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로 일신된 국민 여론은 어떻게 表出될 것인가
<1988년 2월 월간조선>
총선-새 章의 첫 페이지 12·16 대통령선거는 용광로 역할과 쓰레기통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화되지 않고 체한 채 남아 있던 수많은 갈등들을 선거운동 기간에 다 뱉어놓고, 수십만, 수백만 인파가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열렬히 증오하고 사랑한 결과는 [실연 뒤의 허전함]과 [열병 뒤의 안도감]을 동시에 선물했다. 이 선거는 한국 사회 불안의 근본 요인이었던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용광로의 역할을 다하였으나, [지역감정의 심화]라는 또다른 숙제를 남김으로써 쓰레기통의 수준에 머물기도 했다.
63.4%의 반정부 표로써도 정권교체를 이룩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분노는 단일화에 실패한 金泳三·金大中씨에게 집중돼 야당의 혁명적인 체질개선을 강요하고 있다. 양김씨에게 좌절하고 정당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국민여론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열망하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은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기성정치인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로써 한국 정치사의 한 장이 끝났다.
다가오는 총선은 새로운 장의 첫 페이지가 될 것이다. 이 첫 페이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뒤따라 올 새로운 장 전체의 내용을 규정할 것이다. 이 기사는 이번 총선의 역사적 위상과 의미, 그리고 전체적 윤곽을 대충 그려보려는 것이다.
4천만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노3김와 네 후보를 상대로 애증(愛憎)의 감정을 다 쏟아놓았다. 단일화가 안된 덕분에 나올 사랑들이 다 나와서 원과 한을 풀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정신건강상으로는 속에 쌓인 것들을 다 토해버린 뒤의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한다. 애증이 뒤섞인 ?? 열정, 열애의 터널을 지나온 우리나라의 전체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많다. 우선 지난 대통령선거는 많은 사람들을 좌절감에 빠지게 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을 낙관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변화시켰음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11월19∼24일 서울대학 사회과학연구소(소장 金世源교수)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1천5백20명을 상대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1년 전인 지난 86년 12월보다도 [정치현실에 대한 불만도]가 59%에서 50%로 9%나 줄었다는 것이다. 조사자들은 [6·29 선언 이후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 욕구가 어느 정도 허용되고 특히 선거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증폭되었기 때문민 듯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말에 갤럽국제조사기구는 세계 39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988년의 세계]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87년에 비해 88년의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들은 58%가 [더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고 답한 것은 8%)라고 답함으로써 39개국 가운데 한국인들이 올해를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국인들은 또 노사분쟁에 대한 전망에서도 1년 전의 조사때보다도 훨씬 낙관적인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년 전에는 응답자의 49%가 [전해(86년)보다도 올해에 노사분규가 증가할 것이다]고 전망했는데 이번에는 19%만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39개국 중 세번째로 낙관적). 흔히들 좋은 경기는 민주화의 필수조건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경제발전은 올해에도 민주화를 위해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낙관적·보수화 된 국민 여론
12·16 대통령선거가 끝난 7일 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국의 유권자 1천5백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약74%가 [盧泰愚당선자를 국민이 선택한 정통성 있는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할 수 없다]는 14.9 %, [말할 수 없다]가 10.5%였다.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한 지역은 경북(92.3%) 서울(81.9%) 경기(80.8%) 차례였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더 강한 지역은 호남뿐으로서 41.1% 대 35.4%(인정해야 한다)였다.
金泳三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68%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金大中후보지지자들은 42.8%가 [인정], 38.8 %가 [인정할 수 없다]였다. 이런 차이는 金泳三지지자들의 약 21%만이 盧후보의 당선이 의외라고 답한 반면, 金大中후보지지자들의 약 47%가 의외라고 응답한, 당선 확신의 정도차에서 비롯된 면도 있을 것이다. 직업별로는 블루 칼러의 83.6%가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최고치를 보였다. 대학생층의 47.5%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회집단별로는 대학생충이 유일하게 [노태우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인정해야 한다]는 41.3%)는 견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盧泰愚 정권은 호ska지방과 대학생층에서만은 정통성의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얘기다. 같은 갤럽조사에서 응답자의 45.1%는 [정치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고 43.6%는 많은 변화를 찬성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기간 이전인 지난해 11월 초순에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는 [많은 변화에 찬성]이 46.3%, [많은 변화에 반대]가 39.9%였다.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의 생각이 훨씬 더 보수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다.
