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미국의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청 검토해야 북한이 4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지원 발표를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의 비난 담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중화민족의 통일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북한은 계속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군사적 활동무대가 아니며 전쟁 시험터도 아니다"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자기의 주권과 핵심 리익을 철저히 수호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고 강변했다.

이 부분에서 북한이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핵과 전략미사일을 보유했으므로 북한의 군사작전 반경이 한반도를 넘어 대만과 괌섬까지로 넓혀졌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중국에 보내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한 후부터 “전략 국가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계속 자찬해왔으며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의 소통 수준도 ‘전략적 소통’ 관계로 승격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번 러시아 국방상의 평양 방문이 있고 며칠 안 돼 러시아 공군기가 지난 1일 평양을 다녀왔다는 보도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군사원조를 받던 관계로부터 상호 의존적인 ‘전략적인 관계’로 승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중러 관계에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한미일 관계를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군사전략은 여전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올-인(All-in)’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싹쓸이하고 있는 등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만약 한국과 가까운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중국의 대만해협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한미일의 군사 공조를 전략적인 상호의존 관계로 격상시켜 판을 새로 짜야 한다.

그 첫 발걸음으로 우리는 대만해협 유사시를 예견하는 미국의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청에 동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 의제를 논의할 아주 좋은 기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