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로 떨어졌던 지지도

盧대통령이 집무방식을 적극적 공세로 전환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4월 하순에 실시된 여러 여론 조사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최저선을 그린 데 대한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사분규 등 국내사정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았던 시점에서 실시된 조사여서 그런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해 현저한 불신·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조선일보와 갤럽이 공공으로 4월 21∼23일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20세 이상 남녀 1천5백 명 대상)에서 『盧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40.5%였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8.4%였다.
「잘못의 이류」로는 ①우유부단·자질부족이 17.3% ②5공비리 해결에 미흡 16.8% ③정치·사회 불안정 13.2% ④학생데모 5.8% ⑤물가불안정 5.4% ⑥민주화 퇴?4.1% ⑦공약불이행 5% ⑧노사분규 4.1% ⑨권력 남용 2.7% ⑩농어촌 문제 1.9% 순이었다. 그 석달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盧대통령이 잘한다』가 45.1%. 『잘못한다』가 25. 3%였었는데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것이었다. 「잘못의 이유」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이런 지지도 폭락은 주로 보수·온건층의 불만·불안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국일보가 서강대학교 김학수(金學銖) 교 수팀에 의뢰 4월29∼30일 양일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 1백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52% 『잘 하고 있다』가 30.8%였다.
「잘못의 이유」 로는 ①결단력 부족 46.4% ②여소야대 정국 25.8% ③여론에 너무 신경 쓴다 19.3% 등으로 나타났다. 盧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우유부단·자질부족·결단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盧대통령의 정책문제가 아니라 인간됨과 지도자 됨에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갤럽조사 결과를 보면 1盧3金에 대한 지지도에서는 盧대통령이 변함없이 1위(29.8% )였고 . 민정당 지지도가 석달 전의 3위에서 1위로 올랐다. 盧대통령을 제외한 3金총재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金鍾泌총재가 1위(28%), 金大中총재가 2위(24.9%), 金泳三총재가 3위 (19.5%) 로 나타났다. 이것은 盧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이 金鍾泌총재 지지로 쏠린 때문이다. 이것은 盧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불신이 크지만 다른 세 야당 그 중에서도 특히 金大中·金泳三총재의 리더쉽에 대해서는 더 큰 불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시기에 모 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 유권자 1천5백9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양金씨의 퇴진 필요성」에 대해서 66.7%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공감률이 가장 높아 72%였다. 金大中지지자의 27%, 金泳三지지자의 50%. 盧泰愚지지자의 82 %. 金鍾泌지자의 83%가 「양金 퇴진」에 공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4월말에 비록 盧대통령의 인기가 최저로 떨어졌지만 그것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무드에서 일어난 현상이었지 盧대통령에 대한 불신·불만만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체제는 강하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고정적으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성향을 보이는 층이 15∼20%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文益煥씨의 북한 방문은 잘한 일이다」 「현대중공업 분규에 학생 및 재야세력이 개입하는 데 찬성한다」 「전민련은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식의 응답을 하고 있는 층이다. 이 층은 대체로 20∼30대이고, 전라도 출신과 평민당 지지자들이 많다. 이 층을 진보성향이라고 일단 분류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수 대 진보의 분포를 8대 2로 볼 수 있다. 호남지방 사람들의 정치적 견해는 金大中총재의 행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간평가 유보와 내각책임제에 대한 전라도 사람들의 지지도가 유달리 높은 것도 이 지역 사람들 중 판단의 준거를 金大中총재에서 구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盧대통령의 지지기반을 넓게 보면 전국민의 약 80%로 잡을 수 있다. 이것은 문제가 체제냐 반체제냐로 걸릴 때이다. 文益煥씨 사건, 동의대사건으로 盧대통령의 입장이 강화된 것은 약 80%인 보수층이 정파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체제수호적 입장을 분명히 하여 盧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군인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盧대통령이나 민정당이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겠지만, 체제논쟁에서는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盧대통령에 대한 정파적 지지와 체제적 지지를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성숙된 국민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다. 지난 4월말에 盧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동의대사태 이후 순식간에 나라의 분위기가 보수회귀쪽으로 나간 것도 80%의 보수층이 체제문제에 있어서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한 흐름으로 조직화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었다. 4월 위기는 우리체제의 강력함을 재확인한 셈이 되었다.

기득권층의 2중행동

盧대통령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논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낱말은 「공권력의 자생력, 강·약」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力)이란 잣대로 써 대통령을 평가하려는 데 길들여져 왔었다. 盧대통령의 측근들은 『오늘의 상황이 강한 대통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한 비서관을 『여론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이 뭐냐?』 고 반문하였다. 『물리적인 강력함을 요구한다면 오늘의 상황을 잘못 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각 계층과 집단의 이해 관계를 조장, 관리해주는 것이 민주적 대통령의 리더쉽이다』고 말한 그는 『盧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蔑뺐?주장하였다.

