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 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한테 처음으로 옳은 소리, 마땅히 해야 할 소리, 자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소리를 공개적으로 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행위를 중단하라'고.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non-refoulment) 원칙을 준수하라'고 밝힌 것이다.
UN 회의장에서.
대놓고.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UN에서 중국한테 대놓고 탈북민 문제와 함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인권 결의에도 불참하던 한국이…'브라보'라고 하기엔 늦어도 너무 늦은 소리지만, 그래도 가슴이 벅차다. 감개무량하다.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의정서,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무시하고 강제북송을 계속해왔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지난 3차례의 중국 UPR에서 단 한 번도 탈북자를 적시해서 권고를 낸 적이 없었다. 2005년 1월 국군포로 한만택 씨, 2006년 10월 세 국군포로의 가족 9명, 2017년 2월 국군포로 김모씨 등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

이번 일을 도모하기 위해 물망초도 호소문을 내는 등 뒤에서 움직였지만,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NGO로써 의견을 표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하우도 필요하고, 국제법에 대한 지식과 뛰어난 영어실력도 필수다.

이런 귀한 일에 늘 묵묵히 앞장 서 주시는 전환기 정의의 신희석 박사님과 이영환 대표님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 실체도 없이 잿밥에만 정신이 가 있거나, 입으로만 한 몫하다가 자리나 얻어 떠나려는 사이비 NGO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참 귀한 젊은이?들이다. 두루두루 감사를 표한다.

정부는 이번 한 번만 반짝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앞으로도 당연한 소리, 옳은 소리, 해야할 마땅한 소리는 당당하게 꾸준히 해주기 바란다.

12년 전,
옥인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앉아있던 그 시간이
무성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가슴 벅찬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