동으로 재미를 본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떵떵거리며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낸데” 하며 으시댄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재미를 보려 허위 선동에 나섰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겨우 한다는 소리가 흘러가버린 광우병 선동과 성주 사드 선동이 “허위 선동이 아니었느냐” 따지고만 앉았다. 촌놈이 버스가 지나간 후에 손을 든다지만 촌놈도 국힘당 같은 촌놈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게으름과 무력감이 또다른 허위 선동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유대인 학살자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처단해 버리듯이. 허위 선동자들에게 차후에라도 책임을 물었으면 허위 선동의 바통은 이어질 수가 없었다. 이러지 못한 국힘당도 허위 선동자의 동조자 내지 묵인자였던 것은 사람 얼굴을 하고서는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지금도 묵인하고 있다. 허위 선동의 수악(首惡)이며 원흉은 문재인인데 문재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있잖은가.

문재인 정부와 같이 국리민복을 내팽개치고 북한과 중국에 제발로 기어가서 머리를 조아린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앞 정권의 잘못은 뒷 정권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5년 단임제에선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고서도 “나는 죄없다” 말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 선동과 탄핵으로 정권을 찬탈했었고, 자기 입으로 혁명을 했다고 말했다. 혁명이 금지된 나라에서 뒷 정권이 혁명을 한 앞 정권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동조자가 아니면 묵인자이다. 윤석열 정권이 외교와 국방에서 원래대로 잘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30%대인 것은 50%대는 근원적으로 윤 정권을 비토한다는 뜻이다. 문재인의 집권 2년차에 80% 지지율로 보면 그렇다. 윤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50%가 지지로 돌아서게 하는 것은 간단하다. 문재인과 그 수하들을 문책하면 된다. 이 점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어째서 문재인의 동조자 내지 묵인자가 아니라 하겠나.

이런 윤 정권이 허위 선동. 거짓 선동자에게 책임을 묻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허위 선동은 끝간 데 없이 이어질 것이다. 어쩌자고 동조자가 아니라 하겠나. 국힘당은 현재의 허위 선동에는 피땀으로 대처하지도 않으면서 이미 막을 내린 과거의 선동이나 따지고 있다. 만약 이번 허위 선동이 먹혀들면 국힘당은 또 십 년쯤 뒤에나 가서 “그때에 허위 선동을 했지 않았나?” 따지겠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나 당금의 선동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때론 초법적으로도 대처해야 한다. 이게 국가를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고 또 일거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길임도 잊지 말기를.

천하의 폭군 연산군조차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서(史書)뿐이다”-연산군일기 12년 8월 14일-고 했다. 그리고 청나라 末 임칙서는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고 했다. 우리의 윤 대통령이시여. 외교 국방 등에서 국민에게 말초적 기쁨을 주는 것으로나 때우려 하지 마시고 보다 큰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생적 의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문재인 정부 시즌2로 정의할 것이며, 처벌하면 윤석열 이름 석자가 어디 사서 안에만 남아 있겠습니까. 부디 문재인을 재판정에 세우십시오. 이 일 하나이면 만사가 저절로 풀릴 텐데 왜 머뭇거리시나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