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민변 출신이라고, 1인 시위 하나 못 하는그림자 상임위원들도, 허수아비 위원들도 필요없다. 전부 다 사퇴해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인권위원들의 책무는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탈북자 600여 명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지 열흘이 다 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꿀이 입에 척 달라붙었는지 단 한 마디 말이 없다.
국가인권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헌법재판관을 지낸 법률가 출신이다.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자다.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현행법상 우리 정부가 적극 보호해야 할 탈북자들이 600명이나 강제 북송되었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다.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발생 열흘이 다 되도록 적막강산이다.
위원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상임위원 3명 가운데 두 명이 판검사 출신이다.
그들은 뭐하고 있나?
게다가 사상 처음으로 탈북자가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존재하는가?
성명서 한 장,
권고 쪼가리 하나 못 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없다.
차라리 해산해라.
'인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강제 북송' 사태 앞에서 입도 뻥긋 못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이사들과 이사들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위원장이 민변 출신이라고,
1인 시위 하나 못 하는
그림자 상임위원들도,
허수아비 위원들도 필요없다.
전부 다 사퇴해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대들이 빨아먹을 꿀단지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장도,
국가상임위원들도,
국가인권위원들도 필요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모두 물러나라!
차라리 해체해라!
국가인권위원회, 차라리 해산하라
- 박선영(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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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0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