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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방송을 도웁시다. 우리 카페 회원들이 만원씩만 보내도 5천만원을 도울수 있습니다.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김정일 수령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나라가 무너지면 그깟 돈이 내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끼지 말고 보냅시다 만원씩만이라도 보내도록 합.. |
| 선교사 [2004/05/16,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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弱者의 타협은 굴종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소수를 무시하는 다수의 독주는 혁명을 정당화한다는 링컨의 말도 있다. 탄핵결정 이후 한나라당과 열린당의 태도를 보면서 생각난 말이다. 오늘 오후에 만난 한 외교관 출신 인사는 한나라당을 '천하의 바보 정당'이라고 표현했다. '이.. |
| 조갑제 [2004/05/16,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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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 의결이 적법했고, 소추사안, 즉 盧대통령의 위법-위헌 행위를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기각결정을 내리면서도 대통령의 위헌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엄중 견책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대통령의 위헌행동에 대한 견제행.. |
| 조갑제 [2004/05/16,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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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당했다. 시민/45,남,시민 16대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당했다.정치권력의 범죄행위가 밝혀졌다.헌재의 판결에 의해 노씨가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였고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으며 헌법을 경시하였다는 것이백일하에, 만천하에 들어났다.결국, 정치.. |
| 토론방 [2004/05/16,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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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가 내린 솔로몬식 판결 -- 결국 공은 다시 盧武鉉 대통령 손에 -- 헌법재판소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선택한 판결은 조선왕조 초기의 명재상 황희(黃喜)와 고대 이스라엘의 명군 솔로몬의 '지혜'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지난 3월12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
| 이동복 [2004/05/16,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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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파면에 찬성한 헌법재판관은 5명이다. 글쓴이 빙기옥골/40,남,회사원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을 읽어 보면 '6.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중 '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에서헌법은 제65조 제4항에서 “탄핵결.. |
| 토론방 [2004/05/15,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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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회견, 헌법수호 의지 철저히 외면했다 글쓴이 김종환/51. 언론인 대통령 탄핵의 핵심은 취임식 때 선서한 헌법수호와 준법 의무를 위반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과 위법 사실을 지적하고 각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전 발.. |
| 김종환 [2004/05/15,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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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소추위원 측 대리인 韓柄寀 변호사 『盧대통령은 법률적으로는 구제됐으나 정치적으로는 탄핵된 것』●『논란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判示한 것은 의미 있어』●『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상 瑕疵 없었으면 파면 결정 내렸어야』●『少數 의.. |
| 배진영 [2004/05/15,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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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棄却 결정문 분석대통령도 法 아래 있음을 보여 주었으나…李 石 淵 헌법포럼 대표姜 京 根 숭실大 法大 교수정치적 司法으로서의 헌법재판의 본질적 한계에 충실『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
| 이석연 [2004/05/15,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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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으로 明示되었으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본질적인 탄핵사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체(國體) 훼손 언행으로 여겨진다. 공산당 발언, '국가연합' 발.. |
| 홍관희 [2004/05/15,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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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사태가 남긴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의 유산은 무엇인가. 야당과 국회와 애국단체와 양식있는 국민들이 일어나, 선동매체와 막강한 정권과 어용단체의 압력과 협박과 거짓말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盧대통령을 헌법으로 묶은 다음 재판을 받도록 했고, 재판부(.. |
| 조갑제 [2004/05/15,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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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소추 사건이 국회에서 시작하여 憲裁의 판결로 마무리 된 것은 대통령의 권력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 직무정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 헌법이 살아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헌법이 우리의 대화속으로, 생활속으로, 규범속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親盧, 親北.. |
| 조갑제 [2004/05/15,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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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의 존재만 밝히고 그 내용과 주장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원리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소수의견을 숨기려 한 이유는 결국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일어나는 국론분열과 비판을 걱정했거나 재판관들의 신상에 가해질 위해(.. |
| 조갑제 [2004/05/15,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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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헌법은 우리를 지킨다『우리는 敵이 아닙니다. 친구로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한국 사회의 본질적 위기의식을 드러낸 걱정과 격정의 인터넷 글 모음시대의 본질을 드러낸 선거 17代 총선은 盧武鉉 대통령 탄핵 문제로 해서 정권을 놓고 싸우는 大選처럼.. |
| [2004/05/15,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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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선진화 선언/왜 내가, 우리가 先進세력인가? 현재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인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인가, 자유통일인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가 先進化'를 우리의 비전으로 제안한다. 선진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 |
