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안기부의 축소지향

공채1기생이 지휘부 장악

盧대통령은 취임하기 직전에 밀리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 CIA간부출신인 그에게 『우리 정보기관이 군내문제에 신경쓰다가 보니 대북 정보능력이 손해보는 것 같아 걱정스 럽다』 고 말했다. 릴리대사는 『정보기관은 쉬운 쪽으로 갈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런 유혹을 차단시켜 주는 것이 지도자의 할 일이다』 고 충고했다고 한다. 지난 6월말 군부내 대규모 장성인사와 함께 국가안전기획부에서도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 개편은 1981년에 중앙정보부가 안기부로서 재탄생한 이후 최대규모였다.
지난 26년간 독재정권의 채찍 구실을 해왔던 이 기관이 민주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변신으로 기록될 이 개편을 계기로 안기부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중앙분실장 方모씨가 대기발령을 받은 것을 비롯, 광주 분실장 安모씨 등 모두 7명의 국장·분실장급 1급공무원들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 대기발령은 의원면직 예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7명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들어왔던 사람 등 창설요원들이다. 안기부내 세대교체의 상징적 인사 덕분으로 국장 자리는 거의가 공채 1∼2기 출신들로 메워졌다. 감찰실장, 판단국장, 보안정보국장 등 공채정규 1기 출신들이 명실상부하게 안기부의 중추를 장악, 프로페셔널리즘이 정착된 정보기관을 이룩할 바탕이 만들어졌다는 평이다.

중간간부 및 일선요원들도 부서이동을 많이 하였다. 지방분실끼리. 그리고 중앙부서의 상호간 이동에 의해 배명인(裵命仁) 안기부장은 오랫동안 굳어 있던 조직을 한번 크게 흔들어 놓은 셈이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분실이 서울분실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기능이 크게 축소된 점이다. 언론, 정치, 중앙행정부처를 담당했던 중앙분실은 그 기능을 새로 만들어진 보안정보국에 떼 주었다. 서울분실은 서울시청과 각 구청만 맡게 되었다. 신설된 보안정보국에는 사회, 종교, 언론, 정치, 외신 등등 7∼8개 과가 있다. 거의가 중앙분실에서 떼어간 조직이다. 이밖에도 대공수사국이 새로 생겨 대북방첩기능이 강화되었다. 새 국장엔 부장검사 출신의 수사단장이 승진. 임명되었다. 이 개편의 의미는 중앙분실이란 일선조직에 나가 있었던 요원들을 본부로 후퇴시켜 대민(對民) 직접 접촉을 완화시킨 데 있다. 안기부에서는 언론기관, 정당, 행정부에 계속해서 담당자를 내보내 놓고 있으나 이들에게는 노출되지 않고 활동 할 것과 함께 지역담당이 아닌 기능전문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즉 어느 언론사 출입요원이란 개념 대신에 언론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요원이란 점을 강조하여 전문적으로 어느 분야를 깊게 파고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치인이 술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다는 식의 가십성 첩보보다는 한 주제를 깊게 다루어 어떤 흐름을 정리해주는 정보를 상층부에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함께 안기부는 이른바 조정기능을 중단시켰다. 언론 조정이란 이름 아래서의 언론자유 제한. 행정조정이란 이름 아래서 관공서 출입요원이 행사하던 초법규적 월권이 중지되었다. 지난번의 서울지하철 파업위기 때가 좋은 예다. 옛날 같으면 안기부가 주축이 되어 서울시, 경찰, 지하철공사 등 관련부서들을 지휘, 대책을 세우고, 또 집행했을 턴인데. 이 경우 안기부는 현황에 대한 정보보고를 유관부서에 올리는 것으로 끝냈다. 그 정보 보고를 참고하여 담당부서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안기부가 종전과 같은 정보 수집 및 집행자의 자세를 버리고 정보 수집, 분석, 제공이란 정보기관 고유 업무에 더 충실해졌음을 말해준다.

