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설계와 운영을 싼 값에 입찰을 받으면 고장은 당연한 것.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맞다. e정부를 선도해나간다더니 엉망인가 보다. 전산화가 가장 잘 되어있다는 사법부까지 전산망이 얽혀 재판이 지연되고, 등기소 업무 등 민원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니…

지난 6월, 교육부 전산망 NEIS가 개통하자마자 오류가 났을 때는 내가 페북에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문제점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책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1세기에 e정부는 필연이지만, 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 마비사태가 올 수 있다.

이 참에 정부의 입찰제도도 재고해야 한다.
고도의 비밀이 요구되는 사업,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순수한 가슴으로 해야 하는 인간의 부가서비스가 요구되는 사업을 다른 일반사업과 똑같이 최저가로 입찰하면 당연히 저런 일이 발생한다.
돈은 사기꾼들이 벌고,
업무는 수시로 마비되고,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
예컨대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같은 경우는 무관심 속에 가슴 속 멍이 시커멓게 숯덩이로 변해 한많은 일생을 서럽게 마감하게 된다.

전문영역은 최고의 일류 전문기업에 맡겨야 한다.
전산망 설계와 운영을 싼 값에 입찰을 받으면 고장은 당연한 것.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맞다.
게다가 사람을 대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주된 일이라 더 심각하다.
사업설계도 운영도 서비스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관리하고, 관리감독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법원과 교육부까지 전산망이 마비될 정도면 대한민국의 e정부 시스템은 한 마디로 엉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이 참에 설계부터 다시 하자.
사고의 원인파악과 관련자 엄벌, 대책마련이 우선이지만, 입찰과정부터 e정부의 면모를 쇄신해보자.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