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權力과 金力의 유착

정권의 비자금 1조원

비자금은 기업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도 있다. 물론 합법적 비자금이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비비]는 그 사용과 결산을 총액표시로만 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 예비비를 관할하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사용신청을 할 때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않도록 돼 있다. 사용조서에는 총액만 적어 넣도록 돼 있다. 쉽게 말하면 이 예산은 신청부서에서 {얼마 달라}고 신청만 하면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지 않고 요구금액을 내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만 세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숫자확인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과 국회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된 항목이다. 지난해에 이 항목의 예비비 예산이 얼마였는지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에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기자가 다른 방법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난 86년에 집행된 [국가안전 보장예비비]는 1천2백96억원으로서 전체예비비의 약60%였다. 5공화국 치하인 지난 80∼86년 사이 전체 예비비의 합계는 1조4천1백50억3천8백만원이었고 [안전보장예비비]는 약62%인 약8천 2백10억원이었다. 87년분까지 합치면 약1조원이란 얘기다. 서류상으로는 이 돈을 신청한 부서는 국가안전기획부로 돼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연락하여 이 돈을 쓰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이 돈이 법이 정한 목적대로 [국가의 안정보장을 위한 활동]에만 쓰여졌는지, 그런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구별하는 지, 국민은 알길이 없다. 한 정권이 8년간 국민들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1조원이나 썼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다. 그 쓰임새에 대해서 납세자는 알 권리가 있다. 이 예산회계 특례법은 지난 63년에 만들어져 4반세기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벌당 30억∼50억원 바쳐?

매출액으로 기준하여 한국에서 10대 기업에 드는 회사의 사장을 만나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 동안 민정당이나 청와대에 갖다 준 돈이 1년에 얼마쯤 되었읍니까?

{아마도 우리같은 대기업은 1년에 30억내지 50억 원은 될 것입니다. 정치자금, 새마을성금, 일해재단기부금 같은 것이죠, 이 가운데는 특정한 이권과 관련된 뇌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정례적으로 갖다주는 돈이지요. 우리는 일해 재단을 설립할 때 3억원을 기부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나중에 10억원을 추가로 더 냈습니다}

―그런 정치자금의 지출을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기밀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조정하지만 역시 물품 구매비를 적절히 조정하여 실제보다 비싸게 산 것처럼 장부에 위장기록하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대기업체 사장은 제5공화국 때는 정치자금을 낼 때 꼭 강취당하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이권이 많아서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있었는데 5공화국 때는 일방적으로 뜯길 뿐이었다는 표현을 했다. 이 사장은 건설회사사장으로 일한 적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발주하는 큰 공사를 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뇌물을 써야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적어도 5%를 바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청와대에 보관돼 있는 새마을성금 장부를 공개하라고 언론이 떠들어 보시지요}라고 했다. {지난해 새마을성금을 얼마 냈느냐}고 물으니 이 사장은 {86년에 청와대에 10억원을 직접 냈는데 비서판이 영수증을 끊어주더라}고 했다.

10대 재벌에 드는 재벌 총수들은 지난해 분기마다 한번씩 청와대에 들어가 직접 대통령에게 약 20억∼30억원 씩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확실한 얘기도 있다. 재벌 부인들은 가끔 李順子 여사의 초대를 받기도 했는데 이때도 그들은 맨손으로 갈 수가 없어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한 당사자는 말했다.

청와대로 창구 一元化

全斗煥대통령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앞에 예로 든 그 자신의 실토를 들먹일 것도 없이 확실하다. 불확실한 것은 그 자금의 규모일 뿐이다. 권위주의적 정권은 거액의 정권유지비를 써야 한다. 정통성이 약한 만큼 정권은 불안하고 그 불안을 돈으로 해소하려 드는 것이다.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돈으로 야당공작을 하고, 돈으로 지지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는 공무원의 중립뿐 아니라 돈의 중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12·16대통령선거의 교훈이 아니었던가. {나 한테 직접 가져오라}는 그의 말대로 全斗煥대통령시대에 정치자금을 만든 방법상의 특징은 정치자금의 모집 창구가 청와대로 거의 일원화되었다는 점이라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朴正熙정권때는 공화당, 정보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이후락(李厚洛), 김형욱(金炯旭), 김성곤(金成坤), 김진만(金振晩)씨 등이 자금동원력을 바탕으로 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全대통령은 민정당의 정치자금 모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으로 한정시키고(즉, 양성화시키고), 음성적인 모금을 청와대로 일원화시켰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全대통령 스스로가 악역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손꼽히는 재벌그룹의 자금담당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5공화국이 출범하고 2∼3년간은 그쪽에서 좀처럼 기업으로 손을 벌려오지 않았다. 기업체에선 오히려 불안해 하였다. 권력과 기업은 적당히 유착되어야 하는데 권력이 깨끗하게 노니까 기업은 겁을 먹은 것이었다. 그러다가 84년경부터 권력이 기업을 당기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혼탁할 수가 없었다. 기업이 권력을 유혹한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권력이 기업을 끌어 당긴 책임이 더 크다. 기업은 돈을 뺏기 고만 있지는 않는 조직이다. 건네준 돈을 빌미로 하여 더 많은 반대급부를 취하려 한다. 그러니 결국은 서로가 이용을 하는 것이다. 권력과 돈은 따로 놀아야 서로 권위가 서는데 함께 유착되는 바람에 서로가 피해를 본 셈이다}

