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뒤 구상

盧대통령이 지난 2월25일에 취임 한 뒤의 공식 스케줄표를 보면 「임명장 수여」 「헌화」 「접견」 「행사참석」 등 의례적인 일들과 함께, 3월엔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데 바빴고, 4월엔 지방을 돌면서 시정과 도정보고를 받느라 분주했음을 알 수 있다. 盧대통령은 국무회의에는 지난 2월 26일의 첫 회의와 지난 5월9일 및 지난 9월2일 등 세번만 참석했을 뿐이다. 당정연석회의에도 지난 6월29일에 한번 참석했을 뿐이다. 이런 방식은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내각, 당, 비서실에 많이 위임하고 대통령은 큰 줄기를 주로 다룬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잇다. 올림픽을 계기로 盧대통령은 타임, 뉴스위크, 르몽드, 미국N묘C 방송 등 세계 유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갖느라고 바빴다. 올림픽이 한국역사상 최고의 홍보기획인 만큼 대통령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첩꽁횬?한국에 대한 시각을 호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청와대에선 평가하고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한국정부는 불리한 외국여론의 국내정치에의 영향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

지난 9월2일의 국무회의에서 盧대통령은 장문의 지시문을 낭독하였다. 청와대 비서실에선 이 지시문에 「盧泰愚 대통령의 올림픽후 국정구상」 이란 제목을 붙였다.
이 지시문은 盧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올림픽 뒤에도 이 지시문에 나타난 방향에 파라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과 질서의 단호한 확립이 선결문제」 「개혁의 지로 부동산 투기근절」 「순리와 협력으로 산업평화를」 「비리와 부정없는 공직자 윤리관 확립」 등의 중간제목이 올림픽 뒤의 국정흐름을 예고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盧대통령은 공직자의 청렴문제를 가장 강조하였다. 盧대통령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불신은 고위공직자의 부정. 부패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청와肉?있을 동안 이미 공개한 재산을 한 푼도 늘리지 않겠다』 고 여러번 다짐하여 왔었다. 이런 의지는 올림픽 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자자하여 긴장하고 있는 여권인사도 많다고 한다.

9월2일의 국무회의에서 盧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 『최근 극렬 좌경세력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걱정의 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국무위원들이나 언론계. 또 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야당 총재들에게 좌경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극우세력의 등장」운운하면서 과장되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부는 좌익이든 우익이든 폭력은 절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인 법과 질서를 어기고 파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아니겠습니까?』

중간평가 걱정 않아

올림픽 뒤의 위기설에 대해서 崔秉烈 정무수석비서관은 『위穗?없다. 초법규적 조치는 더더욱 있을 수가 없다』 고 했다. 그는 『굳이 특별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다』 고 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해 보여야지요. 나쁜 법은 고쳐야 하고, 고칠 때까지는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법치주의에 동의하는 기반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崔수석은 연립정부와 내각제 개헌 논의에 대해서 『연정을 한다고 오늘날의 「여소야대」구도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정책에 따라 4대 정당이 사안별로 연합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5공비리 진상조사라는 걸림돌이 치워져야 한다. 이 문제만 잘 극복하면 민정당과 손잡는 야당도 사꾸라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만큼 정치분위기가 정돈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또 『5공비리 조사에 대한 노대통령의 생각은,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보복은 안된다는 것이다』 고 했다. 盧대통령의 한 측근은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세 야당 총재가 모두 정권의 운명을 걸지 않아도 좋다는 양해를 했으므로 모습을 갖추는 문제만 남았다』 면서 중간평가와 연정이나 내각제개헌을 연결시키는 착상은 「망하는 시나리오」일 뿐이라 고 했다.

