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많은 실패 사례를 보고도 왜 나만은 성공할 거라는 착각에 빠질까요?
양향자 신당의 출범에 이어, 금태섭 신당의 이름이 발표됐습니다. 깃발을 먼저 든 두 분의 기개는 응원합니다. 하지만 제3정당이 첫 해에 30석, 혹은 50석 만들고 점점 키워서 과반의석을 만들겠다는 건 그냥 꿈일 뿐입니다.
정치도 과학입니다. 과학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 가능하게 해줍니다. 제3당은 한 번에 제1, 혹은 제2당이 되지 못하면 점점 쪼그라들다 사라지고 맙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역사 속에 사라진 수많은 제3당의 명운을 생각해보세요. 두베르제의 법칙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정치학에서 몇 안되는 법칙 중 하나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프랑스 마크롱의 신당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 어떤 조건에서 파격적인 신당이 등장이라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실패 사례를 보고도 왜 나만은 성공할 거라는 착각에 빠질까요? 나만은 예외일 거라는 자만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년 총선은 신당이 등장하면 과반의석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주장하는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 참조). 매우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3당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매우 치밀한 기획과 시대정신, 대의를 모아, 고도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성공할까 말까한 게 신당입니다.
그 외의 3당은 어차피 곧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먼저 깃발 꼽겠다고 3당들이 줄줄이 나온다면 지리멸렬하다, 구태 양당체제만 더 강고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3당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3당 모두 압력밥솥의 김 빼는 일이니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내년 총선의 대의와 시대정신를 먼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국힘의원이나 제3당 깃발을 드는 분이나 정치력을 발휘할 생각은 없고 각자도생이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정치혐오만 더 부추길 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3당에 대한 국민의 적지 않은 여망을 이미 절반 이상 까먹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 실망시키지 말고, 대의를 모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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