정치분야의 경우. 보안정보국 산하의 정치담당 요원들 20여명이 4대 정당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것은 예나 다름없다. 이 요원들이 올린 보고는 보안정보국을 거쳐 제2국(판단국)으로 보내진다. 이 판단국에는 정치, 경제, 종교 등 전문분석가들이 있다. 이들 내근팀은 일선정치정보 보고를 판단. 평가하여 판단국장→차장→부장선으로 올리는 것이다. 정치담당 요원들도 정치정보 수집만 할 뿐 공작이나 조정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 한 안기부 직원은 『우리는 그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선 음지의 악역을 자청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뛰어왔다. 요사이는 우리가 죄의식을 갖도록 사회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죄의식을 갖고서야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국가가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려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 고유기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고 말했다. 다른 안기부 직원은 직장 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모습에 적함한 정보원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체질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보수집엔 제한없다

안기부 제1차장 이상연(李相淵)씨와 제2차장 안응모(安應模)씨, 그리고 기조실장(차장급) 윤옥영(尹沃榮)씨는 전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중용되었던 사람이다. 경북 성주 출신인 李씨는 보안사에서 국회출입을 하다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파견 나가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도 관계하였고. 10·26사건 때는 서울지구 보안부대장으로 있다가 중앙정보부 서울분실을 접수, 한동안 무력화된 정보부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다. 12·12사건 뒤에는 權正達 정보처장보좌관으로서 정당창당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부시장, 대구직할시장을 거쳐 지난 87 년에 안기부 제1차장이 되었다. 尹기조실장은 경북 청송 사람으로서 대구공고를 졸업, 해군사관학교를 거쳐 해군정훈감을 지냈다. 인사·예산 등 부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의 실력자다.

安應模씨는 조달청장으로 있다가 지난 4월에 13대 국회로 진출한 李鶴捧씨의 후임으로 제2차장이 되었다. 全 전대통령이 盧대통령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인사라는 얘기도 있다. 全斗煥 대령이 월남에서 연대장으로 근무할 때 安씨는 주월한국내사관에 파견된 경찰관이어서 오랜 지면을 갖고 있다. 安씨는 全斗煥씨의 형 全基煥씨가 경찰관일 때 많이 도와준 인연도 있다. 지난 6월, 안기부의 조직개편이 이뤄진 뒤 기자는 안기부의 한 고위간부를 만나 세시간동안 솔직한 대화를 가졌다. 그는 『과거에 언론조정을 한다고 기사 하나하나에 간여하여 결국 얻은 게 무엇인가』 고 자문(自問)하면서 『최근의 남북학생회담을 견제한 것은 언론의 자율적 판단 덕분이었다. 언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국익께도 보탬이 된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였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를 국내정보니, 국외정보, 대북정보식으로 구별하여 안기부의 기능을 해외·대북정보 수집에 국한시키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고 했다. 그는 『정보수집에는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면서 안기부가 국내 정치·사회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계속할 것임을 비쳤다.

『다만 안기부는 정보의 집행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쳐야지 옛날처럼 남의 약점을 이용한다든지 정보를 위협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제는 뒤로 물러나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 건설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권안보가 아닌 체제안보에 주력 할 것입니다. 안기부가 수집한 정보라도 연구소, 회사, 정부기관에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할 우회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안기부가 수집한 정보를 안기부 이름으로 발표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안기부의 수사기능이 문제의 소지인데. 아직 대공수사 기능까지 경찰에 넘기기에는 그 쪽에 너무 준비가 부족하다』 고 말했다. 그는 『기능축소가 불가피하게 인원 축소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제한하면 자연감소로써 인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고위간부는 또 『요즈음 안기부가 관심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노조와 재야운동권의 연계문제다』 고 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간첩수사에서도 인권과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보서비스 기관으로 변신노력

裵命仁 안기부장은 법률가 출신답게 무리를 싫어하면서 인간관계와 인격수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한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여직원한테까지도 깍듯이 예의를 지킨다는 그 는 변호사시절에는 무고함을 주장하는 사형확정수의 구명운동을 도와 무기로 감형받게 하는 등 인간중심의 자세를 견지해 왔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간은 길흉사가 있는 친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거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裵안기부장이 직접 국정에 영향을 끼치는 채널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있는 대통령에의 주례보고와 고위당정 회의의 참석이다. 주례보고 때는 보고서를 제출한 뒤 별도로 메모해간 내용을 구두로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아무도 배석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읽고 수석비서관들을 통해서 유관부서에 그 정보를 회람시킨다. 裵부장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분석을 강조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대책을 함부로 제시하면 그것 자체가 관계부서의 행동을 제약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안기부가 아직도 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야는 통일문제이다. 안기부가 통일문제를 기획, 조정, 통제하고 통일원은 연구기능을 맡아 왔다. 행정개혁위 토론회( 9월8일)에서 중앙정보부의 간부로서 1970년대에 남북회담에 깊이 간여. 李厚洛 부장보다 앞서 북한을 비밀방문한 바 있었던 정홍진(鄭洪鎭)씨(.송원장학재단 이사장)는 『안기부는 통일정책의 기획·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수집된 북한정보를 보급하는 기능으로 바꿔어야 한다』 고 했다. 이 토론회에서 한 통일원 직원은 『그 동안 안기부는 우리 자료만 가져갔지 우리한테 과연 정보서비스를 해준 적이 있느냐』 고 따지기도 했다.

