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물밑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중국에 책임을 따져 묻고 남은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을 실질적 협상을 해야. 중국 당국이 지난 9일 밤 길림성과 요녕성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을 군사작전 하듯 전격 북송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보안을 위해 북송 몇 시간 전에야 수감된 탈북자들에게 이송준비를 시켰고 갇혀 있던 탈북민은 북송 3시간 전에 현지 공안을 통해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이 이들이 북한에 보내질 경우 감옥에 가거나 정치범수용소 등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을 알고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10일 북한 노동당 창립일 78주년에 맞춰 탈북민 600여 명을 선물로 군사작전하듯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대규모 북송 참극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미 작년 코로나 기간 체포되어 중국 감옥에 갇혀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이 2천여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고 북한 인권단체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반대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국회에서도 몇 달 전부터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인 구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정부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도 북송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결국 우리 정부의 공개적인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북송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물밑에서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만큼 중국에 책임을 따져 묻고 남은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을 실질적인 협상을 해야 합니다. 중국정부로부터 이미 북송된 탈북민의 인적 정보를 넘겨 받아 국제사회와 함께 이들의 생사를 밝히도록 북한을 압박하여 처형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머뭇거리는 사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민은 처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당당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