한 보좌관은 『언론이 불만이 많다. 공권력과 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똑같은 차원에서 대칭시키는 것은 말도 아니다. 국가는 사회단체가 아니다』고 했다. 최루탄에 피해를 균등하게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런 식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약화시켜놓고 자신들이 손해 볼 사건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약하다고 비난하는 2중행동을 지식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盧대통령은 공권력이 민주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보조수단이 돼야지 주력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질서유지를 위한 주력수단은 사회 각 집단의 자율정신과 자위정신이라는 것이다. 盧대통령이 즐겨 쓰는 이런 자생력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라나고 공권력이 이것을 도와주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선두로 나서면 독재라는 비판을 뒤집어쓰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자위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모든 질서유지의 책임을 공권력으로 전가시켜버리는 타율적인 행태에 다시 젖게 된다고 대통령측근들을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 살려줘야』

한 청와대 비서관은 이렇게 토로했다. 『공권력이 약화된 것은 보수계층의 위선 때문입니다. 지금 공권력이 약해서 불안하다고 불평하는 고소득·고학력층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찍었습니까. 이 사회체제 아래에서 가장 큰 득을 보고 있는 그들이 선거때는 대통령을 지지하지도 않았으면서 강해지라고 요구만 하는 이 2중성 때문에 공권력이 약한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盧후보의 지지기반이었던 농·어민, 도시빈민 등 저소득층은 그 지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더 크고…. 진정으로 이 사회체제를 지키려면 보수층이 체제유지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시킬 각오가 서야하고, 더 솔직하게 현정권을 지지하고 나서야 합니다. 그런 희생과 노력을 하지 않고 공권력만 비난하고 있으니 盧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강하게 보였던 것은 독재적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독재적」이란 말이 떨어져나간 대통령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언론이 정부의 설득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민정당 대표위원이 몇시간을 말해도 출입기자가 한 마디의 가십기자로 그 발언을 우스개로 만들곤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를 똘똘 뭉쳐서 대통령 한 사람한테 던지고는 손을 털면서 속시원해 하는 식이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비서관은 『독재와 권위를 뺀 대통령은 종이와 같다』면서 요즈음 언론이 대통령의 권위까지 약화시키려 드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시사만화에서 대통령이 동네북이 되고, 종합잡지에서 대통령을 「자연뽕」이라고 평하는 표현이 나오며, 월요일 아침에 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보고 방송에 대해서 방송국 노조가 반론권을 주장하는 요즈음의 분위기가 대통령이란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직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 같아 걱정이란 주장이었다. 한 장관은 『미국 언론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성역이 없어 보이지만 그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하는 원수로서 행동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 성향을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이다』 고 했다. 어느 교수는 『민주화가 잘 진행되려면 스페인의 카를로스 국왕이 했던 것과 같은 중심 잡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 왕도 천황도 여왕도 없는 한국에선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대통령이 민정당이나 정부의 대표로 하는 일과 체제를 지키는 국가지도자로서 하는 일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는 민주화시대에 없어져야 하지만 권위 그 자체를 약화시켜선 안된다』 고 주장했다. 盧대통령의 한 참모는 또 『강한 자가 나쁜 짓을 하면 규탄당하지만 약한 자가 악하게 나올 때 아무도 이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사회분위기도 문제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자조 섞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여론에 영향을 주는 힘에 있어?정부는 한 신문사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힘에의 유혹」은 위험

주한 미군의 한 정보분석관은 『우리 보기에는 盧대통령이 민주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강해져 달라는 주문이 일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강한 대통령은 독재로 흐르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중심제 안에서 살이 온 우리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盧대통령의 리더쉽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이제부터 그런 대통령 밑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가야 할 것이다』 그는 『盧대통령이 힘에의 유혹을 느끼지 않게끔 언론이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이다』 고 도 했다. 그는 『지난 3월말 文益煥씨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盧대통령이 무엇을 해 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文씨 평양방문 사건과 육사교장 연설 사건, 동의대 사태는 盧대통령에게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초조감을 자극했던 것 같다. 그 뒤 盧대통령이 좀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여론정치의 한계

盧대통령은 공권력 처방이 한계에 부딪쳐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은 여론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 측근들의 이야기다. 盧대통령은 『폭력좌익 척결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여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가 지식인이나 종교인이 폭력적 좌익척결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자주 강조하는 것도 여론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盧대통령의 이런 자세는 『너무 여론에 추종만 하고 있다. 더구나 그 여론이 오도된 것임이 분명한데도 무턱대고 따르는 것 같다』는 비판을 부르기도 한다. 盧대퉁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줄 때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 상례화 돼 있다고 한다. 『모든 권한을 다 주겠습니다. 그 대신 책임도 같이 져 주십시오. 내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옆과 아래를 잘 살피십시오. 판단이 어려울 때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르십시오』