[많은 변화]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계층은 대학생(67.5%) 화이트 칼러(56.9%) 자영상공업자(53.7%)인데 대해 반대 성향이 강한 계층은 일부 재야운동권에서 이른바 혁명적 역량이 높은 계층으로 분류해 온 블루칼러, 농민 등 [민중]으로 나타났다. 재야·학생 세력에서 보수라고 규탄했던 중산층이 보다 혁신적인 데 반해, 혁명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하부층이 더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중의 혁명적 역량에 기대하면서 과격한 대중운동을 추진하는 세력은 스스로를 고립시켜 버리게 될 것이다. 정치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은 金大中지지자들로서 68.3%, 그 다음이 金泳三지지자들로서 55.5%, 盧泰愚 지지자들은 24.5%로서 가장 낮았다. 즉, 보수적인 민중계층이 盧후보의 표밭이었다는 얘기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안된 것은 민중 때문이다]는 말까지 나올 형편인 것이다.
□당신은 노태우씨가 3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것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강한 보수주의의 출발점
정통성 문제가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것은, 야권에서 보면 [이젠 증오할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타도할 태상이 있었기에 [선명한 투쟁성]은 야권 인사에 대한 최고의 가치척도였다. 정권이 증오와 타도의 대상에서 경쟁과 대화의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과 재야세력은 이제 기존의 정치 행태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정치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건전한 여·야 관계의 확립]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언론자유는 두번째).
국민들의 이런 희망은 대통령선거 후 공작, 투쟁 일변도의 재래식 정치행태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대통령선거 직후 당선자에게 꽃다발을 보낸 金鍾泌공화당 총재에게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고,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양金씨에 대해서는 비난을 퍼부어 결국 두 사람이 투쟁노선을 바꾸도록 만들었다. 한 야당의원은 {이제는 등원 거부, 농성 같은 극한적 방식은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은 {여·야의 극한대결은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었다}면셔 {이제는 국정시비가 거리에서 국회 안으로 수렴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2·12 선거에서는 투쟁성과 선명성을 바탕으로 당선되었고, 그 뒤로도 줄곧 강경이미지를 구축해 왔던 영남지역의 모 야당의원은 {이제는 그런 이미지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 이번 선거미서는 온건·합리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노력하고, 파괴적 정치가 아닌 건설적 정치로써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쪽으로 선거운동을 펴 나갈 생각이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제는 군정종식과 민주화란 상품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되었다.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라는 인상을 심어야 하고, 지역공약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중 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1년 전과 비교하여 정치적 민주화를 제1요건으로 보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그 비율은 50%에서 31%로 줄었다. 1년 전에는 경제성장을 국회의원 선택의 요건으로 본 응답자가 6%에 불과했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17%로 껑충 뛰어올랐다. 조사자들은 [정치적 민주화가 착실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경제성장 정책의 중요성도 제대로 인식된다]고 분석했다.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보수주의가 뿌리 내릴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 의미있는 이념논쟁이 전개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며, 이 바탕에서 혁신·이념 정당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金光雄)교수는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방어적인 보수주의 밖에 없었읍니다.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했으니 어용에 불과했었지요. 보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체제가 아예 없었으니까 진정한 보수주의가 나타날 수가 없었죠}
국민이 쁩은 정부는 보수의 가치 기준이 된다. 이것을 기준 삼아 보수주의가 정립될 때 여기에 대응해서 진보주의도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적 파괴가 터전 마련
박재창(朴載昌)교수(숙명여대 행정학과)는 지난 대통령 선거가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새 정치 문화가 꽃필 수 있는 정지작업을 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인들은 열화와도 같았던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현실뿐 아니라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하는 근원적 물음에 대하여 가히 철학적인 각성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대한 야당지도자가 대권을 앞에 두고 는 어린아이도 저지를 수 없는 실수를 했고, 노벨상 후보로까지 추천되었던 정치지도자가 한 지역의 지도자로 축소되었으며, 이성과 양심을 부르짖던 재야인사들이 한 정파의 선전원으로 전락해 버리는 비극을 통해서, 또 막강한 공권력이 흑색선전과 텔리비전을 총동원하여 인간성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근원적인 부정 선거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현실 정치에 대해 철저한 환멸을 맛보았고, {믿을 것은 우리 국민뿐이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환멸과 자각이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갈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朴교수의 지적이다.
