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산파역이 된 정보부

정보부가 10·26쇼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80년 들어서부터였다. 보안사를 중심한 12·12 주체세력이 집권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정보부의 효용성은 새롭게 부각되었다. 보안사는 제5공화국 정권을 창출한 기관이었고 정보부는 그 보조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1980년 4월 全斗煥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서리직을 겸임하면서 숙정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숙정작업은 보안사 인사처장, 합수본부 총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던 許三守대령이 정보부장서리의 특별보좌관 자격으로서 이종찬(李鍾贊) 총무국장과 함께 추진하였다. 약 3백 명의 직원들이 이때 물러났다. 외부로부터 일체의 감사를 받지 않는 정보부는 그 동안 감찰실에 의한 내부감사로써 자체정화를 실시해 왔었다. 정보부 안에서는 감찰실이 가장 무서운 부서로 여겨질 만큼 자체감사는 엄정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朴正熙대통령 시해사건의 범인이었던 당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朴善浩)도 이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1976년에 묘한 도청사건으로 면직된 적이 있음이 밝혀졌었다. 1976년에 정보부 감찰실은 정보부 부산지부의 직원들이 밀수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팀을 부산으로 보냈다. 부산지부 정보 과장이던 朴善浩는 감찰실 조사팀이 조사결과를 본부에 전화 보고하는 것을 도청했다가 들통이 났던 것이다.

정보부가 본격적으로 과거의 기능을 재가동시킨 것은 5·17뒤 권력형 부정축재자 조사를 맡고 金大中씨 내란음모사건 수사를 주도하면서였다. 이어서 정보부는 야당 창당에 관여한다. 민정당 창당에는 보안사 정보처장이었던 權正達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고, 민한당과 국민당의 창당에는 정보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으니, 5공화국 정치의 기본구도를 양대 정보기관이 만든 셈이다. 공화당이 정보부의 徘걋潔珦습?상기한다면,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이 정당과 정권의 산파역이라는 말이 실감날 것이다.

정보부에 의한 민한당 창당 과정에 대해서는 민한당 창당의 실무책임자였던 신상우(申相佑)씨(전 민한당 사무총장)가 [고독한 증언]이란 책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980년 11월 23일 오후 정보부의 정치담당 반장 L씨가 申씨에게 이런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유치송씨도 신의원을 퍽 좋게 얘기합디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유씨는 책임자가 되고 신의원은 뭐랄까 말하자면 조직을 도맡아 하는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읍니까?} 다음날 정보부 관계자는 정치규제에서 풀어 민한당의 창당에 참여해도 좋다고 14명의 명단을 申씨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

야당의원 멋대로 연행

申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보부는 창당 과정에서도 조직책, 공천자들의 선정작업에 개입, 마음에 들지 않는 10여명의 조직책 예정자를 연행, 조사를 하는가 하면, 이런 주문도 서슴없이 하더란 것이다.
{안되겠읍니다. 새로운 정치구도를 구식으로 오염시킬 소지가 있어 몇 사람을 공천에서 재고해야겠습니다}

민한당이 유치송(柳致松)총재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할 때 한영수(韓英洙)의원은 후보 경선에 나서려고 했으나 [관계당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한의원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할 태세로 나와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1981년에 연금에서 풀려난 金泳三씨가 부산에서 서예전을 열었을 때는 서석재(徐錫宰)의원 같은 金씨의 오랜 측근도 기관의 압력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고, 申씨는 증언하고 있다.

申씨는, 韓英洙의원이 1982년에 국회본회의에서 위험수위의 발언을 한 뒤 간통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놓아둔 덫에 한 의원 스스로가 발을 디디고만 것이었다. 누가 뭐래도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짙었다]고 주장했다.

안기부는 1984년 12월 19일 민한당을 탈당, 신민당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김현규(金鉉圭), 홍사덕(洪思德) 두 의원을 연행, 조사한 뒤 21일 오후에 풀어주었다. 두 의원은 총선출마를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났는데, 申相佑씨가 안기부 차장에게 부탁하여 金의원은 무소속으로, 洪의원은 신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데 일조를 했다고 증언했다.

申씨의 [고독한 증언]은 5공화국 출범 이후 2·12총선까지의 만4년간의 한국 야당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1차 자료이다. 이 자료만 봐도 [안기부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고 안기부법에 명시된, 바로 그 안기부에 의해서 야당이 강력하게 통제, 조종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기간의 두 안기부장은 12·12사태때 합수본부측에 섰던 장성들 중 선임자였던 육군 대장출신 유학성(兪學聖)씨(현 민정당 의원)와 외무장관 출신의 노신영(盧信永)씨였다. 정보부 창설이래 이때가 이 기관의 영향력이 가장 약했던 시기였다. 청와대와 민정당, 그리고 정부의 핵심에는 보안사와 12·12 주체 세력이 포진하고 있었고, 그 외곽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안기부였다.