민정당출입기자들 사이에는 민정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약 4천억원∼약 1조원의 금품을 썼을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92개 지역구 지구당에 직접 내려보낸 활동자금만 해도 1개 지역구당 10억∼20억원씩이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각 지역구에서 현지조달하여 쓴 자금도 엄청나고, 용역이나 물건으로 기부받은 것도 많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全대통령은 李春九선거대책위원장을 통해서 선거자금을 전달했다. 이 자금은 김태호(金泰鎬)자금담당 사무차장→이건상(李建相) 총무국장을 거쳐 선거현장으로 공급되었다. 지난 연초에 민정당 사무처직원들은 대통령선거운동 때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불평을 쏟아놓은 적이 있었고 자금통인 몇 사람이 거명되기도 했었다. 盧泰愚총재도 당직자회의에서 {앞으로는 당에도 감사기능을 도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었다고 한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12월의 현금통화량은 11월보다 약 8천억원이 늘었다. 이 증가율(15.3%)은 86년12월의 증가율의 약 2.3배나 되었다. 지난해 10∼12월 4/4분기의 3/4분기 대비, 현금통화증가량은 86년 동기의 증가량의 약3배인 1조63억원이었다(평균잔액기준). 이는 [계절적 요인과 선거 등에 따른 현금의 수요 증대를 반영하며 화폐발행액이 대폭 증가한 때문]이라는 것이다(한국은행분석).
재미있는 것은 12월 화폐발행고의 약 80%가 1만원짜리였다는 사실이다. 여러 통계를 종합하여 선거에 기인한 지난해 12월의 현금통화 증가액을 3천억∼5천억원으로 추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액수의 대부분은 민정당과 정부쪽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통계는 하나의 암시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수천억원대를 넘는 돈이 뿌려졌고, 그 대부분은 여권에서 쓴 것이란 사실은 쉽게 뒷받침될 수 있겠다. 이런 막대한 여권선거자금의 저수지가 청와대였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청와대로 들어가는 돈을 추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앞에 등장한 재벌기업사장의 말 대로라면 10대 재벌에서 민정당과 청와대에 거의 정례적으로 갖다주는 돈은 정치기탁금과 새마을성금 등을 합해서 한해에 3백억∼5백억에 이른다는 얘기다. 이런 정치자금은 워낙 거액이므로 주식회사의 장부에서 완전 누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부금, 접대비, 기밀비, 물품구매비로 분식정리된다.

경제계 각종모금현황(전경련 집계) (88. 2.11)

* '84년도 이후 일해재단기금, 새마을선금 등 기탁금액은 미확인

미국 해리티지 재단에도 16억원

全斗煥정권하에서 권력과 금력이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의 단면이 드러나는 것은 두 힘의 접점인 기부금이다. 기부금을 잘 분석하면 한 정권의 정치행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계의 각종 기부금지원상황을 전경련에서 집계한 내용은 위 표와 같다. 미국 해리티지 재단은 全斗煥정권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연구보고서를 많이 발표해왔다. 이 재단에 대해 안기부가 주관하여 우리 기업체가 16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준다(許和平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 재단 연구소에 5년간 유학했었다). 한 기업인은 {외국의 연구소에까지 돈을 대줘야 하는 우리네 신세가 한심하다}고 푸념했다.