{정치가 사회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정치를 위장한 통치와 저항만 있었지 교과서적인 의미의 정치는 없었읍니다. 이 [가짜정치]의 가면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벗겨진 것입니다. 이런 냉흑한 현실인식에서 국민도 새롭게 출발하고 정당도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양 김씨와 재야세력은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종식시켜야 할 대상]이란 말까지 듣게 되었다. 재야는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여 정치적 세력으로서는 크게 쇠퇴해 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많은 재야인사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 중립적인 입장을 포기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스스로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끝까지 중립을 지키며 단일화를 추진했던 계훈제(桂勳梯)민통련부의장은 지난 1월10일 민통련의 즉각해체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 [민통련은 특정인 지지로써 보수 야당을 분렬시키는 씨앗이 되었고, 비판적 지지에서 광신적 지지로 바뀜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참패를 몰아왔다]며 [기성정치인들은 민중운동의 순수성을 빼앗아 형해화된 민통련을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민통련(의장 李在五)도 [평민당에 가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통련에서 탈퇴하면서 민통련의 金大中씨 지지가 단일화 실패의 한 요인이었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金南洙주교(수원 교구장)는 선거전 막판에 가서 신부들이 金大中후보를 국민적인 단일화후보로 지지하는 성명서를 낸 데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읍니까. 김대중씨는 3등을 했어요. 국민적 지지도 김대중씨 쪽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읍니다. 사제들 말이 신빙성을 잃었고, 거짓 예언직을 수행한 셈이 되고 말았읍니다. 나는 우리 신부들이 인권을 외치고 후보단일화운동을 펼치는 것까지는 좋다고 봤읍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야 했어요. 단일화가 실패했으면 그 선에서 끝내야지 왜 특정후보 지지로까지 나아갑니까} ([가정조선] 88년 1월호 인터뷰).
朴載昌교수는 {6·29선언과 지난 대통령선거로 기성 정치인을 보는 국민들의 가치척도가 무너졌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 때문에 야당은 선, 여당은 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야당도 선한 것만이 아니고, 여당도 악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정당간의 이미지 차이가 약해져 오는 총선에선 인물본위로 찍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계 보인 기성정치의 수용력
민주당와 한 의원은 {독재와의 투쟁과정에서 스스로도 비민주화 돼버린 야당체질은 말로써 바꿀 수는 없다. 인물이 바뀌어야 당 체질도 바뀐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야당이 양 김씨란 장애물 때문에 체질개선을 못하고 이번 선거에서 군소정당화하는 대신 민정당이 당내 민주화를 통해서 사회의 폭넓은 이견을 수용할 수 있다면 당분간 보수야당의 집권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고려대학교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유니쿱 추진위원회가 전국의 40개 대학생 2천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인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정치인은 공무원, 교사, 군인, 기업인, 대학 교수, 문인, 법조인, 언론인, 의사, 종교가 등 11개 직업인들 가운데 그 직업 이미지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가장 낮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군인이 3.46점을 받은 데 대해 정치인은 2.87점으로 최하위였다. 12개 이미지 척도에 있어서 정치인은 정직성, 책임감, 청렴성, 이기성(또는 이타성), 사치(또는 검소), 성실성, 신뢰성 등 7개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정치인은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에 사회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눈에 비친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상이잔 것이었다. 엘리트가 정치를 기피하는 바람에 우리 정치판은 도덕적·기능적 수준에 결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지식인들이 정치를 경멸만 하면서 참여를 기피해온 그 대가를 최근에 치르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정치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는 전 국민적 합의가 돼 있으나 그것을 추진할 주체세력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 문제로 돼 있다. 이번 총선은 그런 수요와 공급의 한 시험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