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이권이나 특혜, 또는 기업간 대립에 관계되었던 이 3개 회사의 접대성 경비 및 기부금 지출이 매우 많았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 그래서 이 3개회사 중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51억원) 호남에틸렌의 1987년도 주요기부금 명세를 알아보았다.
일해재단 기부금 10억원
보훈성금 1억원
민정당 정치헌금 15억1천만원
새마을 성금(새마을운동본부) 2천만원
한국화학공학회 장학금 3억원
교육시설 확충 지원금(대림학원) 8억원
체육성금(경기·전라도 체육회) 4억원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것은 민정당으로 들어간 정치자금이었다. 일해재단, 민정당, 체육회 등 세 군데로 낸 성금이 약 30억 원으로 전체의 약 60%나 적었다. 민정당에 내는 정치자금이 의외로 많은 데 착안한 기자는 다른 회사의 경우도 알아보았다(별표 참조).
표본 기업체의 성금 및 민정당 정치자금 제공 실적
이 표를 보면 5개 은행이 2년간 낸 새마을 성금이 약 9억원으로 집계된다. 항간에는 금융단이 지난 4년간 약1백20억, 증권계가 연 20억, 단자업계가 지난 4년간 약50억원을 새마을 성금으로 냈다고 한다. 이들 19개 표본업체의 성금을 분석하면 민정당에의 정치헌금이 약 52억으로 가장 많고 일해 및 현대사회연구소 기부금이 19억, 새마을성금 13억원 순이다. 이제는 범위를 좁혀 민정당에 내는 정치자금의 성격을 자세히 규명해 볼 차례다.
민정당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보고한 1987년도 회계보고에 따르면 민정당의 수입은 총 3백34억원으로 돼 있다. 내역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22억원, 정치기탁금 2백20억원, 국가 보조금 4억원, 당비 65억, 민정당 후원회에서 거두어 낸 후원금이 20억원, 기타 3억 원이다. 지출은 3백억 원으로서 내역은 운영경비 71억원, 조직활동비 38억원, 대통령 선거운동이 1백31억원, 조사비 2억원, 선전비 18억원, 기타 4억원, 사업비 14억원.
민정당이 발표한 정치기탁금 2백20억원 가운데는 당재정위원 65명이 모아서 낸 이른바 특별당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민정당이 정치자금을 거두는 공식경로는 위의 회계 보고에도 나타나 있듯이
①선관위를 통한 지정 기탁금
②민정당 재정위원들의 특별당비
③민정당후원회의 후원금
④국가보조금 등 네 군데로 돼 있다.
민정당 재정위원회는 주로 대기업체 사장들과 재력이 있는 민정당원들로 구성돼 있다. 65명(위원장 심정구.沈晶求)의 위원들이 있는데, 현대건설 회장 이명박(李明博), 조중건(趙重建) 대한항공사장, 박은태(朴恩台) 미주화학 회장 등등이 위원들이다. 민정당은 처음에는 대기업체 대표들의 참여를 피하고 사회적인 명망과 신뢰성을 가진 경제인들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2·12총선을 전후하여 재벌급 대기업 대표들도 개인자격으로 많이 끼게 되었다.
지난해 대기업 대표들은 3억원씩을 내는 등 이 재정위원회가 거둔 특별당비는 1백억원 전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정당 후원회는 6백54개의 법인기업체, 2백34명의 개인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위원은 30명이다. 후원금은 한해에 20억원 이상 거두지 못하게 돼 있다.
민정당 당비는 일반 당원은 월 3백원 이상, 일반 국회의원은 월 15만 원 이상, 사무처 직원도 월급의 5%, 중앙집행위원 및 상임위원장급은 30만∼5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다.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한 해에 10억원, 이 가운데 제1당은 44.5%를 받는다. 가장 비중이 큰 기탁금을 민정당은 과연 적법절차에 따라 거두고 있는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일반안(또는 법인)도 중앙선관위를 통해 정당에 정치 자금을 기탁할 수 있고, 이때 어떤 정당을 지정하여 기탁금을 낼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정하지 않은 기탁금은 의석수 등을 감안하여 여러 정당사이에 배분된다. 전경련의 기탁금이 이런 경우다).
