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3월 월간조선>
朴正熙의 심층심리 분석 고 朴正熙대통령의 바로 위 누님인 朴在熙씨(74)는 세살 아래 동생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젖꼭지가 말라붙어서 정희는 모유 맛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밥물에다가 곶감을 넣어 끓여서 그 물을 숟가락으로 정희에게 떠 먹였읍니다. 이게 우유 대용이었읍니다. 변비가 생겨 혼이 난 적도 있읍니다. 정희가 두 살때, 아직 기어다닐 적인데, 어머니가 정희를 큰 형님(장남 東熙씨의 아내)에게 맡겨놓고 출타를 하셨어요.
정희가 기어다니다가 문지방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아래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는데, 정희는 벌건 화로로 처박히면서 한바퀴 굴렀어요. 시뻘건 숱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양쪽 팔뚝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의 화상 흉터는 정희가 죽을 때까지 남아 소매가 짧은 옷을 입지 않았지요}([월간조선] 1987년 1월호[박정희와 그의 시대①])
정신분석학자 백상창(白尙昌)씨(54. 한국사회병리연구소장)는 朴正熙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변비증과 화상사고가 그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논문을 최근에 발표했다. [한국 정치와 사회병리]란 책에서 白씨는 특히 곶감의 탄닌 성분에 기인한 변비증과 朴正熙의 인격을 깊게 관련시키고 있다.
프로이드는 인격발달론에서 인격발달의 단계를 구강기(0∼1.5세), 항문기(1.5∼3세), 남근기(3∼5세), 잠재기(5세∼사춘기), 성기기(사춘기 이후)로 나누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신체와 어느 부분에 대해 성적 쾌감에 맞먹는 쾌감을 특히 많이 느끼게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특정 시기에 그 신체 부분에 쇼크가 생기면 그 영향이 성격의 기저에 고착되고, 훗날 어른이 되어도 그 성격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白씨는 어린 朴正熙가 항문기에 변비증을 경험했고, 이것이 항문기 고착증으로 나타나 {기억력이 좋고, 고집이 세고, 의심이 많아 확인을 잘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구두쇠적인 면}의 인격적 특성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변비증에 걸린 어린이는 잠재 심리적으로 변을 보물처럼 생각하여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성격이 朴대통령에게서는 근검절약과 고도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朴대통령의 비상한 기억력도 한번 머리 속에 들어온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잠재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항문기 고착증의 한 특징인 고집은 미국과의 대결도 마다하지 않는 오기로 표현되었으며, 변을 본 뒤에 깨끗이 닦았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에서 결벽증과 의심 많은 성격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
항문기에 변비증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화가가 많다고 한다. 白씨는 {자기가 눈 변으로 장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재주가 생겨서 그런 소질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항문기 고착증 이외에도 화상과 작은 키는 朴대통령의 열등 콤플렉스를 심화시켰다고 白씨는 주장했다.
朴대통령은 키가 큰 金溶植씨를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자리에서 {나는 원래 키 큰 사람을 싫어하는데…}라고 우스개를 했다고 한다. 白씨는 朴대통령의 집권 초기 주변에 키작은 사람들이 많았다든지, 그가 경제개발을 하면서 스케일에 집착했다든지 하는 것이 왜소 콤플렉스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정보의 바람직한 관계
白씨는 집권한 뒤의 朴正熙대통령은 그 심층심리 속에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즉, 새벽에 한강을 건너와 민선정부를 붕괴시켰다는 것이 일종의 죄악감(Guilt Feeling)으로 그의 심리 기저에 고착됐다는 것이다. 일종의 원죄의식이 돼버린 이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즉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인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강박심리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방대한 국가조직망을 동원한 경제개발과 국민 감시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白씨의 풀이다.
白씨는 중앙정보부야말로 죄책감과 강박관념을 지녔던 朴正熙대통령의 성격적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이를 사용한 朴正熙의 인격은 정보부의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뀐 지금까지도 그 영향은 강하게 남아 있다.