| 조갑제 [2004/05/15,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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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과하나趙南俊 월간조선 국장대우憲裁(헌재)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응이 너무 상식에 맞지 않아 한마디 해야겠다. 憲裁는 대통령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지적하고 국회가 행한 탄핵의 법적 정.. |
| 趙南俊 [2004/05/15,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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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제목바꿈)지은이: 외침(IP: 220.88.216.18)'봄날은 지나간다---헌재의 유죄심결을 보고서' 오늘 憲裁의 탄핵심판 결정을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면 형식적인 면에선 盧대통령과 탄핵 반대측의 손을 들어 준 것 처럼 보이나, 실질내용 면에선 대통령의 명백.. |
| 토론방 [2004/05/15, 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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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80년 전 마츠시타 고노스케보다 못한 판사들 파나소닉의 신화를 이룩해낸 마쓰시타고노스케는 기업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중역은 용서하고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는 중역을 강등시켰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간부들에게 그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 지만원 [2004/05/15, 0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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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盧대통령은 憲裁 결정의 뜻을 읽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우선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법.. |
| 조선일보 [2004/05/14,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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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13일 민주노동당이 제3당의 자리에 오른 것을 높이 평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국전선과 조평통은 호소문에서 '남조선《국회》에서 진보개혁정당들이 보수정당들을 밀어내고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
| 독립신문 [2004/05/14,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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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이 주는 교훈 글쓴이 조약돌/55,남,회사원 앞으로 이 나라에서 대통령은 아무리 법을 위반하더라도 탄핵으로 대통령을 결코 파면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법관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본법인 헌법.. |
| 조약돌 [2004/05/14,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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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일.. |
| 헌재 결정문 [2004/05/14,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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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몇 가지 쟁점이 해결되었고 새로운 쟁점이 만들어졌다. 1. 헌재는 盧武鉉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를 인정했다. 선거법상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 그리고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 |
| 조갑제 [2004/05/14, 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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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잔인해 집시다. 이정도로 실망하고 물러설 만큼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별거 아닌 존재입니까? 수구 꼴통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극우파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진짜 수구가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진짜 극우파가 무엇인지 노무현의 남은 4년동안 진정으로 보여줍시.. |
| 자랑스런 조국 [2004/05/14,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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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아닌 태극기를 들어야 합니다! 글쓴이 이 명/직업 60,여,무 촛불이 아닌 태극기를 들어야 합니다!여러분들과 우리들 모두이제부터 촛불이 아닌 태극기를 들어야 합니다.촛불이 아닌 태극기를 들고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여러분들이 들었던 촛불이 대한민국.. |
| 이명 [2004/05/14,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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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北京에서는 6자회담 3차회담을 위한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차 6자회담이 별 성과없이 끝난 이후, 각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서 前과는 다른 몇 가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미국이 북핵원칙인 CVID(.. |
| 홍관희 [2004/05/14, 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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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싣지 아니하고 단지 주문을 통해 기각이냐 각하냐 또는 파면이냐만을 밝히기로 한 것은 오늘날 여론조사만도 못하게 추락한 헌법의 권위를 다시 한번 실추시키는 일이며 헌재의 권능을 재판관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이다. 시.. |
| 개혁적 보수주의자 [2004/05/13,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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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상 위원장 “北核보유 노예적 평화, 적화통일”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김희상 국가비상기획위원장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남북의 군사력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되고, 한국은 ‘전쟁이냐 굴복이냐’하는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평화가.. |
| 미래한국 [2004/05/12, 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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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타요? 순진하시네 1.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아.. |
| 강철군화 [2004/05/12, 0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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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名言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탄핵결정 때 소수의견을 낸 판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난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하는 판결문을 쓰는 것은 쉽지만 기각 판결문을 쓰려먼 논리가 궁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더 많은 .. |
| 조갑제 [2004/05/12, 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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