법은 중앙선관위를 통한 정치 기탁금의 한도를
①개인은 5천만원과 전년도 소득의 1백분의 5중 다액
②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엔 1억원과 전년도말 자본금(운영 자산)의 1백분의 2중 다액이라고 규정했다. 선관위는 이 기탁금을 받았다가 정당에 전달하도록 돼 있다.
민정당 정치헌금 리스트
여기서 자본금(운영자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다. 선관위에선 이것을 납입자본금이 아닌 총자산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기탁금의 한도액이 굉장히 높게 돼 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이나 회계전문가들은 {납입자본금으로 보아야 마땅한데 아마도 여당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 같다}고 비판적이다.
1987년 8월24일, 호남에틸렌이 민정당으로 지출한 [정치헌금 5억원]은 8월25일자 민정당 사무총장이 발부한 영수증에는 [특별당비]로 되어 있다. 그러나 9월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5억원에 대해 [정치자금 수탁증]을 호남에틸렌으로 보냈다. 기탁번호 256의 이 수탁증은 민정당에 지급된 5억원의 정치헌금이 [특별당비]에서 정치기탁금으로 둔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1월14일에 호남에틸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헌금으로서 1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경리장부에 기록했다. 실제로 이 장부에 붙은 영수증은 두 가지로서 11월19일자 민정당 사무총장이 발급한 특별 당비 영수증과 12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10억원을 정치기탁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수탁번호 332번)이 또 붙어 있다.
현대그룹에서는 87년에 3억원을 민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탁했다. 회사별 장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배분, 정리되었다.
현대 중공업 5천만원
현대 자동차 1억원
대한 알루미늄 1억원
현대 중전기 5천만원
그런데 이 3억원은 민정당의 경리장부에는 李明博 현대건설 회장이 개인자격으로서 재정위원 분담 특별 당비조로 낸 것으로 되어 있다.
청와대의 이권, 골프장내인가
위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 민정당과 중앙선관위는 기탁금과 특별당비와 이렇게 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법인이나 개인이 정당에 내는 정치자금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나 법인세 등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를 통해 내는 정치기탁금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 법인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정당에서는 개인이나 회사가 내는 특별당비를 선관위를 거친 정치기탁금으로 변칙처리함으로써 면세혜택을 받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한데, 민주당의 김용오(金容午)의원이 전국구의석을 받기 위하여 돈을 낸 것이 정치자금에 관하는 법률위반이라 하여 구속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의 한 당무자는 {어떤 경로를 밟든 그 돈이 결국은 민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면서 기탁금이 법이 정한 과정을 무시하고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정당으로 들어가는 데 대하여 큰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았다.
이건상(李建相) 민정당 총무국장은 {특별당비를 정치기탁금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은 몇년 전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했으면 야당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할텐데 민주당과 평민당엔 아예 그런 정치기탁금이 들어온 예가 한번도 없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치자금을 양성화하여 이 나라의 정치수준을 일보 전진시킨다는 정신으로 제정된 것이지만 현실적인 적용과정에서는 여당과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돼 여당에 정치자금을 내는 이들에게 절세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법은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범준(李範準)교통부 장관은 지난 3월21일 盧泰愚대통령에게 교통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골프장 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다.
이 보고에서 李장관은 골프장 허가에 관한 문제점으로
①수요에 비하여 공급의 절대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 및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②골프장 허가의 지나친 규제와 허가절차의 비공개로 이권화 및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장관은 앞으로 허가기준에 합당한 신청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심사를 거쳐 사업을 승인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보고는 공식적으로 내인가 제도의 이권화를 시인한 것으로 주목되었다.