보안사는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민간 분문 첩보 활동을 계속, 안기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두 부장은 성격상 권력의 핵심에 강력한 기반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 盧信永 안기부장은 외무장관과 대사재직 때의 경험 때문인지 안기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부임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안기부의 기능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많이 취했으나 점차 안기부를 활성화 시켜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張世東 부장 취임으로 다시 막강

2·12총선 직후 장세동(張世東) 경호실장이 안기부장에 임명된 것은 안기부의 기능 강화를 뜻한 인사였다. 안기부란 조직이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통령과 안기부장의 인간 관계에서 결정되는 면이 크다. 張世東부진은 全斗煥대통령의 절대작인 인간적 신뢰를 받고 있는 몸이었다. 張부장은 월남전 때는 직속상관인 全斗煥연대장과 같은 헬리콥터에 탔다가 이 헬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 함께 사선을 넘는 경험을 했다.

1979년 12월 12일 밤에는 수경사 30경비단장으로서 경복궁 안에 자신의 집무실을 합수본부측 장성들의 사령탑으로 제공, 역사가 뒤바뀐 운명적인 밤의 한 주역이 되었다. 1983년 10월 아웅산 폭파사건때는 대통령 경호실장으로서 랭군에 가 있었으나, 17명의 정부 고관들이 희생되는 참변의 문책을 면하고 계속 경호실장 자리를 유지했다. 이런 張부장이 안기부장이 되면서 안기부는 다시 다른 정보기관을 리드하는 입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 이외에도 직원들의 실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타 정보기관원에 비해서 안기부 직원들의 기초자질 및 근무의욕과 능력은 월등합니다. 권위와 예산과 과학기자재 등의 뒷받침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인력에서 승부가 납니다. 정보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내느냐가 영향력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 방대한 조직 덕분에 정보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정책에 관련되는, 고급정보의 수집, 분석에 있어서는 안기부를 따를 수가 없지요.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권의 중추부를 장악한 보안사 출신들은 보안사와 경찰의 기능을 강화했읍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안기부가 다시 권력의 중심기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안기부의 실력 때문이었읍니다}

張부장의 역할에 대한 이견

2·12총선부터 6월사태까지의 2년간 張世東부장은 全斗煥정권의 악역을 맡았던 것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학원안정법 파동, 미국문화원 농성사건 재판, 고대앞 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兪成煥의원 구속, 朴鍾哲 고문치사 사건, 4·13조치 등, 제5공화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간 일련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張부장은 늘 강경론을 펴왔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은 홍보도, 변명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張世東씨가 여권을 대표하여 욕을 먹었고, 그런 점에서 정권의 악역을 충실히 했다는 풀이도 있다.

권위주의국가에서 안기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온 관례 때문에 한국인들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안기부의 작용]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張世東부장의 핵심참모였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가까이서 본 장세동 부장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예리한 사람입니다. 남의 의견도 잘 듣고,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민주적인 토론도 허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안기부의 조직 속성상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건의했다가도 대통령의 뜻이 일단 결정되면, 그것을 직선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장세동 부장이 강경론만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컨대 1986년 봄부터 시작된 신민당의 개헌현판식 집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에서는 강했으나 이를 묵인하는 쪽으로 나간 것이라든지, 교수들의 개헌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거절하고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장세동 부장의 의견이 관철된 때문입니다. 4·13 조치의 기안자가 장세동 부장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장부장은 최후까지 내각책임제 개헌안의 국회통과쪽으로 움직였어요. 4·13 조치 같은 것이 민정당, 정부, 군 등 권력층 내부의 합의 없이, 한 사람의 무리한 주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 안기부의 모 고급간부는 사석에서 권인숙(權仁淑)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안기부는 검찰과 함께 문귀동(文貴童)당시 형사를 구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全斗煥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청와대 비서진의 개입에 의해 관철되지 못했었다고 털어놓았다.

