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민족의 수괴인 김정은을 위원장, 총비서로 존칭할 이유가 더는 없다. 선진 한국이 먼저 무시해야 국세사회도 따른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다스리는 방법들>

북한의 무력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자면 그 목적과 성격을 우선 가늠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 과시용 무력도발. 戰時국가 선전용 국지전, 주민통제용 공포전이다.

1,西海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의 무력도발은 북방한계선 무력화를 위한 서해도발로 시작될 것이다. '적대국'과의 군사소통 채널을 단절한 채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왔던 NLL 문제를 더는 말이 아닌 행동의 포사격으로 보여줄 것이다. 북한은 잃을 것이 없지만 한국은 서해 5개 도서의 수산업은 물론 인천항의 뱃길과 그 위의 영공도 위협받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은 강대 강 전술의 군사적 대응밖에 딱히 없다. 러시아는 한국을 외면할 것이고. 미국이 중국에 중재자 역할을 강조할수록 대만통일의 외교적 입지만 넓혀주는 꼴이 된다.

2.武力도발 범위 확대 가능성

남북의 포사격이 격화되는 과정에 함선 침범 도발도 감행할 것이다. 이는 인명피해를 근거로 북방한계선 주장을 서해에서 동해지역인 육지로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에 비해 해군보다 육군이 그나마 붙어볼 만하다는 자체 판단도 작용할 것이다. 장사정포는 물론, 각종 미사일, 심지어 핵위협까지 용이해서이다. DMZ에서의 포성으로 한국을 더는 휴전국가가 아닌 전쟁국가로 홍보하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

3.핵위협 공식화 가능성

남북 군사 대치가 심해질수록 북한의 핵위협도 단계적으로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그 과정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합법적 절차로 만들려 할 것이다. 보다 노골적인 핵실험은 물론 운반수단인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도 빈번할 것이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국제공조의 공백을 틈 타 북한의 공격성은 날로 과감해질 것이다. 중동전쟁도 북한에는 군사도발의 좋은 대외조건이 된다.

4.국내외 납치. 테러공작 가능성

헌법에 적대국가로 명시한 이상 소극적인 대남공작에서 공격성으로 돌변할 것이다.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획일적 구조라 군과 함께 보위부. 대남 공작 부서들의 충성경쟁도 다양해질 것이 뻔하다. 실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해외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반북 인물들에 대한 납치 및 테러 행위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북한 내부가 아닌 국경 밖에서의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게릴라 전법이기도 하다.

5.군사국가 체제로 바뀔 것

지금껏 북한은 당 지배 국가를 강조해왔다. 그 유일영도 지도체제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가 시스템을 군사화하고. 군을 대외협상이나 내부통치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면에 내세울 것이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무력통일 의지를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을 전시체제로 다루겠다는 의도이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대원수 칭호를 김정은이 자신에게 직접 수여하는 광대 짓도 연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장기화를 감안하여 전면적인 대북정책 수정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껏 국민에게 세뇌돼 왔던 남북 평화공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않으면 북한 대응에 주도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다.

1.한국 내에서 핵보유국 주장 여론이 들끓어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한국의 핵무장이다. 최소한 그 정도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북한의 '적대국가'를 향한 포성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외교적 강경책은 북한의 상시적 핵위협에 대한 강대 강 전술이다. 트럼프의 정치실책은 자기가 집권할 때 미국이 안전하다고 발언한 점이다.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북한도 아니고. 그 발언이야말로 최후진국인 북한과 미국을 동등하게 세워놓은 우스꽝스러운 오류인데도 말이다. 핵보유국 주장을 내세워 미국과의 핵공조 범위를 과감히 넓혀야 한다.

2.휴전선 對北방송 복원은 자제해야

휴전선 대북방송 복원은 북한에 무력도발 구실만 줄 뿐이다. 어차피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저들의 열세와 피해가 내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된 휴전선에서의 국지전뿐이다. 차라리 북한 전역을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대북방송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는 북한 정권이 꽁꽁 감추고 싶어 하는 무력도발 상황과 패전 소식을 내부에 빠르게 알리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다. 휴전선 대북방송은 지역 내에서 북한의 포성이 지쳐 멎은 후 복원해도 늦지 않다.

3.북한의 武力통일에 민족통일로 대응해야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핵 몽둥이를 휘두르는 미친 정권이라도 전쟁에서 이길 것이란 신념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북한의 무력통일에 민족통일로 맞서는 남한을 보면 오히려 그 쪽으로 더 희망을 가진다. 허망한 북한의 무력통일에 대응하는 한국의 민족통일 개념 설파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전체주의 일원이 아닌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채워줄 것이다. 이념체제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는 용어전쟁도 심리전 싸움이다.

4.평화의 핵무기를 날려야

대북풍선 삐라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유세계의 핵무기이다. 북한이 국경에서 도발할 때마다 내부를 향해 민간이 주도하는 대북풍선 폭탄들이 날아가야 한다. 북한은 국경도발로 한정시키고 싶은데 자유세계의 폭탄이 자꾸 내부를 공격하면 그것처럼 큰 손실이 어디 있겠는가. 그 심리전 패배감을 강하게 줘야 북한 정권이 군사도발 대비 정치적 손실을 따질 수 있게 된다. 비군사적 방법으로는 풍선만한 자유세계의 무기가 없다.

4.韓美연합훈련 횟수를 늘려야

군사대치 상황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은 평화시기와 또 다르다. 정권유지의 기름도 제대로 없는 북한 사정상 군사훈련 대응으로 군을 계속 움직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다. 전시 보급물자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준전시, 전시상황으로 격상시킬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도 그만큼 커진다. 무력도발 피로감에 내부에서 먼저 지치게 해야 한다.

5.김정은 神格化를 공격해야

북한 체제의 모든 명분은 수령 신격화로 집결된다. 북한의 일개 도시가 파괴되는 것보다 수령 동상 하나가 부서지는 것이 더 큰 공포인 북한이다. 反민족의 수괴인 김정은을 위원장, 총비서로 존칭할 이유가 더는 없다. 선진 한국이 먼저 무시해야 국세사회도 따른다. 수령 신격화 부정이 외부에서 내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