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통일은 축복,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

어제 국회에서 통일 정책과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대한 주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게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일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고,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보다 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총리에게는 우리의 계획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 정권의 붕괴 등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발생할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다양한 상황에 철저히 준비하고 실제 상황에서 준비한 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를 국무총리가 직접 점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중국 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한 한중간의 실시간 정보교류에 관하여 질문했습니다. 우리 서해와 인접한 중국의 해안에서 운영 중인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후쿠시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 원전의 비상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는지 점검하는 질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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