僞裝轉入은 實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이다. 이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사를 했다며 읍·면·동사무소에 사기를 치는 것인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대개 이런짓은, 부동산 투기꾼이나, 內申 성적을 잘 받아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엉터리 부모들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비겁한 수험생들이 해당 지역의 시험에 원서를 내기 위해 벌인다. 이밖에도 위장전입 수법은 많다. 어떤이는 자식만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집으로 보내, 離散가족을 자처하며,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만들어, 내신 성적을 끌어 올리려는 짓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가 빈발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