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우호조약 62주년을 통해 본 北·中의 전략적 협력

[주간 북한 동향]北·中은 타이완 통일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고 있다. 저의 의원실은 매주 지난 한 주 북한 동향에서 매우 특징적인 사건이나 주목해봐야 할 문제점을 선정하여 주간 북한 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주에는 북중우호조약 62주년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현 관계수준을 분석하였다. 지난 7월 11일은 북중우호조약 62주년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북한이 코로나 자체 봉쇄 정책을 실시하여 북중 국경과 교류는 완전히 닫아 놓고서도 북중우호조약을 점점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60주년 때는 김정은과 시진핑이 친서를 교환하고, 61주년 때는 북한 노동신문에서 ‘불패의 친선단결’을 언급하더니 이번 62주년에는 ‘전략전술적협동’을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북중우호조약 62주년을 계기로 평양시에 있는 6.25전쟁 중국 참전을 기념하는 ‘우의탑’도 새롭게 꾸렸다. 코로나로 북한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대놓고 ‘우의탑’을 다시 리모델링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시진핑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 표시로 볼 수 있다.

미국 VOA 보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통보한 북한 공급 유류 물량은 15만 배럴 정도이나 위성으로 실지 들여다보니 최대 100만 배럴 이상이 반입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면 유엔에서 정한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인 연간 50만 배럴을 훨씬 넘은 것이다.

국가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이 지난 3년간 북중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서도 매해 1만여 세대의 살림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의 무상원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에 북한은 북중의 ‘이념적 기치는 다같이 사회주의’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책동과 반동공세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정도로 광기를 띠고 감행되고 있다’며 북중관계의 ‘전략적 의의와 가치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은 이념적 가치와 타이완 통일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향해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목표에 맞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전 세계적인 ‘자유연대’의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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