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 여비서를 욕보이는 국가가 미풍양속을 추구하여 포르노그래피 인터넷을 차단? 이런 이야기는 내놓고 말하기 어렵다. 만약 말했다고 하면 막바로 나쁜 놈이라거나 저질 인간이라는 욕을 듣게 된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모두가 쉬쉬하며 말하지 못한다. 그 세월이 7년째다.

조갑제닷컴 대문에 이민복 씨의《김정은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란 좋은 글이 실려 있다. 백번 박수받아 마땅한 옥문(玉文)인데 이런 구절도 있다.

“김정은을 꼼짝 못하게 하려면 진짜를 보내야 한다. 김정은 역시 이 진짜를 못 오게 결사적으로 폐쇄한다. 폐쇄의 근거가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 놓은 유일 곳이라는 것이다”

저 말의 요지는 북한은 인터넷을 막아 놓은 유일한 곳이라는 이야기이겠다. 저 구절이 의미하는 큰 뜻에는 백번 천번 동의하지만 티끌만한 오류가 있기에 지적한다. 대한민국도 인터넷을 막아 놓았다. 북한이 유일한 곳이 아닌 것이다. 북한은 정권 안전을 위해 막았고 남한은 풍속을 핑계로 막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 외국 인터넷에 접속 못하게 막은 것은 마찬가지다.

경찰이 외국의 이른바 ‘음란 사이트’라는 곳마다 신통하게 찾아내어 막아 놓는다. 경찰서가 저토록 할 일이 없는 덴 줄 미처 몰랐다. 도덕에 엄격한 중동 국가도 이러지는 않는다고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막는다. 문재인 때부터 그랬다. 가장 저열했던 문재인 정권이 가장 양속적(良俗的) 정권인 척 했던 것이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 여비서를 욕보이는 국가가 미풍양속을 추구하여 포르노그래피 인터넷을 차단했다고 하면 남들이 위선 국가의 끝판왕이라 놀리지 않겠나. 자기 마누라의 옷도 국가기밀로 하여 30년 동안 막은 자가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자유인들 못 막겠나. 속의 양심과 밖의 양심이 같아야 한다.

이런 것은 대놓고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정권이 개인의 선호감(選好感)과 취향을 짓밟으며 인터넷을 막는 중국을 뒤좇고, 입으로는 ‘글로벌. 글로벌’ 하면서도 외국의 인터넷은 막고 있다. 동성애자의 떠들썩한 시가행진은 허가하면서도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는 막는다. 이를 보면 무슨 사명감으로 그러는 것 같지도 않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것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아무도 터놓고 말을 못하니 인터넷 차단이 옳은 줄로 아는 것이다. 민도가 낮을수록 개성이나 취향에 대한 존중이 낮고 전체주의 하기에 수월하다고 한다. 인터넷을 막는 것이 북한에도 익숙하고 남한에도 익숙하여 서로 동화되어 가니 반역 세력은 신이 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하향평준화를 정책 삼았던 앞 정권을 무턱대고 따르는 윤석열 정권도 정신 차릴 일이다.

부끄럽지만 요구한다
포르노그래피를 볼 자유를 許하라.
국민의 개성과 취향을 틀어막지 말라.

인공위성 발사 성공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차단을 해제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