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총선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쟁점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金相賢부총재는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간엔 큰 쟁점이 없을 것 같다} 고 했다. 朴寬用의원은 {여당의 안정논리에 대항하는 야당의 견제논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먹힐까가 문제다. 야권이 통합되지 않는 형편에서는 설득폭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민정당은 원내에 안정세력을 확보하여 국정을 소신있게 운영하게 해달라고 호소할 것이고, 야당은 강력한 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金泳三민주당총재는 {총선혁명으로써 실질적으로 군정종식을 이룩하자}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문제는 야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야권표가 분산되어 실효가 약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견제세력구축을 호소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무소속 朴燦鍾의원은 [야권통합을 제창하는 호소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12·16선거는 제도권 야당의 구조적 비리를 국민이 확인한 결과가 되었다. 13대 총션거에서 국민은 야당과 민주진영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 분명하다. 야권을 지지한 1천2백50만 표가 노태우씨 쪽으로 기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기이하게도 민주화란 말이 노태우씨의 손으로 넘어갔다. 우리 민주진영인 민주화라고 하면 국민은 픽하고 고소를 할 지경이다.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부정선거를 규탄하면 외면하고 만다. 야권통합이냐, 민주-평민 야당의 퇴장이냐―이것이 국민과 역사의 요구이다]
서강대학교 李甲允교수(정치분석 이론 전공)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의 표가 특별히 많이 나온 것은 아니다. 여당표나 야당표나 나올 만큼은 다 나왔다. 다만 야당표를 두김씨가 거의 균등하게 갈라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태우 후보의 득표가 압도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고 말했다. 盧泰愚 당선자의 득표율 36.6%를 근래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여당의 득표율과 비교하면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니란 얘기다.
1구2인제가 실시된 9대(1973년) 총선 이후의 여당 득표율은 31.7∼38.7%사이다.
즉, 9대때 공화당이 38.7%,
10대(1978년)때 공화당 31.7%,
11대(1981년)때 민정당 35.6%,
12대(1985년)때 민정당 35.25%였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약 3분의 1이 거의 고정적으로 여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야권 통합이 되지 않으면 득표의 배분율에 있어서 오는 총선은 2·12총선때와 기본적으로 같은 구도를 보일 것이다.
현재의 민정당·민주당·평민당·공화당의 4당 구도는 2·12총선때의 민정·신민·민한·국민당 구도와 당체질·지지기반 면에서 비슷하다. 2·12총선 때의 득표 비율은 민정(35.25%)·신민(29.2%)·민한(19.6%)·국민(9.16%)이었지만 지역구의석 비율은 87(민정)·50(신민)·26(민한)·15(국민)였다. 민정당은 약 35%의 득표율로써 약 47%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 제3당인 민한당은 약 20%의 득표율로써 약 14%의 의석을 차지했을 뿐이었다.
즉, 4당 체제에서는 여당이 표의 효율성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다. 12·16대통령 선거때 나타난 1노 3김의 득표율(36.6-28-27.1-8.1)과 비슷하게 이번 총선에서 4당이 득표한다면 의석수 비율도 2·12총선 결과와 비슷해질 것이다. 단일화 실패는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교체의 실패를 불렀을 뿐 아니라, 총선거에서는 야당의 군소정당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민정당이 일본자민당처럼 거대화하고 장기 집권하는 길을 보장하는 두번째의 역사적 실수로 이어질 것이다. 그 책임은 야권 통합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양 김씨에게 있다는 절박한 비판의식이 야권에서 한 목소리로 합쳐질 수 있는가에 야권통합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 같다.
단일화 책임론이 쟁점 될 듯
야권통합이 되지 않고, 여야간의 쟁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진다면 야당끼리 더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야당인사들이 많다. 이럴 경우 단일화를 못한 책임의 상호공방이 가장 큰 선거쟁점으로 드러날 것이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제외한 중부지역에서 이 논쟁이 가열되리란 전망이다.
한국 갤럽의 한 여론 분석전문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양김씨가 단일화를 못한 데 대한 심판을 아주 지혜롭게 내려줄 것이다}고 말했다. 양김씨 중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표로써 결론을 내려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경우 선거전에서 변명하면 할수록 변명하는 쪽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단일화를 못한 그 짐이 결국은 양김씨를 정계에서 퇴장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여론 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계산적이란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단일화 못한 책임이 시비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양김씨의 권위는 상처를 받으며 서서히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미 양 김씨는 두 번 패배했읍니다. 대통령선거에 졌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졌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총선에서는 세번째 패배를 겪을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관대할 수야 있겠습니까}
야당끼리의 이전투구는 야당 공멸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여론조사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워낙 규칙이 없는 싸움판만 보아왔던 우리 유권자들은 정정당당한 게임을 갈구하고 있읍니다. 김종필 총재가 꽃다발 하나로 여론 조사에서 인기가 급상승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는자가 이기고, 양보하고 승복하는 이에게 박수를 보내고싶은 것이 우리 국민인데, 야당정치인들은 잘못을 시인하면 그 순간으로 끝장난다는 강박관념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총선에서 단일화 못한 책임론을 놓고 야당끼리 싸우면 민정당만 득을 볼 것입니다}
□지역별 18세 이상 인구의 출생지 분포
(1985년 인구 조사 기준) (단위 : %)
바람 약해 투표율 저하될 듯
야권통합이 안되면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감정은 중대한 투표심리로써 작용할 것이며, 이는 대통령선거에서 노출된 지역감정을 확대,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양김씨의 근거지인 호남지방과 영남 지역에서는 상대 김씨측이 한 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가공할 지역감정이 노출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 되고 있다. 대구, 호남지역에 비해서 몰표 성향이 비교적 약했던 부산·경남에서는 [김영삼 후보에게 미안하게 됐다]는 생각이 퍼져 총선에서는 민주당·후보에 대한 반사적 몰표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은 전라도에, 평민당은 경상도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후보를 내면 선거운동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야당끼리 이전투구하여 다른 지역의 야당후보에게까지 나쁜 인상을 줄텐데 실익이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총선 뒤의 야당통합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했다.