유행이 된 관계기관 대책회의

權양사건,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시국대책회의가 개입했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시국대책회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朴正熙정권 때부터 있었고, 5공화국에 들어와서 활성화된 모임이다. 이 회의는 구성원, 관직, 의제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안기부 정보관―검사―경무관, 안기부 과장―부장검사―치안감, 안기부 지부장―지검장―시(도)경국장, 안기부 국장―지검장(또는 대검 부장)―치안감, 안기부차장―청와대 수석비서관―검찰총장―법무장관―내무장관―치안본부장 등등 여러 수준에서의 대책회의가 벌어져 중요사안을 토론한다. 사안에 따라선 보안사에서도 참석할 때가 있다(안기부 과장은 부이사관으로서 중앙부처의 국장과 맞먹고, 부국장은 이사관급, 국장은 관리관, 즉 차관보 급이다).

이런 회의를 모두 안기부에서 주관하여 소집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에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공부 홍보조정실에서 소집을 요청하기도 한다. 한 정보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옛날보다는 권력층 내부에서 권력분산이 돼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회의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법이다. 대체로 안기부나 보안사의 의견대로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급대책회의에선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방법을 토의한다. 안기부 의견대로 결론이 나는 수가 많은 것은 오래된 관행, 즉 정보부 시절부터 내려온 권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타 기관에서 소신 있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타 기관에서는 안기부의 의견을 대통령의 의견을 대리하는 것으로 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

다른 관계자는 {권위주의 국가에선 권력자를 누가 가장 자주 만나느냐, 즉 누가 권력자의 눈과 귀인가에 의해서 영향력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안기부의 영향력은 바로 거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고 했다.

[법의 위기]불러

張世東 안기부장시절은 법이 위기에 빠진 시기였다. 검사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결과였다. 민화위(民和委)에서 대법원 판사출신인 이회창(李會昌)변호사가 주장했듯이 안기부는 정보관들을 법원과 검찰에 내보내 재판과 수사과정에 깊게 관여하였다. 검찰과 법원이 안기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던 근본적 이유는 자체의 관료적 위계질서 때문에 위에서 압력을 받으면 아래로 전달되기 쉽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었다.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을 축소 조작한 사살이 밝혀진 이후 張世東 부장이 내무, 법무 등 공안관계장관들과 함께 퇴진한 데 대해 시중에서는 정호용(鄭鎬溶) 당시 내무장관이 강력하게 張부장의 퇴진을 요구했기 때문이란 얘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張부장의 한 측근은 {맨처음 개각 명단에 그의 이름이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나만 기둥 뒤로 숨을 수는 없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6·29선언 뒤에는 全斗煥대통령이 張씨를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기용하기 위해 내부발령까지 냈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되었었다. 이때도 鄭鎬溶씨가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인사에서 全대통령의 스타일이 잘 드러나고 있다. 1차적인 인간관계를 중요시하여 한번 인간적으로 믿어버리면 공적인 잘못이 많아도 끝까지 중용하려는 그의 인사철학으로 해서 공과 사가 혼동되고 인척의 이권개입을 막지 못했다는 비평도 받고 있다.

선진된 내부조직 관리

張世東 안기부장은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활성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즉, 밑으로 권한을 많이 위임하였고, 상당히 합리적인 부내운영을 했다는 것이다. 어느 안기부 직원은 안기부의 생리를 가장 한국적인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보수성과 진보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하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민주적입니다. 아마도 기자들이 기사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것보다도 더욱 민주적으로 토론을 할 것입니다. 다만 한번 결정이 된 사항은 군대식으로 밀어붙입니다. 결정과정까지의 신축성과 실천과정의 경직성이 묘하게 얽혀 있는 조직입니다}

안기부의 그런 상명하복의 전통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10·26사건 때 당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朴善浩 등 정보부 직원들이 金載圭 당시 부장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한 과정이었다. 많은 안기부 직원들은 朴善浩 등의 맹목적 복종(朴善浩는 법정에서 {나는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어도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진술했었다)을 정보부 조직 생리의 한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안기부를 외부기관이 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이러한 경직된 추진력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안기부는 타부서의 간여를 거의 받지 않아서 그런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선진적인 관리기법을 도입, 정착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남녀차별이 거의 없다든지, 지방색이 적다든지, 공개채용시험에 정실이 절대로 개재되지 않는다든지, 끊임없는 교육과 과학적인 정보관리, 부서내의 활발한 토론 풍토,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근무자세 등은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찾기 어려운 장점이다.