1986년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연규(崔棟圭) 연구원은 [기업의 준조세 부담에 관한 실증적 연구]란 논문을 발표했다. 2백36개 기업체(제조업 1백87개, 무역·도소매·숙박업 19개, 건설업 17개사)를 대상으로 1985년에 낸 준조세를 조사한 것이었다. 1983년의 경우 이들 기업은 매출액의 0.77%를 준조세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해 한국 기업이 연구개발비(R&D)로 투자한 돈이 매출액의 1.11%였다. 1983년의 경우, 준조세가 연구개발비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정치가 민주화되고 따라서 경제가 민주화돼 준조세의 수준이 내려가면 연구개발비를 증가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준조세 기운데 새마을 성금은 준조세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학술·예술·장학관계 기부금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었다. 조사대상 2백36개 기업체가 85년에 낸 새마을 성금은 약53억 원이었다. 그런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85년에 새마을 운동 본부가 전체 기업으로부터 받은 성금은 27억4천만원으로 돼 있어 이 표본업체들이 냈다는 돈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 제조업 전체에 대하여 표본 업체의 새마을 성금 부담비율을 적용하면 85년에 약 1백70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 수치와는 더욱 차가 커진다. 기업체가 냈다는 성금은 청와대에 낸 것과 새마을 운동본부에 낸 것을 합친 것이고, 감사원 자료는 새마을 운동본부에 낸 것만 계산한 것이므로 한해에 청와대로 낸 새마을 성금은 약 1백40여억원이었다는 추산이 선다. 이런 추산대로라면 지난 5년간 청와대로 들써간 새마을 성금은 약 5백억원이란 얘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청와대 장부가 공개돼야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선경, 쌍룡, 한국화약, 한진, 롯데, 코오롱 그룹 등 한국의 10대 재벌의 주력기업 63개사가 지난 84∼87년 사이의 4년간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기밀비는 모두 약 3천1백55억원이었다.

현대그룹(8개사)이 4백89억원, 대우그룹(8개사)이 4백46억원, 삼성그룹(8개사)이 4백46억원, 럭키금성(8개사) 3백7억원, 쌍룡(7개사)이 2백93억원, 한국화약(5개사)이 1백68억원, 롯데그룹(4개사)이 1백28억원, 코오롱그룹(3개사)이 1백23억원의 차례였다. 이 액수는 거의 매출액에 비례하고 있었다. 이 총액의 약 60%는 기부금이었다. 이 3천1백여억원 가운데 정치 자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3개 항목이 정치자금의 분식처리에 이용되는 계정 인만큼 앞으로 면밀하게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하면 실마리가 잡힐 것, 같기도 하다. 참고로 올해 청와대의 예산은 대통령실이 총1백3억원중 판공비가 1백16억원, 경호실이 총1백16억원중 판공비가 약70억원이다. 모 재벌그룹의 접대성 경비는 청와대의 판공비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왜 기부금·접대비가 늘었나

기부금 접대비 및 기밀비의 변화를 보면 특정기업이 어느 해에 특별히 많이 지출한 경우가 눈에 뜨인다. 1987년의 경우, 대한 항공과 호남에틸렌 및 (주)금호가 그런 경우였다. 대한항공은 87년에 접대비 약 5억8천, 기밀비 약 6억6천, 기부34 약 51억원 등 모두 약 66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도 보다 약 25억원이나 증가한 액수다. (주)금호는 1987년의 접대비가 86년의 약 1억7천만 원에서 약 9억1천만 원으로 약 5배나 늘었다. 기부금은 86의 약 3억 원에서 87년의 약 27억8천만원으로 9배 가량 증가했다. 호남에틸렌은 기부금이 86년의 약 23억원에서 87년엔 약 51억3천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3개 회사는 모두 87년에 특별한 일을 치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대한항공이 주력기업인 한진그룹은 약 8천억원의 빚더미 위에 있던 대한선주를 인수했다. 부채 47% 탕감, 부재의 20년 분할인수, 그 부채의 15년거치 15년 분할 무이자상환 등등의 금융지원을 받게 된 한진 측에선 {억지로 맡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대단한 이권을 얻었다는 평을 하고 있다.

(주)금호는 1987년의 로비 덕분인지 1988년 2월에 국내선 항공, 국제선항공업, 복합터미널 등 5공화국 최후, 최대의 3중이권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회사다. 호남에틸렌은 대림 산업으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석유화학 공업의 중요 원자재인 에틸렌을 생산하고 있는 호남에틸렌(전남 여천 소재)은 86년에 매출액 3천6백억, 순이익 3백12억원, 이익 잉여금 7백40억원을 기록한 회사였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80%의 주식을 가진 대림산업이었고 롯데가 20%를 가지고 있었다. 대림산업은 해외건설 경기의 불황으로 위기를 맞아 호남에틸렌을 흡수합병, 회사체질을 개선하려고 했다. 롯데에선 석유화학회사가 전혀 성격이 다른 건설회사와 합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했다. 지난해 5월 주주총회에서 80% 감자(減資) 합병이 결의되어 호남에틸렌은 대림산업의 석유사업 본부로 흡수되었다. 9백억원의 자본금중 7백20억원을 그냥 장부상에서 없애버리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감자를 실시한 것은 합병뒤의 주식배당 부담을 줄이고 자본금이 작은 대림이 큰 호남에틸렌을 흡수하는 데 여러 가지로 편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일어났고, 롯데에서는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었다. 대림과 롯데가 다투는 과정에서 재무부는 대림 편을, 상공부는 롯데 편을 들어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