야당가에선 양김씨의 명성과 지원유세가 먹힐 만한 곳은 전라도와 부산·경남지역뿐일 것이라고 판측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이러한 양김씨의 영향력을 동원하고, 중앙당에서 이 지역에 복수공천을 하여 지역감정을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여론이 가장 높은 곳은 호남지역(41.1%)이고, 그 다음이 부산·경남지역(16.9%)이다. 양김씨의 고향에서는 애착심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이 애착심이 지역감정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증조부까지 호남에서 살았던 유권자들 중 이번에 金大中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약60%였다고 한다. 지역감정 해소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다.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선거쟁점 리스트에서 사라진 마당에서 국회의원선거의 양상은 차분하고 실무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야당후보들은 투사에서 일꾼이나 심부름꾼의 이미지로 전환하려 애쓰고 있다. 대구에서 입후보할 어느 야당후보는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대구 시민은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지역감정을 의식해서 고향사람들을 오히려 푸대접할 것이다. 이럴 때 야당을 뽑아주면 대구시민들의 여당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겠다고 말했다.
2·12총선때와 비교하면 선거 쟁점이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근원적인 문제에서 시민 생활과 가까운 지엽적인 것으로 축소될 것이며 따라서 유세장 분위기도 차분해질 것이다. 2·12총선 직후 부산의 30대 유권자는 이렇게 말했었다. {난생 처음 유세장에 갔는데 야당후보들의 격한 비판과 여당 후보의 지역구 사업 위주의 연설이 퍽 대조적이었다. 야당 후보의 연설 주제는 정부의 정통성, 광주사태, 갖가지 부정사건, 대통령 직선제 등 테마가 굵직굵직한 것이고, 국가의 근본이나 인간의 기본권에 관계되는 본질적 문제인데 비해 여당 후보의 연설은 어디어디에 하수구 파고 다리 놓겠다는 식의 작디작은 꺼리들이었다.
유세장의 격앙된 분위기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야당 후보의 연설이 계속될수록 내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라왔다. 알면서도 그 동안 잊어버리려고 했던 갑갑한 기억들이 분노로 변해 [욱!] 치받치는 것이었다}
한 야당의원은 {지난 2·12 총선때 유세를 해보니 청중들은 꼭 권투시합을 보러 온 사람 같았읍니다. 지역 공약등 좀 건설적인 부분에 대해 연설을 하려고 해도 먹혀들 분위기가 아니라 시종일관 정부를 두들기고 내려갔읍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목청 높은 규탄보다는 차분한 설득이 주효하리라고 봅니다}고 했다. 선거전이 차분해지면 야당바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대도시에서 투표율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며 이것은 야당에게 불리하다.
지난 2·12총선에서 신민당이 대도시에서 크게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대도시의 투표율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서강대 이갑윤(李甲允)교수는 분석한 바 있다. 투표행태를 계량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李교수는 대도시의 신민당 붐은 [11대때 기권하였던, 즉 선거로부터 소외되었던 유권자들이 투표에 새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6대 대도시에서는 투표율이 약10% 증가했는데 이는 신민당 지지율을 13%정도 상승시킨 것 같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가오는 88년 총선에서는 2. 12총선 때 바람을 일으켰던 이들 10%의 유권자들이 오히려 기권쪽으로 돌아서서 야당지지율을 낮추게 될지도 모른다.
소선거구제일수록 여당 유리
지난 대통령선거가 끝난 1주일 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투표한 전국의 유권자 1천4백여명을 상대로 [누구에게 투표했읍니까]하고 물었다. 盧泰愚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사람들은 36.9%로 실제 득표율 36.6%와 거의 일치했다. 金大中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이는 25.2%로서 실제득표율 27.1%보다 1. 9%포인트가 낮았다. 金泳三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이들은 22.8%로서 실제득표율(28%)보다 5.2%나 낮았다.