한 정보관계자는 {안기부나 정보부나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격과 정치 철학에 의해 그 모습이 결정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고 말했다.
李範烈변호사는 {국가정보 기관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필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기능이 너무 비대해져 국민의 사생활까지 엿보게 된 데 문제가 있다. 대외 정보수집보다도 대내 정보에 더 집착하고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위기란 정통성의 위기를 뜻한다. 즉, 정통성이 약한 정부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이상 비대현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거의 해결하였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盧泰愚 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안기부를 비롯한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확대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이 제거됨으로써 정보기관의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盧泰愚대통령도 선거공약을 통해서 안기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며, 군수사 정보기관은 대민간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안기부의 사용자와 그 존립 환경이 바뀐 지금 이 기관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한 고급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국가건설(Nation Building)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이제 우리는 국민 속에 뿌리박고 국민이 참여하는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안기부를 새 국가 속의 어떤 좌표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기부를 얼마나 민주화시킬 수 있느냐가 노태우 정권의 민주화 의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안기부의 바람직한 기능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와 정보, 그리고 국민의 사생활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한다고 한 행정학 교수는 지적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은 담당 동(洞)에 사는 어느 유지의 생일잔치에 있어서 참석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술집에 자주 가며, 어떤 작부와 친하게 지내는가가 관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이러한 가십적인 정보를 캐기 위하여 막대한 인력, 장비, 예산을 써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국민생활의 어느 정도선까지를 정보활동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한 현직판사는 지적했다.
특히 치안본부와 국세청 같은 정부기관에서 국민 개개인의 신원·전과·재산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비밀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 돈 떼먹고 달아난 사람의 이름과 나이 정도만 알아도 치안본부 컴퓨터를 이용하면 현 거주지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전산화로 정보의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가 그런 정보를 악용할 소지도 커졌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의 수집뿐 아니라 사용에 대해서도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판사는 {부부 사이에도 비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국가라고 해서 국민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인력·예산 등 자원은 유한한데 자질구레한 정보에 신경 쓴다면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 정보의 수집은 소홀하게 되는 법이다}고 했다.
[예의 주시]당한 국회의원의 운명
지난 86년 9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신민당의 유성환(兪成煥)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난 17일 저는 안기부 수사국 제6과장이라는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읍니다. 장세동 부장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퍼시픽 호텔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읍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602호실로 안내됐읍니다. 6과장이라는 분과 낯선 두 사람이 있었읍니다.
과장이라는 분이 유언비어적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읍니다. 내가 지구당대회에서 서진 룸살롱사건의 비호세력에 대해서 한 이야기, 전두환 대통령이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양손으로 그 탁자를 굳게 악지를 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일개 수사과장 앞에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현행범도 아니고, 국사범도 아닌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장부장을 팔아서 국민대표인 헌법기관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야당을 사갈시하는 그런 짓이 아닌가 합니다. 그 수사관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했읍니다. 저는 안기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평양과 38선인 줄 알았읍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의 뒤를 예의주시합니까? 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안기부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힙니다.
