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천권을 당원에게 ②당 대표 등에게 불이익을 주라
국민의힘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교수를 영입했다.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할 일은 한마디로 ‘통합’이라고 강조하고, 통합대상에 李俊錫(이준석) 전 대표와 劉承旼(유승민) 전 의원도 포함된다고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일단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다.
인 위원장 본인이 專權(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히고 있고, 金起炫(김기현) 당 대표도 그에게 專權을 부여했다고 하니 그 말을 믿고 싶다. 專權이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인 위원장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공천이다. 국회의원 공천권을 黨費(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각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진성 당원들이 투표를 하여 50% 이상 득표자가 후보가 되고, 만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후보가 되는 방식이다. 만일 이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해당행위자로 규정, 영원히 복당할 수 없도록 당헌에 못박아 놓아야 한다. 후보자를 자신의 손으로 뽑았으니, 당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겠는가. 이것이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지금같이 중앙당에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 유력자가 공천을 좌우하면 줄서기를 하게 되고, 불공하게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제재할 명분이 약하게 된다.
둘째는 革新委가 당의 핵심 당직자, 최소한 당 3役 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이들은 현 지역구를 떠나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권한이 없다면 이건 專權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이걸 못하면 革新委는 현상유지를 위한 保身委(보신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성공할 수 있는 길
-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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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19:47












조그만 韓半島, 그것도 半쪽, 휴전국 한국에서 사리사욕을 취하면 안된다. 기자와 지식인들은 나라가 東ㆍ西로 갈려 갈등이 極에 이르렀는데도 아무 문제의식도 없나? 전라도 지방의원 602명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정치혁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