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 폐쇄, 집값 통계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본인 정권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마다 의견서를 낼 요량이 아니라면….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쓸데없이 참견을 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유재수 감찰 무마)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감찰을 통해서 비리가 확인되었는데도 감찰을 종료시키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할 법률가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리에 대한 해석은 법원 고유의 영역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문제라서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잘 판단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본인 정부 인사들의 재판에 이처럼 일일이 편을 든다면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무게감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장관의 재판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의미를 넘어서 진영 간 민감한 정치적 쟁점이 되어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이 본인의 재임 중 벌어진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낸다는 것은 지지층을 자극하면서 결집을 호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의 상징이 되어야 할 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의 이슈가 되어 있는 사건에 직접 뛰어들면 정치적 분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들께는 큰 부채감을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빚은 그냥 마음으로 갚으십시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집값 통계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본인 정권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마다 의견서를 낼 요량이 아니라면, 앞으로 벌어질 많은 재판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일은 그만 멈추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