다른 비서관은 『통일문제를 놓고 신임을 묻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고 했다. 올림픽 뒤에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이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은 여권 내에 으시시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全敬煥 염보현(廉普鉉) 최열곤(崔烈坤)씨의 예에서 보듯 고위공직자가 구속되는 데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권력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수사·정보기관·군부·당료·청와대 참모로부터 인심을 잃은 사람. 둘째 부패했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 세째 뒤를 봐주던 세력이 힘을 잃은 경우가 3대 공통점이었다. 고위공직자의 구속여부는 권력핵심 실력자들의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들의 여론이 일치될 때는 대통령도 감싸줄 수 없게 된다. 여권 정치인은 야당 정치인들과는 달리 대중적 기반이 약한 경우가 많고 금전과 관련된 일도 적지 않아 권력층의 핵심들로부터 표적이 될 때 쉽게 거세돼 버리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넓은 대중기반도 없고 금전관련 풍설이 무성하고. 권력핵심 부에선 『너무 약다』는 정평을 받고 있는 여권인사들이 희생양으로 당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토지종합세와 실명제 실시

지난 8월 30일 오후 민정당의 국책 연구소는 「올림픽 이후의 한국경제의 진로」라는 세미나를 가졌다. 문희갑(文熹甲) 경제기획원차관은 주제발표에서 주목 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복지의 재원을 어떻게 거두느냐가 문제다. 농민과 도시빈민을 도울 재원은 어차피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염출할 수밖에 없다. 재무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으로서는 그런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고. 중산층 이상의 과다소비풍조가 계속되는 한 계층갈등과 이로 인한 좌경화는 막을 수 없다. 좌경화 추세는 좌경세력의 표적이 돼 있는 소득격차를 경제적으로 없애야 저지할 수가 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토지종합세와 실명제가 실시돼야 한다』

이날 홍원탁(洪元卓)교수(서울대)는 『지난해말 현재 가명은행예금이 7천6백억원, 가명 증권소유액이 5조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비실명이자와 배당이득에 대한 세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문차관의 말이 백번 지당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노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의 지지를 잃게 되고, 하층은 김대중씨의 표밭이므로 정치적으로 실시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수석비서관은 『올림픽 이후에 농민과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면서 『문차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고 말하여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이견이 있음을 엿보게 했다.

볍鳧떽퓔雌┛?1982년의 이·장 사건 직후에 검토되었으나 현실론이 우세하여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와는 사정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자산의 해외도 퍼가 우려되었는데. 지금은 외국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해 안달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의 토지소유관리가 완전히 전산화됩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제로 극복할 기반이 이루어 졌고, 토지종합세도 실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역사적 평가를 지지기반의 유지와 맞바꿀 생각이 없어요. 순리대로 청렴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 분의 생각에 비추어 빠른 시일내에 실명제 등 획기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산층의 반발에 대해서 이 비서관은
『2년 전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재산세를 올렸다가 중산충의 여론에 못이겨 환원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방법을 잘못 택했다』면서 『노대통령은 국민적인 합의기반을 만들어내는 정을 거칠 것이다』 고 했다. 올림픽 뒤에 민정당과 내ː냔資?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치지도력이 있는 외부인사를 당대표로 기용하고, 5공화국의 때가 묻었고 소신없는 각료를 교체할 것이라는 얘 기에다가 신현확(申鉉碻) 전 총리의 당 대표 기용설도 나돌고 있다. 그러나 申씨가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란 점이 문제로 돼 있다는 것이다.