안기부가 아쉽다

안기부의 축적된 자료와 지식, 그리고 방대한 전문인력과 정보수집 능력 때문에 이 기관이 통일문제에 있어서 주체적 역할을 해왔었다. 안기부에서는 다른 행정조정 업무는 포기하더라도 통일문제만은 주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 기능조정 문제는 앞으로 안기부의 전체기구·기능조정과 함께 고려될 것 같다. 안기부는 그 동안 공산권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입국 허가, 기업의 진출 등에 대한 심사, 허가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 업무가 오는 10월중 경제기획원 소관으로 넘어가고. 기획원은 민간협회를 만들어 이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기부에선 전담직원을 이 기구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런 업무이관도 안기부의 군살 빼기 노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 안기부 간부는 『요즈음 우리가 은인자중하고 있으니까 다른 행정기관에서 안기부가 너무 몸을 사린다든지, 안기부가 나서서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고 뭘 하느냐는 식의 비판도 듣고 있다. 답답할 때 해결사로서 안기부를 찾던 구시대적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안기부가 뒤로 물러난 뒤에는 우리가 손발이 없어 일이 어렵게 되었다』 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가의 고삐가 없어지니까 다루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裵부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서비스 기관으로 안기부를 탈바꿈시키겠다는 소신이 아주 굳다고 한다. 안기부 간부들은 외부인사들을 상대로 『좀 참아달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때 가서 때려달라』고 로비를 하러 다니기도 한다.

야당에선 안기부법 개정안을 제출, 「국가위의 국가」란 별명까지 듣고 있는 안기부의 특권을 제한하면서 기능을 축소시킬 계획이며 행정개혁위원회도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어 안기부는 변신의 몸부림과 함께 생존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간부는 『국가정보기관의 모델을 미국의 CIA와 FBI에서 찾으려 하는데 남북대치 상황의 한국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접근법이다』 고 비평하기도. 했다. 미국처럼 활동영역을 국내외로 가를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야당의 안기부개편안은 정보수집 업무를 해외 및 대북관계로 제한하고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이고 안기부의 태도는 「정보수집엔 무제한. 방첩수사는 계속」이란 방향이라 두가지 이견의 조정과정이 볼 만하겠다.

간첩조작을 고발한다

지난 9월3일 오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이수성.李壽成.서울법대학장)의 학술발표회에서 박경준(朴京俊)씨(55·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513)는 「간첩수사를 고발한다」는 강연을 했다. 그는 6·25 때 행방불명된 형이 북한의 간첩이 되어 넘어왔을 때 만나 포섭된 혐의로 지난 80년에 구속돼 징역 7년형을 다 살고 지난 5월에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었다. 朴씨뿐 아니라 그의 일가 다섯 명은 공범으로 구속돼 모두 실형을 살고 나왔으며 조카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아직 교도소에 있다. 朴씨는 고위검찰 간부와 판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이 학회세미나에 나와 『국가안전기획부가 60일간 영장없이 우리 가족을 불법감금 끔찍한 고문으로 사건을 완전히 날조했다』 고 주장했다. 『온몸을 무차별 난타하여 퉁퉁 부어서 옷도 벗지 못하고 수사실을 옮길 때는 굼벵이처럼 굴러서 이동했습니다. 친척인 여자들을 참고인으로 데려와서는 알몸으로 벗겨놓고 몽둥이질을 했고, 저의 성기를 종이로 감싸고 불을 질렀습니다. 저를 서울구치소로 이송시키는 차안에서 수사관들은 제가 듣는 데서 이번 사건으로 누가 승진하고 누가 보상금을 타고, 수고한 대가로 화전놀이를 간다는 등의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짐승 앞에서도 차마 못할 이야기가 아닙니까』

