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무책임한 정치, 무사안일한 관료사회, 비효율적 사회구조 등을 바로잡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부실한 준비와 운영으로 온 국민을 걱정하게 했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났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6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치면서도 부실한 준비와 운영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에 어느 정부의 잘못이 더 크냐는 문제로 정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 모두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책임자의 문책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감사원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밝혀내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개조해야 할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컬쳐의 포장에 가려져 있던 무책임한 정치, 무사안일한 관료사회, 비효율적 사회구조 등을 바로잡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정조사는 땅바닥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국회가 그 역할을 방기하거나 새로운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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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백수 2023-08-16 오전 9:52

    백정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白丁 2023-08-15 오후 10:39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집단인 국회가 뭘 한다고…국회는 그냥 찌그러져 있으쇼, 감사원이 알아서 처리하게.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국회의원보다는 그래도 관료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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