張世東→全斗煥→盧泰愚

남북관계에 대해서 慮대통령은 최근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북쪽에서 굽히고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 중공·소련·동구권과의 급속한 관계개선으로써 북한을 포위한 셈이다. 이제는 우리도 북한을 적으로 삼지 말고 포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해외공관장회의에선 『이제부터는 북한과 외국과의 접촉을 견제하거나 북한을 비난하는 일은 하지 말라』 고 지시했었다고 한다. 남북한간의 비밀접촉이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한 미군정보기관원은 말했다. 그러나 朴哲彦 대통령 정책보좌관이 올해 들어 중공과 소련을 다녀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朴씨는 지난해 여름 세계 법률가 대회에 참석 차 출국, 중공을 다녀왔을 뿐이란 것이다. 盧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올림픽 뒤에도 큰 변혁 없이 민주화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낙관론과 자신감 을 피력하고 있다. 한 비서관은 『지금의 한국 사회·정치구조는 노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를래야 저지를 수 없는 굉장히 안정된 견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오류의 허용 폭이 아주 좁은 역학구조다』 고 말했다.
즉. 4당 체제는 어느 한 당의 독선을 허용하지 않고. 계층 및 지역간의 이해대립은 상호간의 견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생·군·언론·정당 등 여러 사회집단이 어떤 형식으로든 국정에 동참. 권력을 나눠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집단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며 한 덩어리로 엮이어 있으므로 한 집단이 돌출하면, 남북학생 회담과 오홍근(吳弘根) 부장 테러 때처럼. 다른 집단 들이 연합. 집중포화를 퍼붓게 되고, 따라서 사회 전체가 느리지만 공동보조를 맞추어 점진적인 민주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끝장을 보겠다」 느니 「단절·청산하겠다」느니 식의 발본색원적 문제 해결 방식은 잘 먹혀들지 않고 어차피 타협적인 결론으로 낙착 되게 될 것이고 5공 비리도 그런 면에서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 쪽의 시각이다. 우선 세 야당 총재가 全 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천명했고. 특위 조사에서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물증이 나타나기 힘들 것이며. 여권에 서 보존하고 있는 야당 비리에 대한 정보 도 만만치 않다는 따위의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하다. 全斗煥 전대통령은 정치자금의 모집창구를 민정당과 행정부로 하지 않고 그 개인으로 일원화시켰던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악역을 자원한 셈이다. 그런 일원화로 해서 정권이 바뀌니까 당이나 각료는 욕을 먹지 않는데 그 혼자서 뒤집어쓰게 된 면도 있다. 문제는 정치자금을 全씨가 어떻게 사용했는냐인데. 대부분이 정권의 운영비 및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게 한 청와대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중 민정당이 全대통령으로부터 선거자금을 타 썼다는 것도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에 全 전 대통령은 방문객들에게 『내가 모은 정치자금은 지난 선거 때 다 썼고. 내가 가진 돈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정도다』는 뜻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는 지난 4·26총선 때도 일부 민정당 후보들을 불러 선거자금을 보태주었다고 한다. 이런 기본구조 때문에 全씨에 대한 끝장보기식 조사는 필연적으로 盧대통령에게 그 불똥이 튀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을 권력층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다. 대통령의 참모, 그리고 군부의 실력자들을 두루 만나본 필자의 인상은 범죄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全 전대통령의 친척들이 구속되는 것은 할수없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全씨 부부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절대 반대한다는 태도는 굳었다. 일부에선 全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비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전 안기부 장 장세동(張世東)씨에게도 화가 미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張씨에 대한 수사는 全씨에 대한 수사로 직결되며 그것은 곧 盧대통령에 대한 정면공격으로 이해될 것이다.

야당비리 정보수집중

盧대통령의 한 측근은 『張씨와 全씨 사이엔 아무런 여과장치가 없다. 張씨에까지 조사가 개시되면 생사를 건 투쟁의 양상을 띨 것이고 그때는 정보기관에서도 야당과 야당지도자들에 대한 약점을 활용. 그야말로 이전투구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 특위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 全씨가 국회에 나가 증언을 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확신한다. 5공비리에 가장 열심인 사람은 김영삼씨다. 김대중씨는 전두환. 노태우씨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고 김영삼씨를 다음 대통령선거의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5공이리 조사에 야권의 손발이 꼭 맞는다는 보장도 없다』 고 분석했다.

지난 8월 정부의 한 정보수집 부서에서는 이런 요지의 보고를 상부로 올렸다. 「○○당은 12·16대통령선거 직전부터 4·26총선 이후까지 3회에 걸쳐 ○○그룹으로부터 ①○○인가문제를 5공화국 비리중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②○○그룹이 과거에 포기한 몇 개의 기업체를 되찾아주겠다고 회유 하여 상당한 자금을 사취하였다고 함. ○○당은 ○○○의원을 시켜 ○○인가 문제를 집중추궁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5공비리 조사 대상에서 이 문제를 슬그머니 제외시키려다가 ○○당 의 반발을 받게 되어 할수없이 포함시켰음 (○○는 필자가 익명화한 부분) 권력층의 한 핵심인사는 金大中, 金泳三 총재의 재산공개에 대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사람도 10억원은 가져야 할텐데 하물며 패권을 잡겠다는 사람이… 한 김총재는 보통사람들이 하는 식의 투자는 다 하고 있더라』 고 했다.
정보기관에서 정치사찰을 중단했다는 것은 공작을 중단했다는 뜻이지 정치정보수집까지 중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권과 정보기관에서는 야당 비리 정보를 수집. 정리해 놓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盧대통령의 정치스타일로 보아 이 정보가 무기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5 공비리의 확산을 막는 위협용으로서는 상당한 효과를 이미 거두고 있다는 평이다. 정보는 핵무기처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서도 도발억제력을 갖기 때문이다.

