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제재가 아니라 경제협력을 원한다

<출장 보고>尹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 우리 국익(國益)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를 길임을 확인. 중국인민외교학회(회장 왕차오)와 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가 공동주최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부 초대를 받아 이틀 북경에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저와 이용호 의원 두 명이 참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당 의원의 중국 방문은 처음이고 중국 정부 초대여서 처음엔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가 열리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방중 비행기에선 캠프 데이비드 합의 직후여서 혹시 싸움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크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중국 측의 적극적인 한중 협력, 그 중에서도 경제협력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갑니다.

1 세션은 외교안보, 2 세션은 경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 세션에서 중국 측 의견은 대체로 한중관계가 어려워졌지만 미국 때문이지 한국 때문은 아니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경제 세션에선 중국측이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 직후라 혹시 경제 제재 쪽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완전 기우였습니다.

경제협력 방향은 문화, 의료, 관광 서비스 개방을 위주로 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외 공급망 협력과 지방정부 간 협력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그외 최근 중국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궁금해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중국 정부가 통제 못할 정도의 큰 위기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간 국내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미국 일본에 편향된 외교를 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을 통해 중국 현지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적극 찾고 있었습니다.

윤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은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를 길임을 확인한 아주 유익한 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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