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신 가진, 똑똑한 후계자가 나오면 된다
文在寅 전 대통령이 8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계잼버리’에 대해 헛소리를 지껄였다고 한다. 제대로 된 인간 같으면 “6분의 5는 내 잘못이다”라고 해야 마땅하다. 아니면 침묵을 지키든가. 그런 악담을 퍼붓는 그가 바보 같으면서 한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자신을 옹호할 후계를 두지 못한 점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重任(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임기 5년 單任(단임)을 끝내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직무를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 레임덕이 나타나는 마지막 시간을 빼면, 실제 대통령 임기는 3년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셈법이다.
李承晩, 朴正熙 전 대통령이 만일 5년 單任이었다면 역사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임기가 최소한 10년은 돼야, 즉 현행 임기를 連任은 해야,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改憲(개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重任 효과를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후계자가 나오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다. 같은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 후계자가 나오도록 힘씀으로써 重任 이상 連任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文在寅은 실패했다. 全斗煥과 金大中은 성공했고, 盧泰愚, 金泳三, 盧武鉉도 실패했다. 李明博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尹錫悅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자신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文在寅을 보라. 얼마나 불쌍한가.
이제 임기 1년 남짓 지났는데, 무슨 후계 타령이냐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권력의 漏水(누수)나, 분산 등을 걱정할 수도 있다. 허나 2~3년 지나면 불가능해진다. 지금부터 준비하여 이제 겨우 정상화를 찾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더욱 高揚(고양)시킬 수 있는 리더가 나오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한다면 ‘3連任’, ‘4連任’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정치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진정한 세계 上位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單任을 극복하고, 重任 이상 가능한 방법
-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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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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