안기부는 특수공작을 하는 특수기관입니다. 대공, 대간첩 등 이 세상의 극한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이 어떻게 정도(正道)를 다루는 이 정치에 관여하느냐 말입니다. 안전기획부법 제8조에는 안기부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요. 1980년 4월29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직할 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월권적인 사무처리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사바크는 인심을 잃어 망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국민의 사랑을 받아 성공하였다](발언 제한시간 경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兪의원은 이 발언 이후 더욱 [예의주시]를 당했다고 말한다. {그 뒤부터 늘 모기관의 승용차가 저를 미행하더군요. 운전사를 포함해서 3명이 탄 승용차인데, 어느 날엔 제가 차를 세우고, 뒤따라오던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대공기능은 오히려 강화 돼야
그 해 10월 兪의원은 이른바 [통일국시발언]으로 구속되었다. 국회 출입 안기부 담당자가 본회의 질의 연설문을 미리 보여달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발언 하루 전날에 안기부 구 과장이란 사람이 양순석(梁淳錫)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다 읽어보았다}면서 주의를 주더란 것이다. 즉, 인천사태, 삼민이념, 반공국시에 대한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전갈이었다. 梁씨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서울지검 공안부에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는데 검사가 서류철을 갖고 오더니, 이것은 모 기관에서 넘어온 자료인데 하고 그것을 보면서 대뜸 유의원한테서 받은 3백만원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묻습디다. 그 3백만원은 유의원이 대구에 있던 저에게 보낸 지구당 운영비인데, 송금한 뒤 유의원이 저에게 전화로 알려준 것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읍니다. 저는 그 기관에서 전화를 도청했다고 믿습니다}
兪成煥의원은 구속된 뒤 옥중에서도 [기관의 그림자]를 의식하면서 지내야했다고 한다.
{제가 중이염에 걸려 있어 교도소 내에서 의무실통원치료를 받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엔 좋다고 합디다. 그런 뒤 어디에 연락을 해보더니 안된다고 해요. 제가 캐물었더니, 묻지 말아달라고만 합디다. 그 대신 의사를 보내 주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兪의원은 안기부의 기능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대공기능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첩목적 이외에 국내사찰, 정치수사, 행정조정 기능은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안기부를 국회의 감독 아래 두어야 합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어서 잘 아는데 안기부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안기부에서 먼저 북괴 동향에 대한 영화를 상영합디다.
그 화면이 얼마나 살벌한지 그 영화가 끝난 뒤에 질의시간이 되어도 선뜻 비판적 질문이 나오지 않을 만큼 분위기에 압도됩디다. 제가 한번 안기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 나오는 안기부 담당자가 미리 저를 찾아와, 제발 묻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더군요. 이 비공개회의에서는 질문다운 질문이 나오지 않고, 안기부 조직법에도 부장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장기욱(張基旭)의원(전 평민당·현 무소속)은 12대 국회에서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원을 철수시키라는 취지의 질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금도 안기부, 보안사, 경찰은 국회의사당 6층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요원들을 파견해 놓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이것은 나라의 체면 문제다}고 개탄했다.
김치열(金致烈) 제언, {정치에서 손떼라}
지난 해 11월 27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주최한 제32회 국가정책 세미나에서 조석준(趙錫俊)교수(행정대학원장)는 [신헌법과 정부조직개편의 방향]이란 논문을 발표, 안기부의 기능축소에 대해서, 아마도 공개된 학술논문으로서는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안전기획부는 정보수집과 분석까지만 하고, 공작 또는 작전과 수사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국가안전기획부법 속에 적어도 국(局)급까지는 규정하게 함으로써 입법부에 의한 통제를 증가시켜야 한다] 趙교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안기부의 속성을 바꾸려면 이 기관에서 활동적인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정보수집과 분석은 은밀하고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공작·수사 등 활동적인 기능이 붙으면 조직의 생리 전체가 그런 쪽으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즉, 분석·수집보다는 공작기능이 중시됩니다. 공작·수사 기능은 경찰·검찰 등에 맡겨야 합니다.
검·경찰은 공개된 행정기관이므로 국회나 언론에 의한 정치적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미국 CIA가 월권행위를 많이 할 수 없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란 토양 위에서도 수많은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권위주의적 토양에서는 미국보다도 훨씬 강력한 견제장치가 있어도 안기부의 월권을 방지할 수 있을까 말까한데, 그런 견제장치가 전혀 없으니…}
안기부의 개편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데는 金致烈씨만한 적격자도 드물 것이다. 그는 중앙정보부 차장, 검찰총장, 내무장관, 법무장관을 두루 역임하였다. 정보부, 검찰, 경찰 등 3대 정보·수사기관의 책임자 자리를 다 거친 그는 金大中씨 납치사건, 10·26사건의 과정을 내부에서 목격했을 뿐 아니라 5·17조치 뒤에는 부정축재 혐의로 그 자신이 정보기관의 수사대상자가 됐다(조사결과 부정축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곧 풀려났다). 지금은 제일생명 고문으로 비교적 한가롭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를 찾아가 이런 일문일답을 나눠보았다.
