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를 잘못 채운 사람
지난 10월1일 6·3사태 부상자 동지회(회장 한상운)는 신민주공화당(가칭) 창당 발기준비위원장 金鍾泌씨를 혹독하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온 국민들이 민주화 투쟁을 할 때도 입 꼭 다물고 후배들 눈치나 살피던 그가, 군사력으로 정권 탈취한 선배가 시범 보이고 나서 그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칭찬은 못할지언정 7년이 지난 후 지금 와서 책망을 한다니 지나가는 X가 비아냥거릴 일이다. …4·19 혁명 후 민주당의 내각책임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총칼을 들이대고, 정권을 강탈한 그가 새로 제작했던 옷에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크나큰 과오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에, 오늘날 이 국가, 이 사회의 모든 분야가 비비 꼬이고, 뒤틀리고, 썩어 문드러지는 모든 책임이 김종필 때문이 아니라고 그 누가 자신있게 항변할 수 있겠는가?』
이 원색적인 성명서는 오늘날 한국이 지고 있는 무거운 고통의 책임은 金위원장에게 돌리면서 오늘날 국민들이 맞이한 이 좋은 기회에 참여하려는 그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전비는 너무 무겁고, 오늘의 속죄는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네 사람의 대통령 후보 중 취약점 리스트가 제일 긴 사람은 단연 金위원장일 것이다.
5·16 쿠데타, 공화당 사전조직, 새나라 자동차사건, 워커힐사건, 증권파동, 회전당구(빠칭코)사건, 권력형 부정축재 등등으로 이어지는 그의 수많은 취약점은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대별된다. 그럼에도 최근의 발언을 들어보면 3金씨 중 金鍾泌씨가 개인적 원한에 가장 많이 사무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는 지난 7월10일 충남 서산에서의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 김대중씨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짐으로써 1980년 당시의 원인이 무효화되는 세계 정치사상 획기적인 사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泳汰?불명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80년 5월 이후 이 사람이 침묵을 지키며 일말의 슬픔을 감내한 것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후배들에게 민주화의 달성을 기대해보자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1980년 당시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만 했던 것이 옳았는지도 국민의 심판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金위원장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朴正熙정권시대의 그의 공과(功過), 80년에 공개된 권력형 부정축재, 그리고 오늘의 국면에 대한 그의 기여 등을 놓고 심판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형 부정축재 2백13억원 내역
1980년 5월17일부터 7월3일까지 계엄사에서 조사를 받은 金씨는 부정축재한 약 2백13억5천만원어치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고 발표되었다. 현대경제일보사(시가 61억5천3백만원), 제주감귤농장(28억원), 삼화축산 서산농장(79억2천8백만원), 귀금속 및 서화류(1억3천2백15만원), 현금 3천7백10만원, 정기예금 42억9천9백77만원 등이 국고로 들어갔다. 계엄사가 발표한 축재 내용과 金위원장 측의 해명을 소개한다.
● 현대경제일보사 .
①1962년초 5·16 혁명후 정부시책 홍보 목적으로 중앙정보부 예산 2백만원과 당시 금성방직 연합신문 사장 金成坤으로부터 윤전기 등을 기증받아 「일요신문」 제호로 설립.
②1965·6 은행 대출한 4천2백56만원으로 구 사옥 및 대지 2백81평(태평로 2가 120-1)을 매입 운영.
③1975·5 한일은행으로부터 1억8천3백만원을 대출받아 인근 대지 2백66평을 추가 매입 확장(67·3·1 현대 경제일보로 제호 변경).
④신사옥으로 이전키 위하여 사전 준비 작업으로 1978·6 구사옥을 6억5천9백10만원에 매각하고, 잠실지구 체비지 2천평을 4억8천1백80만원에 매입한 후,
⑤조달청 창고이던 당시사옥(중림동 441)과 교환하여 건물 증축 및 시설확장(당시 시가46억5천5백만원 상당)
⑥형식상 법인체로 가장, 소유주를 이사진에 분산한 상황이나 실제적으로 본인 재산화(공공목적으로 설립한 공시설을 소유주가 불분명함을 기화로 개인의 재산으로 기정화).
● 제주감귤농장 .
①1968년말경 공화당 의장 재직중(1963·12∼1968·5) 축재한 1억3천4백만원으로 서귀포읍 법환리 일대 14만여 평에 감귤나무 4만 그루를 식재하여 대단위 감귤 농장을 형성.
②1973년말까지 실업인들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 중에서 1억2천8백여 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시가 28억원 상당의 재산을 형성.
③1963·4 당시 부정축재라는 사회 여론이 비등하자, 정치적 이미지 쇄신과 인기 부각을 위해 자신의 아호를 딴 운정 장학회(재단법인)를 설립해 동 법인체에 기부하였음.
(金鍾泌씨측 해명=1968년에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金씨가 버려진 땅을 감귤농장으로 육성하리라 마음먹고 농협에서 3천5백만원의 융자를 받아 사들인 땅이다. 6년 후인 74년 5천만원의 흑자를 내게 되자 운정 장학재단을 세워 기증했다. 이 감귤농장의 성공으로 제주 주민들은 앞다투어 농장을 조성, 오늘날엔 연간 7백∼8백억 원의 수입원이 되었다).