즉, 金泳三후보를 찍었으면서도 낙선했기 때문에 찍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지지자들이 다른 지지자들보다도 유달리 많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보에 대한 지지열기가 金泳三후보쪽이 가장 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盧泰愚당선자와 평민당 金大中총재의 표는 민주당 金泳三총재 표보다는 가변성이 적은 성향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당지지율이 거의 고정돼 있어 예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2·12 총선의 경우, 민정당은 11대 총선때와 거의 같은 특표를 했지만 야권표가 선명야당인 신민당으로 몰림으로써 정계구도를 개편해 버렸던 것이 [이변의 진상]이었다. 12·16대통령선거에서도 나올 만한 야권표는 다 나왔으나 그 배분이 균등하여 盧泰愚후보를 당선시킨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야 정치성향이 거의 고정된 비율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분류잣대로 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36.6% 대 63.4%로 되고, 개혁이냐 안정이냐를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면 27%(金大中후보 지지율) 대 73%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재창(朴載昌)교수는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유권자 성향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여야간의 의석 비율이 결정될 것이다.
□12대 당선자의 득표비율분포와 대통령선거때 민정당의 득표율 분포 비교
*1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12대 당선자와 12·16 대통령선거의 민정당 지역구 득표율 비교
68% 시군에서 30%이상 득표
참고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의 전국 92개 지구당별 盧泰愚후보 득표율을 보면, 이 득표율이 총선에서도 되풀이 될 것으로 가정했을 때, 당선 유망권이라고 할 수 있는 35%이상을 기록한 지구당은 전체의 약 46%인 42개 지구당이었다. 당선가능권인 3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지구당은 약 64%인 59개였다. 당선이 어려운 득표율인 20% 이하의 지구당은 17개로서 전부가 호남지역 지구당이었다. 전국 2백37개 시군별로 보면 盧泰愚후보가 35%이상의 득표율은 기록한 시·군은 전체의 55.7%인 1백32곳이다. 盧후보가 30%이상 득표한 시·군은 전체의 약 68%인 1백62개소다.
이것은 소선거구제가 되었을 때 민정당이 더 손쉽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리를 가능케 하고 있다. 야당이 소선거구제에서 유리하려면 야권통합이 될 때이다. 전국 2백37개 시·군·구 가운데 각 당의 1위 득표지역수를 보딴 민정당(노태우)이 1백20, 평민당(김대중)이 66, 민주당(김영삼)이 32, 공화당(김종필)이 19개였다. 2위 득표지역수는 민주당이 1백20, 민정당이 1백13, 평민당과 공화당이 각 2개였다. 민정당은 어떤 선거구제도이든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2위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민주당은 지금과 비슷한 1구2인제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평민당은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다. 12대 지역구 당선자들의 득표율 분포와 12·16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민정당 지역구의 득표율 분포를 비교해도 대통령선거때의 민정당 득표상황이 총선에서도 되풀이된다면 현행 2인 선거구제이든 소선거구제이든 그 절충형이든 민정당은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전국구와 합쳐서 손쉽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계산이 선다
<2·12총선 때 가장 낮은 득표율로써 당선된 이는 안동시·의성군·안동군의 金永生의원(당시 국민당)으로서 15.4%의 득표율을 기록했었다. 가장 높은 득표율 기록자는 충북 괴산·진천·음성의 민정당 김종호(金宗鎬)의원으로서 67%였다. 즉 최저와 최고 사이에는 4배의 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경북의 한 야당인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선 민정당이 복수공천을 하면 많이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의 12개 지역구에서 盧泰愚후보는 60% 이상의 득표를 했다. 이런 지지율이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반영된다면, 또 중앙당 차원에서 의석수에 신경을 써 복수공천을 한다면 적어도 산술적으로는 1명 이상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다. 민주당과 평민당에선 처음 과거의 관습대로 소선구제를 주장했으나 언론기관에 나가서 그것을 주장하던 모야당 의원도 사석에서는 {민주화와 야당와 존립을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피해야 한다}고 실토했다.
{관권과 금력인 의한 부정은 선거구가 넓을수록 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면 한 자리를 놓고 대통령 직선제처럼 사생결단 내듯 치고 박지 않을 수 없고 이럴 때는 공무원도 여당 편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격렬하게 싸운 뒤의 선거후유증도 심각하지요. 지금도 지방에서는 문중 분렬, 시군대항의식 등 자유당시대 선거의 감정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곳이 있읍니다. 사표(死漂)가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고, 신진인사가 당선되기도 어렵게 됩니다. 민정당이 내놓은 1∼4인 선거구제도 실속을 보면 소선거구제입니다. 저는 민정당이 우리가 제안한 전면 소선거구제를 덥썩 받아버릴까 걱정입니다}
지방에서 대통령선거운동을 했던 어느 야당인사는 {대세가 노태우씨쪽으로 기울자 선거 7일 전부터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더라}면서 {민정당이 이미 집권한 뒤의 이번 총선에서도 공무원의 선거부정은 계속될 것이고, 특히 소선거구제가 되면 야당후보는 여당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권과 맞붙어 싸워야 할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이 결국 소선거구제를 포기하고 현행 2인제 선거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소선거구제에 대한 당내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