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 명을 죽인 자에게도 행여 오판이 있을까 염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위선과 야만은 세상 천지에 다시 없을 것이다 <사형 집행을 촉구한다>

경찰이 속속들이 잡아내고 있다. 인터넷 등에 “사람을 죽이겠다” “무엇을 무차별 휘두르겠다” “어떤 곳에서 저지르겠다”는 등의 글을 남긴 사람들을 찾아내서 잡아들이는 재주가 비상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을 잡고 보니 중학생인 경우도 있었다. “장난으로 했다”는 말에 실소만 나오지만 잡히고 나면 누구나가 장난삼아 했다고 발뺌할 것이다.

경찰이 저런 글을 쓴 사람들을 잡는다고 하여 살인 범죄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진실로 범행을 작심한 자는 저런 글도 쓰지 않고 할 것이다. 장난으로 저런 글을 쓴 자도 잡아야겠지만 이런 일의 부작용으로 살인을 계획한 자들은 더 숨어버리게 된다.

협박성 글을 쓴 자들을 안 잡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들을 잡는 것은 경찰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묻지마 살인에 대한 근원적 예방책은 안 된다. 그럼 무엇이 근원적이고 확실한 예방책일까? 사형 집행이다. 살인자를 사형 처리하면 살인사건은 반드시 준다.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인식이 있을 땐 겁을 먹고 살인 의욕을 버리지만, 타인을 죽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땐 그 믿음이 살인을 재촉한다.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이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흉악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면 법률을 고치든지 시행령을 고치든지 혹은 행형법을 고치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는 데에는 법무장관의 의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사형 집행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형 집행 명령을 안 내리는 것은 사형반대론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살인 범죄를 예방코자 하는 일에서 사형반대론자의 눈치가 두려울 까닭이 없다.

법무장관이 자기 손 안에 있는 사형 집행 명령권은 놔두고 굳이 힘든 데다가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인 방법 곧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겠다니 기가 찬다. 사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주장은 20여년 전에도 나왔거니와 살인 범죄가 많을 때마다 내놓던 주장이다. 재기발랄한 한동훈 장관이 케케묵은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조사. 처벌하는 혁명정부이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 역시 그런 자세로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 향도(嚮導)는 한동훈 장관일 것이다 그러자면 전에 해오던 대로 하는 타성을 버려야 한다 사형집행 반대는 과연 국민적 희망인지. 사형 집행을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알아 보고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윤석열다움이고, 한동훈다움이고, 자유가 모토인 윤석열 정부다움이지 않겠나. 사형 집행은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 법조문을 위배한다면 과거 정부와 다를 바 뭐 있겠나.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자 자의로 사형을 시키지 않았다. 윤석열이 김대중만 못해서 사형을 재개하지 않는가.

근대 형법은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을 본딴 것이며 형법의 바탕은 보복이다. 살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사회에서 우리처럼 법률에 의한 보복을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또 있겠나. 사형이란 보복만큼 확실한 예방책이 있다면 내 놔 보시라. 오판으로 인한 사형 집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사형반대론자들의 큰 주장이다. 십여 명을 죽인 자에게도 행여 오판이 있을까 염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위선과 야만은 세상 천지에 다시 없을 것이다

살인 범죄의 피해자 가족은 백이면 백 모두 살인자를 사형시켜 달라고 한다. 일례로써, 약 한 달 전에 처녀를 죽인 살인자를 법원이 무기징역에 처하자, 유가족이 왜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냐 항의를 했다. 이처럼 유가족들은 극형을 원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구경꾼이 사형반대를 주장하고 국가 또한 발맞추고 있다. 국가적 위선이고 국민적 타락이고 집단적 망령(妄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