지금 안기부의 지휘부는 군인출신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육사14기 출신인 안무혁(安武赫)부장을 비롯, 10·26사건 직후 보안사를 대표하여 안기부를 접수했던 李相淵씨가 국내문제 담당 차장, 10·26때 보안사 수사과장(중령)이었던 이학봉(李鶴捧)씨가 해외담당 차장이다. 李相淵차장의 전임자는 치안본부장 출신인 이해구(李海龜)씨였다. 이처럼 지휘부가 군인 및 보안사·경찰 출신에 의해 메워지고 있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관계자는 {평화시의 정보기관은 대단히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직업군인출신은 화끈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여 무리를 빚는 수가 잦다. 복잡한 문제를 화끈하게 단순화시킬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는 우리가 이미 체험한 그대로다. 수십년간 규격적 생활을 해온 직업군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조직이 일 한다고 하지만 안기부장이 되고 나서 비로소 정보를 배우기 시작하는 문외한이 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대공수사의 개가

KAL858기 폭파사건의 수사는 안기부가 오래도록 자랑할 만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공수사요원들을 취재한 한 기자는 이렇게 인상을 이야기했다. {이들이야말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행정, 언론 담당 안기부 요원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자신의 일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겸손하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풍기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일 것이다} 안기부의 전문성이 돋보였던 또다른 사건은 지난 86년 11월의 金日成사망설 소동 때였다. 안기부는 정부내 관계부처회의에서 처음부터 金日成사망설을 배척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①북한의 중앙방송이 한 번도 金日成사망설을 뒷받침할 동향을 보여주지 않았고
②몽고수상의 평양방문 스케줄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기부가 주장한 金日成 생존의 근거였다. 안기부 직원들은 대강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채용된다. 첫째는 공채시험 출신자들이다. 안기부 정규과정 출신이라고 할 만한데 안기부 인력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 5·16 직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이제 공채 1기출신이 국장급까지 진출할 정도로 정착되었다. 한 관계자는 {어차피 이들이 안기부의 앞날을 책임질 세력이다. 이들이 안기부를 끌고 나갈 때, 이 기관은 전문화, 프로화, 합리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두번째 충원경로는 행정·사법고시 합격자와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서 특채하는 길이다. 세번째는 군 장교 및, 군 정보·수사기관 출신들.

민주당의 안기부 개혁안

[익명에의 정열]을 불태우며 국가를 보위하는 신비하고 권위있는 국가정보기관이 되려면 국내정치와, 치안문제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공무원·여권인사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여야가 모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안기부 기능의 축소를 공약했다. 일반적인 아이디어로서는 ①행정조정과 국내 정치공작, 국내 치안수사권의 배제나 ②모든 수사권의 일체 배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일민주당 정책심의회가 지난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마련한 [공안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우리 당의 대안]에서 제시한 안기부 축소안은 다음과 같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가정보(해외정보,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의 실행을 하나의 정보기관이 독점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안 및 범죄수사사무(정부조직법 14조)까지 담당하므로써 정보의 객관화를 상실하고 있음.

2, 예산회계의 독립기관으로 정보비의 무한정 사용(안기부법 10조)과 국회의 증언거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안기부법 11조 1, 2항)가 명시되어 치외법권적 지위에 있고 국가기관 등에의 무제한 협력요청(동법 14조)과 정보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 직무까지 통합행사(동법 15조)함으로써 정보사범의 내사는 물론이고 신병처리까지 조정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조직의 옥상옥으로 심대한 권력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3,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은 물론이고 행정 각부의 위축과 사기 저하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해외정보활동은 CIA가, 국내보안은 FBI가 분담함으로 권력균형의 견제역할과 정보기능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점과, 일본의 경우 내각 총리대신 직속하의 [실]로서 정보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사항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

나, 대책
국무총리 소속하의 [국가정세분석처]를 신설하고 안기부(이하 관련법규)를 폐지, 기능과 직무범위를 축소조정하는 법규를 새로이 제정하여 국내보안에 관한 일반정보수집 활동은 경찰청에 이관·분담하고 대북정보 및 해외정보수집 분석은 [국가정세분석처]에서 관장토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의 대국민적 신뢰감을 제고시켜 나간다. 국가정세분석처에 처장 1인을 두되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국가정세분석처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독재자의 채찍] 기능 종식시킬 때

한 정보관계자는 {안기부의 기능축소에 따라 보안사, 경찰, 검찰 등 다른 공안기관의 기능도 재조정될 수 있다. 상호 견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국군보안사는 옛날처럼 육·해·공군 보안사로 분리되어 상호 견제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안기부 개편의 기본방향은

①국회·정부·언론에 의한 외부견제 강화
②수사·정치·행정공작 제한
③타정보·수사기관의 강화에 의한 견제
④정보기관상호간의 분리·견제 보장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외에 안기부 직원들의 엘리트의식과 국익독점 의식이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행정부는 우리가 지도해 주어야 하고 무엇이 국익인지는 우리가 판단한다]는 초법규적 사고방식을 근대 법치국가의 그것으로 성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