● 삼화축산 서산농장 .
①1969 충남 서산군 해미면 원별리 일대 소재 문화재 관리국 및 도유지 6백40여만 평을 2천3백48만원에 4개년 분할 상환하는 특혜조치로 불하.
②1979년까지 실업인들로부터 모금 및 판공비, 하사금, 은행대출 등 총 20억6천 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시가 79억2천7백여만원 상당 재산 형성.
③1979년 10·26 사건후 권력형 부정축재의 표본으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자 공화당 총재가 되면서 정치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1979·12 운정재단에 기부.
(金씨측 해명=1974년에 문화재 관리국 소유였던 쓸모없는 땅을 3회의 유찰 끝에 불하받았다. 불하조건은 2천4백86만 원에 6년 상환이었다. 7백46정보의 집약초지와 3백50정보의 간이초지를 조성했다. 1979년 흑자수지가 정착되자 운정장학 재단에 기증했다. 기증 당시의 규모는 젖소가 1천3백 마리, 비육우가 3백36마리였고, 이웃 농가의 젖소 1천4백 마리를 위탁 사육하고 있었다. 이것은 야산 개발 이용의 선구였고 낙농품 자급의 기수였다).
● 귀금속 및 소장품 .
①당시 합수단에서 가옥 수색 결과, 선물 받은 1kg(2백66돈) 중량의 순금제도검 및 50돈 중량의 순금제 송아지 등 귀금속류와 고서화류 등 도합 1억여원 상당 소장.
(金씨측 해명=순금 송아지란 것은 金씨가 공화당 총재에 취임한 후 사돈에게서 받은 축하선물로서 엄지손가락 만한 속 빈 것에 불과하다).
● 현금·예금 ①약 43억 원.
(金씨측 해명=그것은 김총재가 선거자금과 당비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 20년간 집권한 여당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당비가 43억 원이라면 이 얼마나 청렴한 정당인가).
왜 투쟁하지 못했나
1980년 봄 공화당의 대통령선거전략 계획서도 金鍾泌총재의 개인적인 취약점으로 부정부패론과 가정불화설을 꼽았다. 金쓴?5·16 뒤 군정때부터 4대 의혹사건과 관련지워져 부정부패의 혐의를 받아왔었다. 더구나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金씨는 이권에 국가공안기관을 개입시킴으로써 신성해야 할 이 기관이 그 뒤 국민의 눈총을 받는 첫 계기를 만들고 말았다.
金鍾泌씨는 4대의혹사건을 변명하면서 『사실 그때 공화당을 창당하는데는 돈이 별로 들지 않았다. 중앙정보부의 자금을 썼기 때문이다』고 털어놓았다. 즉, 공화당이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란 얘기다. 생각에 따라서는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보이는데 金씨는 아주 간단히 변명한 바 있다. 『그것도 혁명이란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金씨의 언행에서 보듯이 그는 조국 근대화란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규범을 근본적으로 파괴했다는 비판을 당시의 상황논리로 합리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선거라는 것이 과거의 행적을 현재의 시대정신으로 심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국민들은 어제의 잣대로써가 아니라 오늘의 잣대로써 金씨의 행동을 평가하려고 할 것이라는 데 그의 취약점이 있다.
金위원장의 추종자들은 지난 7∼9월 「JP 명예회복 추진 캠페인」으로 이름 붙인 金鍾泌 강연회를 전국적으로 가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란 자리가 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해주기 위한 것이냐?』는 반발로 일어났다. 요즈음 들어서는 金위원장 측에서도 명예회복이란 말을 삼가고 있다. 지난 7년간 양金씨가 감옥과 거리에서 온몸을 던져 정권과 투쟁하고 있었을 때 金위원장은 주로 자신의 변명에 치중해온 듯한 인상을 주었다. 「朴正熙정권 아래서 바른 길을 가려다가 온갖 박해를 받은 것이 바로 나」라는 식의 논리가 주조를 이룬 변명이었다.
「JP, 이래서 좋아한다」는 선전물에는 「정치적 격동기 때마다 민심을 올바르게 건의한 지도자」「69년 삼선개헌과 72년 유신개헌 당시에는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시한부 조치의 약속과 다수결의 원리에 수긍할 줄 안 진정한 민주주의자」「김영삼의원 제명 때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정의파」라고 적혀 있다.
그가 朴正熙 정권 하에서 단 한번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승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지난 7년 동안 『이제는 뭔가 보여주겠지, 주겠지』하면서 그의 민주화 운동참여를 고대했던 숱한 사람들에게 이런 설득작전이 성공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한 정권이나 시대를 짊어질 결단을 보여준 바가 없는 金鍾泌씨가 그래서 결국은 꺾이고 말 것이라고 비관하는 이들도 많다.
金씨는 그의 불출마를 설득하러 온 정부측 고위인사에게 『내가 야당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드리지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창당작업에 들어가 보니 여당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모이고, 젊은층에 기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金씨의 가장 큰 약점은 부정부패보다도 『당신은 그동안 왜 투쟁하지 않았나』하는 질책과 『흘러간 물이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