세 金씨와의 인간적 신뢰 군축

노태우 정치스타일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세 야당 총재들과의 단독면담이었다. 약 세시간씩 계속된 이 회담에는 배석자가 없었고. 기록과 녹음도 하지 않았다. 공식발표문 이외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알 수 없다. 盧대통령과 이야기하고 나온 세 金씨는 모두 기분이 좋았고, 盧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이루어진 듯했다는 평이다. 몇 번의 접촉을 통해 한국의 정치를 주도하는 1盧3金씨 사이에 인간적인 상호신뢰가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요인보다도 장래의 한국 정치를 밝게 전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구조는 상호신뢰에 바탕을 둘 때 모든 문제가 잘 풀리게 돼 있다는 것이다. 金大中 총재가 8년 전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도록 했던 군부 출신의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대 화를 나누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 정치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적개심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 것 같다. 한 수석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네 사람이 신뢰의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한 바탕 싸웠고. 이제는 세 김씨가 대통령을 정치적 라이벌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씨나 김종필씨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정이 있겠지만 노대통령에 대한 원한 같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 김씨와의 단독 면담에서도 서로가 할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노대통령은 김대중씨에게 「이 자리에서만 내가 잘 한다고 하지 말고 전라도에 가서 이야기 좀 잘해 주시오」라고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도 했답니다』 李鍾贊정무제1장관도 『야권에 강력한 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정국안 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예컨대 김대중 총재 같은 분이 있기에 재야와 학생세력의 요구를 그런대로 누르고 정치로 수렴할 수 있지 알았겠는가』라고 했다.

청와대의 시각 「김대중의 구도」

한 비서관은 金大中, 金泳三씨의 전략을 이렇게 비교했다. 『여론조사에서 김대중씨의 인기가 올라가고 김영삼씨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씨는 총선 뒤 온건노선으로 선회하여 그의 취약계층인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육, 해, 공군 부대를 방문하며, 김대중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군사문화를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총재가 1992년의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면서 노대통령은 경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일한 경쟁자 김영삼 총재를 견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5공비리의 현장 조사에 비판적인 코멘트를 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김영삼 총재는 5공비리에 매달려 결국 지나가버린 인물인 전두환 전대통령을 라이벌로 삼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지지기반에서 민주당은 평민당과 가장 다른데도 김영삼 총재는 평민당과 아직도 선명경쟁을 하는 것 같고 여전히 참모들은 비조직적이며. 사안별로 시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에도 구시대적인 획일적 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씨는 오히려 사안에 따라서 표밭을 다지고 지지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유연하고 온건하게 처신하고 있어 우리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득본 것은 김대중씨뿐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제1장관의 역할이 커진 것도 盧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李鍾贊 정무제1장관은 고위 당정회의에 거의 고정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야당과의 주요한 대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말에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김용갑(金容甲)총무처장관을 불러 따질 때에는 과천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을지연습 결과 강평회에 참석하고 있다가 호출되어 국회로 가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기도 했다. 7·7선언을 발표하기 직전의 고위 당정회의에서 청와대측에서는 외무·통일원장관을 통해서 야당 총재들에게 통고해주자는 의견을 냈었다. 李장관은 盧대통령이 세 총재를 청와대로 초빙하여 직접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李장관은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형식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야당총재들과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당도 국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고 했다. 『그런 회동에서는 해결책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밑의 사람들이 서로 협조할 수 있게 좋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옛날엔 여권 인사를 만나면 사꾸라 이야기를 듣고,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과잉 행동을 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야당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도 하고, 정부·여당에서도 공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야당과 나누어 갖는 자세로 바뀌어져 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