―안기부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한국을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측면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권력이란 것은 그 속성상 늘 남용될 소지가 있고, 한국에서는 정치공작에 동원돼 문제가 돼 왔읍니다. 앞으로는 국제문제와 국방 등 굵고 넓은 시야에서 국가와 민족의 안위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수집, 활용에 주력하고, 정치공작이나 행정조정과 같은, 바깥으로 드러나고 또 직접 국민과 행정기관을 상대하는 일은 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가시적이고 통제적인 활동은 대공문제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기관의 과잉충성이 문제
―안기부가 각 행정부처에 정보관(과거의 조정관)을 파견하여 이른바 행정조정이란 것을 하고 있고, 이것이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관계기관시국대책회의의 형태로써 초법률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하여 말썽이 되고 있는데 金고문께서도 과거에 그런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정보부의 행정조정 범위가 어떤 수준과 범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었읍니다. 합리적인 조정은 수용했지만 저의 소신에 어긋나면 거부했읍니다. 1975년초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읍니다.
당시 신민당총재 김영삼씨는 외국에 있다가 성명을 발표하여 국민투표를 기만적 요식행위라고 비난하였읍니다. 정보부에서 서울지검장에게 통보하기를, 김총재가 귀국하는 즉시 연행, 조사하라는 것이었어요. 서울지검장이 총장인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길래 정보부 요청을 무시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그런 조사지시가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 아래 사람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박대통령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투표 기권도 자유인데 야당총재가 그런 발언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조정이란 것은 권력자에 대한 과잉충성이나 공명심에서 이뤄지는 예가 많아요.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행정에 관여하고 특히 군정보기관원까지 민간부문에 출입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체면문제에 속하는 일이지요. 물론 소신없는 공무원들이 행정조정을 자초하는 면도 있지요}
―내무장관시절에 경찰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터인데 어떻게 평가하셨읍니까?
{정보보고라는 것이 거짓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우리 나라의 정보수집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기관이 국가의 안전에 관계없는 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생활의 영역에까지 기웃거리는 것은, 정보기관의 설립취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지요. 정보기관은 정적(靜的)이라야지 동적(動的)이어선 안됩니다. 드러난 정보기관은 촌스러운 거지요. 우리 사회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기관이 돼야지요. 朴대통령도 조용한 정보부를 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보부장이 권한의 과잉행사를 통해서 충성평가를 얻으려고 뛰는 바람에 그렇게 된 측면이 큽니다}
―우리 나라 수사기관의 최종적인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할 검찰이 정보기관의 압력에 눌려 자기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권인숙양, 박종철군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시국대책회의나 정보기관의 무리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하여 지금 비판을 받고 있읍니다. 엘리트집단이자 법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검찰이 소신대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외부압력에 맹종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무리한 조정을 거부하곤 사표를 내 보십시오. 그 충격파로써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 정보기관이 너무 지엽적인 정보수집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책임자들도 그런 흥미중심의 정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해요. 정보수집 담당자는 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너무 좁게 보면 큰 것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는 정권안보적인 일을 그만두고 국가보안적인 업무를 할 때입니다}
최근 盧泰愚 차기대통령이 {앞으로는 야당총재에게도 국가의 기밀정보를 정기적으로 브리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 야당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안기부 등 국가 정보기관이 그 동안 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쓴 것이 아니라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사용(私用)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집, 분석한 정보를 국민의 대표인 야당이 여당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데 새삼 그런 제스추어가 뉴스가 되는 판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