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 망한 나라는 없다, 겁주지 말라

대한민국의 불행은 인구가 주는 것도, 기후변화도, 학폭도 아닌 게으른 정치가가 공부하지 않는 데에 있다. 역사는 일직선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가다가 굽이돌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내달리기도 한다. 역사를 세우고 역사 속에서 명멸하는 인간의 삶이란 산수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는 말씀과 통하는 것이다. 어제(12.14) TV조선 9시 뉴스에 이대로라면 “50년 후 인구 3000만…100년 후엔 1000만”이란 자막과 함께 60년대로 되돌아간다는 멘트가 나왔다. 저것은 다만 산수일 뿐이다. 그리고 60년대를 살아보지도 않았던 자들이 60년대는 무슨 암흑의 시대였던 듯 공포심을 심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100년을 살지도 못하면서 100년 뒤를 걱정하니까 100년 뒤 당대의 사람에게 미안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산율 감소는 걱정하는 듯했으나 나라빚이 1134조가 넘은 것은 걱정하던가? 풀지 못할 숙제는 걱정하면서 풀 수 있는 것은 걱정 안 하는 게 정치인의 속성처럼 돼 버렸다. 그래서 인구 걱정을 하면서 애국자연하는 것이다. 인류는 매양 그 시대의 문제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풀어나가 오늘의 문명을 세웠지 선대가 남긴 훈요십조로써 풀었던 것은 아니다.

50년 후도 내다보고 100년 뒤도 걱정하면서 왜 200년 후는 말하지 않는가? 세상사는 산수대로만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구 걱정을 하는 것이야 좋지만 도리어 지나쳐서 인구로써 국민을 겁주는 것이 인구가 주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겠나. 인구가 주는 것을 비관적으로만 보는 게 너무 심해서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 현재의 출산율 끌어올리기 정책이다.

위의 저 통계는 50년이 지나도 남한만 3000만 명이 된다는 말인데 60년대 남,북한을 통틀어서 3000만 명이었고, 줄잡아 남한만 쳐도 2000만 명이 안 되었다. 인구밀도는 세계 3위였는데 지금은 단연 세계 최고로써 우리가 가장 비좁게 살고 있는 것이다. 한 평짜리 교도소 독방에 10명이 사는 꼴이다. 저 2000만 명으로 '오늘'을 이루었다. 한번 이루어진 '오늘'은 인구가 준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정신이기 때문이다. 오늘을 만들겠다는 그 정신이 오늘을 만들었지 인구 많음으로써 만든 것이 아니다.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이고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패한 독일도 변함없이 우뚝 서 있다. 기술문명이 거기까지 와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일어섰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술문명이 없다시피 했지만 박정희 각하가 농업국가를 간난신고로써 산업국가로 바꾸었다. 한 번 바뀐 이 산업국가는 인구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영원히 산업국가로 남을 것임을 패전국 일본과 독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서 경제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느니 인구가 줄어서 한국이 소멸할 것이라느니 과대포장. 겁을 주어서야 쓰나.

더욱이 같잖은 것은 인구가 줄면 경제도 국가도 개인의 행복도 다 소멸할 것이라 떠든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스웨덴 인구는 2021년 기준 1042만 명, 핀란드 554만 명, 덴마크 585만 명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들이 행복도 순위 세계 1. 2. 3위는 어째서인가? 인구와 행복. 인구와 경제는 상관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일 때 담임 선생님께서 프랑스를 예로 들면서 “선진국일수록 아이를 안 낳는다”는 말씀을 했다. 그때 이전부터 인구가 줄었을 프랑스가 아직도 안 망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일까. 인구. 그것 필요 이상으로 많아봤자 중공처럼 인해전술용으로밖에 안 쓰인다. 인해전술. 전우를 총알 막는 방패로 삼았는데 그게 인간으로 할 짓인가. 잉여 인구가 없었다면 인해전술이란 말조차. 생각조차 못해 내었을 것이다.

70년대 초까지 농번기가 되면 온 들판에 사람 천지였다. 모를 심거나 타작을 할 때는 사람이 벌판을 덮어 버렸던 것이다. 그때 100명이 100가마니를 추수했다면 요사이는 한 사람이 100가마니를 추수한다. 그때는 국민의 80%가 농민이었으나 배가 고팠고, 지금은 늙은 부부만이 농사를 짓는 둥 마는 둥 하는데도 배가 부르다. 인구로써 배부른 것이 아니라 기술로써 배부른 것이다

멜더스는 ‘인구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불어나는 인구를 적정하게 쓸어버린다고 했다. 인구가 늘어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 인구를 줄인다면, 인구가 줄면 더 늘어나게도 할 것은 뻔하다. 이것을 기독교는 신의 섭리라 한다. 미국 같은 일등 국가도 창조론이 반수요 진화론이 반수인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가 산수 계산만 알지 신의 섭리를 모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출산율이 다소 떨어진 것을 갖고 침소봉대. 국민에게 겁주는 정치인은 출산율 저하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국민에게 겁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려 한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인구가 주는 것도 아니고 기후변화도 아니고 학폭도 아닌 게으른 정치가가 공부하지 않는 데에 있다. 그러나 입은 살아서 내일도 모레도 인구소멸론을 들고나와 겁을 줄 것이다. 국민에게 희망과 명명(明明)을 주지 않고 겁을 주는 정치인은 일단 의심함으로써 애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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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hi21 2023-12-16 오후 7:52

    <대한민국의 불행은 인구가 주는 것도 아니고 기후변화도 아니고 학폭도 아닌 게으른 정치가가 공부하지 않는 데에 있다.> 주옥 같은 한 구절입니다. Bingo !!!!

  • naidn 2023-12-15 오후 4:15

    인구 많으면 머하노 ?
    사악한 빨갱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이 중 한 놈도 처리 몬하면서 ~

  • 白丁 2023-12-15 오전 11:24

    정치꾼들과 언론은 공생관계 입지요. 끊임 없이 무언가 문제를 만들어 내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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