내인가란 朴正熙대통령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던 제도이다. 골프장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으려면 교통부, 건설부, 환경청, 산림청, 내무부, 농수산부, 때로는 국방부의 합의나 인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이런 하부단계의 허가를 받고도 정식으로 영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골프장 허가를 주기로 했다}는 뜻이 담긴 내인가 결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 개장한 골프장은 골드, 광주, 중부, 덕평, 설악, 제주, 제일, 뉴서울, 창원, 통도사, 팔공, 한성, 한인 등 열세 군데다. 지금 건설중인 골프장이 12개소, 내인가를 받은 곳이 7개소이다. 全斗煥대통령의 사인으로 문을 열게된 골프장이 32 군데나 된다는 얘기다.
이 32 군데 골프장의 면적을 합치면 6백만 평이 넘는다. 7년간 한국의 골프장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골프장 내인가를 받는 데 청와대에 수 십억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고 직접 수 십억원을 바쳤다는 증언도 있다. 관료들은 대통령이 교통부장관을 젖히고 인허가권을 직접 행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종의 월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인, 친족, 처족에의 기부금
기업체에선 민정당 정치자금, 새마을 성금, 일해재단 기부금 등을 제2의 세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세금은 그래도 매출액과 이익에 비례하여 매겨지지만 이 제2의 세금은 경영상황과 별관계가 없이 정권의 뜻에 따라 액수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런 자료가 있다. 대우조선은 조선불황이 심했던 1984년에 순이익 59억3천9백만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8억3천3백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이해 대우조선은 접대비 약 6억, 기밀비 약 3억5천만원을 합쳐서 약 27억여원의 접대성 및 기부성 경비를 지출했다. 이것은 순이익의 약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식회사 대우도 경영상태가 가장 나빴던 1984년과 85년에 접대비 및 기밀비과 기부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84년의 경우 주식회사 대우는 접대비 약 6억8천만원, 기밀비 약 8억6천만원, 기부금 약 42억원을 지출했고 85년에는 접대비 약 7억5천만원, 기밀비 약 10억원, 기부금 37억원 합계 약 10억원을 지출했다. 대우중공업은 1985년에 순이익 약 69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기부금 약 26억원을 지출했다.
현대중공업은 1984년 36억4천3백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이해 지출한 기부금은 약 3배나 되는 97억2천8백만원이었다. 1985년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27억6천1백만원이었는데 기부금은 50억3천5백만으로서 약 2배였다. 금성전선은 1987년에 순이익 30억5백5천7백만원의 약 26%에 해당하는 7억9천8백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쌍용양회는 1987년에 순이익의 약20%에 해당하는 25억2천1백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선경합섬은 1985년에 순이익 약70%에 해당하는 11억9백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한일개발은 1987년에 순이익 71억8천3백만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15억1천9백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권력과 금력이 하나 되면 침몰
코오롱 상사는 1987년에 순이익 17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6억8천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12월말 결산 3백23개 상장업체가 지난해에 낸 기부금 총액은 약2천4백27억원, 접대비는 1천 1백18억원이었다. 이 기부 금액수는 86년보다 44%나 증가한 것인데 대통령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기업체들이 내고 있는 기부금 중에는 全대통령의 동생이 이끌던 새마을 운동본부를 위한 성금, 대통령 본인의 호를 따서 만든 일해재단을 위한 성금, 대통령의 부인이 설립자인 새세대 심장재단을 위한 성금이 포함되어 있다. 全, 盧 두 사람과 친했던 한 군출신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盧泰愚씨는 옛날부터 全씨를, 비록 동기생이지만 형처럼 대했었다. 全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석에서도 말을 높였다고 한다. 全씨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런 주종적인 인간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全 전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의 바탕에는 두 가지 계산이 깔려 있다. 하나는 아직도 자신을 하나회의 회장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인기가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이 두 가지 판단이 착각으로 밝혀진다면 그의 힘은 사라질 것이다}
許三守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체험적인 독백같은 것을 털어놓았다. {권력, 돈, 명예는 분리돼야 한다. 한 사람이 이 가운데 두 개를 가지려고 하면 그 무게 때문에 침몰하고 만다} 이 말이 全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