부면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의 朴씨는 이 사건으로 일가가 다 패가 망신했다면서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는 듯에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다』고 했다. 『우리 후세에도 이런 조작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조작된 간첩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재심사하기 위한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朴씨는 광주교도소에서 만난 수 십명의 간첩기결수 가운데 약 60%는 억울한 죄수들인 것 같았다면서 이런 분석도 했다. 『거의가 1979∼81년에 잡혀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군사정권의 창출과정에 맞춰 간첩사건을 터뜨려 사회를 안정시키겠다는 요구를 희생된 것입니다. 조작된 죄수들을 주로 가족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재일동포나 일본에 가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납북된 적이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억울한 간첩사건을 많이 변론했다는 李範烈 변호사도 朴씨의 분석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간첩사건에 징역 7년형이 선고되면 무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무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느라고 가장 낮게 형량을 낮춘 게 7년입니다. 간첩조작은 안기부, 보안사, 경찰의 경쟁의식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기부나 보안사가 방첩수사에 전념한다는 말은 좋지만 간첩조작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한 변호사는 『무리한 간첩수사가 얼마나 많은 자생적 공산주의자를 만들었는지, 대공수사기관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고 흥분된 말투로 이야기하였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안기부의 대외적 역할은 외국정보기관, 특히 미국 CIA와 미군정보기관과의 협조창구 기능이다. 안기부의 국내역할 변동과 상관없이 이 창구기능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 CIA와의 협조창구

지난 85년 봄에 중국의 어뢰정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나 우리나라로 피해온 사건이 있었다. 이때 중국해군함정은 어뢰정 뒤를 바싹 뒤쫓아와 한국 영해를 침범할 직전이었다. 우리 해군 함정들은 전투태세에 들어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때 張世東 안기부장은 CIA서울지부장 제임스 딜레니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공측에 경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딜레니씨는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중공정부에 통보, 중국 함정들이 영해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답을 즉시 받아내 張부장에게 『한국측에서도 자제하도록 해달라』 고 했다. 미국 CIA의 중계로 이 위기는 수습되었다. 미국 CIA는 한국측의 대공산권 접촉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전 안기부 간부는 『우리 정부가 해외, 특히 공산권 국가와 접촉할 때는 CIA에 처음부터 알려 협조를 구하는 것이 낫다. 괜히 비밀로 했다가 나중에 알려져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보다는…. 신상옥·최은희의 탈출사건과 KAL 858기 사건 때는 미국 CIA가 적극적으로 안기부에 협조해 주었다』 고 했다.

한국내 미 CIA의 신분이 공개된 정보원은 20여명 수준이다. 이들의 임무는 정보수집일 뿐, 분석은 CIA본 부의 한국당당부서에서 한다. 정보기관에선 정보의 수집기능과 분석기능을 엄격히 구별한다. 미8군의 501 정보여단은 약 1천명의 인원을 부리고 있는데 수십 명은 한국 국내상황에 대한 정보수집을 맡고 있다. 이 정보 여단에는 연락관이 있어 한국정보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매개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미국기관이 올리는 정보는 미 대사관→미 국무성, CIA서울지부→CIA본부, 501정보여단→미 국방성 등 세 채널이다.

미 국무성에는 한국정보 분석담당자가 한 사람뿐인데, 미국방성에는 12명, CIA에는 8명의 한국문제분석 전문가가 있다. 따라서 한국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국문성의 견해는 정보판단력이 우세한 국방성이나 ClA에 눌리는 수가 많다고 한다. 국무성의 견해는 국방성이나 CIA 보다는 약간 진보적이라고 한다. 한 미국정보기관 간부는 『한국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미 CIA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CIA 사람들은 이런 과대평가를 즐기며, 활용하고 있다. CIA서울지부는 정보 판단 기능이 없어 CIA에 협조적인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한국에 큰 사건이 났을 때는 CIA본부에서 분석팀을 파견한다』 고 귀띔했다. CIA서울지부가 중요한 것은 방대한 CIA의 세계정보망을 한국의 안기부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단말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