여기서 문제는 여론의 실체이다. 민주화나 통일, 또는 인권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면 복잡다기한 한국사회에서는 여론이란 것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개개 국민들의 생각을 공론으로 만드는 언론과 지식인들도 사실대로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여러 사회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진보적 지식인으로 분류되는 많은 인사들이 사석에서는 盧대통령과 같은 인식과 고민을 하면서도 글을 쓰고 강연을 할 때는 대통령을 두들기고 좌경세력을 변호한다. 국민들의 생각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기 쉬운 이러한 여론 형성 구조하에서 盧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국민들의 진실된 여론을 파악하고, 취사선택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과제인 것이다. 한 청와대 비서관은 『盧대통령은 그 동안 신문 사설이 하자는 대로 해 왔다.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신문 사설대로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점이다』 고까지 말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지도자가 국민 여론을 능동적으로 끌고가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일 때. 그 여론정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盧대통령의 측근들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경제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盧대통령이 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선의를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를 희생시켜 민주화를 이룩했다」(그럴 경우 진정한 민주화도 불가능하지만…)는 평가를 받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盧대통령은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직설적인 경고를 발하는 등 가신이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하고 있음을 내비치기 시작하였다.

金仁浩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홍보하고 설득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는 알아듣기 쉬운 논리로써 오늘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의 한국 경제를 그렇게 비관하고 있지는 않았다. 『지난 3월의 건축 허가 면적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40%가 늘었고, 국내의 기계 수주량은 지난 1∼2월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4%. 3월에는 8.6%가 늘었습니다. 산업용기계 수입량도 지난 3월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14.4%가 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전 제조업체의 85%에 해당하는 2천2백5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에 시설 투자를 전년도 보다 27.7%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의욕의 상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경제지표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이 어려워지더라도 내수가 늘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통치성적표 될 듯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8%는 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선진국의 한해 성장률은 평균 1% 정도이고 일본도 3∼4% 수준입니다. 우리가 8%성장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해에 40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올해 들어 더 심화된 노사분규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5∼1% 포인트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만∼ 7만명 정도의 실업자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수출이 걱정인데 다행히 국제 무역 경기가 상승세에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하반기에도 계속되면 올해 수출 목표 7백억 달러에서 약 30∼40억 달러의 차질이 생길 것 같고, 무사히 넘어 가면 10억의 차질을 예상합니다. 국제 수지혹자는 목표에서 10억∼25억 달러가 부족한 75억∼85억 달러를 기록 할 것 같습니다. 내수는 지난해보다 약 9%쯤 증가하여 수출의 부진을 다소 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서 95억 달러의 국제흑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고, 1992∼93년에는 국민총생산의 2∼3%인 50억 달러로 낮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富의 정당성 확보시급

金차관보는 단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비관적이지 않지만 민주화의 진통이 장기화할 경우, 장기예측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고도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숙명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생산성이 계속 증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②사회안정과 ③수요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과 물가가 치솟으면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켜 고도성장에 한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3대 조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회·정치적인 요인에 의하여 많은 장애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지에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복지수요는 한번 늘면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복지욕구는 고른 분배를 뜻하는 데 이는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대한 투자의 증대를 의미하게 되지요.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투자를 많이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최근의 노사분규를 보면 호남에틸렌, 서울지하철공사 등 고임금업체에서 분규가 더 심합니다. 호남에틸렌의 경우, 고졸자 평균임금이 월80만원, 10년 근속자는 월1백만원이었습니다. 근로자끼리의 임금 불균형 확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金차관보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의 정당성에 대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종합세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땅으로 돈 번 사람의 이득을 국가가 환수해가고 불로소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이런 해결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오히려 정치와 언론이 정부를 정말 뒷받침해줄까 걱정이 됩니다. 법률제정 단계에서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기득귄층의 로비가 심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金차관보는 『그럴 때는 정부가 학생과 재야세력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고 말하면서 웃었다.

『지금부터는 땅에 대한 수요가 엄청 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공장을 지을 때 땅값으로 80∼90%의 건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본식으로 땅값인 올라가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金차관보는 『교육수준이 높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잘 살고자 하는 의욕에 불타고 있는 한 한국 경제의 앞날은 밝다고 믿습니다. 올해 말의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은 85년말보다 50%나 많게 됩니다. 이처럼 국력이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번 위기를 기어코 극복하리라 믿습니다』고 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고 입는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닙니까. 장애자가 아니면 하루에 막노동을 해 1만5천∼2만 원을 벌고, 여자가 가정부로 취직하는 길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이지요』